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조원 들여 전국 학교 무료급식”- 학교급식법 개정안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②-3
“무상급식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또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의 아이들도 서너 달씩 급식비가 밀리곤 합니다.” 서울 구로구 ㅇ중학교 이명남 교사는 급식비가 밀린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쓰리다고 했다.
물론 지난해 73만명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의 자녀 등 일정한 기준에 맞는 ‘아주 가난한 아이들’이다. 문제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생활고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12일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 수는 지난해 3만1908명으로 2006년(1만6953명)에 견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연체 급식비도 지난해 39억2700만원으로 2006년(19억25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초·중등학교 등 의무교육과정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전환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급식 식품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고, 급식 운영비는 일부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지난 4월 순차적 학교급식 무상화를 주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2011년부터 시행된다면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닐 490여만명의 아이들이 급식비 없이 점심을 먹을 수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소요예산은 2조1813억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1년치 4대강 예산 8조원의 4분의 1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무상급식 전환’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으로 채택되기도 쉽지 않다”며 “오히려 한나라당은 ‘학교급식을 위탁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학)는 “무상급식은 단지 초등학생 점심 한 끼를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이들의 건강뿐 아니라 양질의 학습활동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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