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등록금 상한제 반대한다면 차라리 거부권 행사하라

– 무엇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서민정책인가?
– 등록금상한제 여야합의 막후에서 반대해 돌려보낸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 

1월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값 등록금을 공약해놓고도 TV생중계에서 ‘이를 공약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한 전력이 있는 대통령이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대학생·학부모들의 오랜 염원인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통과된 것까지 시비를 거는 인식에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대학등록금 상한제’ 반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굳은 신념이라면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권한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대학 총장들을 앞에 놓고 비위를 맞춘 경솔하기 짝이 없는 행동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는 지난 12월 31일 여야당이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합의해 놓고도 왜 그토록 진통을 겪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포함되어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은 여야 합의됐던 것을 반려해 교육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뺐는데…”라며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돼 있다.

보통의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을 호소해왔던 등록금의 폭등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같이 강한 반대 입장이었기에 그동안 등록금액 상한제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든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했던 것이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사안을 대통령이 이처럼 막후에서 무산시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전면적인 침해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는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이명박 대통령께 정중히 부탁드린다. 좋은 제도를 방해하는 데 신경을 쓸 것이 취업 후 상환제 신청을 하루 앞두고 교과부의 신청자격 변경 긴급 조치로 신청자격을 잃게 된 대략 15만명의 호소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 6개월 동안 C학점 이상이면 취업 후 상환제 이용이 가능하다 해놓고, 신청일 하루 앞두고 갑자기 평점 B학점 이상으로 자격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도실용, 서민정책’에 얼마간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은 ‘등록금 상한제 반대’를 언급하며, 서민을 좌절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교과부 장관에 의해서 변경된 취업후상환제 신청자격 변경조치를 원상복구하고 금리도 최대한 낮출 것을 지시해주기 바란다.

CCe20100115대통령의등록금상한제반대발언규탄[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