민생희망본부 칼럼(cc) 2009-08-29 1068

[기고] ‘등록금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청와대에게!

안녕하세요. 등록금 문제가 대 해결됐다는 식으로 과장하고, 생색을 내는 청와대에게 학생, 학부모들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이 글은 등록금넷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등록금넷을 대표해 드립니다.)

이에 등록금문제해결을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등록금 네트워크)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주요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발하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누리꾼들과 싱크탱크들도 지속적으로 취업후 상환제만으로는 등록금 문제가 전혀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부담은 유예됐지만,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대학들이 매년 10% 안팎씩 등록금을 마구 올리게 되는 것을 전혀 조정하지 못하는 지금의 제도에서는 학생들의 미래 부담도, 국가의 재정 부담도 폭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리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교육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국가의 미래 활력을 위해서도 사람과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는 범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오랜 주장을 일부만 수용하고도 할 일 다한 것처럼 과장하고,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취업후 상환제는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각계의 주장에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 예산, 제도 등이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지금 “등록금 문제가 대 해결됐다”는 식의 청와대와 교과부의 자세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8월 29일 경향신문에 실린 등록금넷 조민경 간사의 기고문을 읽어본다면 그렇게 말하고 다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소통 정권인지라 읽어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등록금 네트워크(등록금넷)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무실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723-5303.누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넷 카페에도 종종 와주세요~
http://cafe.daum.net/downstop

* 등록금넷에는 한국대학생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수노조, ymca, kyc, 흥사단, 민변, 한국진보연대, 대학생나눔문화, 참여연대 등 전국의 학생,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8월 29일 경향신문에 실린 등록금넷 조민경 간사의 기고문입니다.

지난 7월3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취업 후 상환제’) 도입을 밝혔다. 정부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이후 대출한 학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 제도는 그동안 교수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왔던 ‘등록금 후불제’와 유사한 제도다. 이 제도 도입으로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은 최소한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등록금넷 조민경 간사>

하지만 정부가 생색내듯이 등록금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단어가 보여주듯, 현재 등록금 문제의 핵심은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다. 등록금을 대폭 낮추고, 물가상승률의 3~4배씩 폭등하는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지 않으면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취업 후 상환제’가 등록금액과 인상률을 규제하는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도입이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반값 등록금, 등록금 상한제와 병행해서 도입해야 한다.

‘등록금 상한제’가 없는 ‘취업 후 상환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아니라,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을 유예시키는 제도에 불과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등록금 상한제’와 병행한 ‘취업 후 상환제’ 도입은 필수적이다. ‘취업 후 상환제’는 정부가 출연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적정한 금액으로 등록금을 책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학재단의 배불리기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취업 후 상환제’와 유사한 제도인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은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이 제도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국회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각기 ‘등록금 상한제’를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정부는 9월 말에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밝히겠다고 한다. 정말 실효성있는 제도로 도입되고 안착되길 바란다면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밝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축소는 사회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는 요인이 될 소지가 크다.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 소득이 지나치게 낮거나, 대출 금리가 정책금리 수준으로 대폭 낮춰지지 않으면 역시 결혼 및 주택 마련 등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부담만 떠넘기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행보’ 홍보물로 전락하느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서민 정책이 되느냐는 정부의 결단에 달렸다. ‘취업 후 상환제’가 또 국민들을 기만하는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길 바란다.

<조민경 등록금네트워크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