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탄압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징계 지시를, 민주적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사법우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 하겠다”는 것을 교육부와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 모임 등에서는 ‘징계의결 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소환 조사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민주적 절차를 밟겠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 도의원들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하여 입에 담기 힘든 온갖 폭언을 자행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청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교육부와 더불어 정략적인 목적의 행정직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김상곤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문수 경기도 지사까지도 경기도 산하에 자의적으로 교육국을 설치하고, 배고픈 아이들 편안하게 밥 먹이자는 교육감에 대하여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라고 하는 등 수차례 비난하면서 탄압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부,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 지사, 및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적 학부모 단체들에 의하여 자행되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은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인권에 대한 압제이며, 헌법 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탄압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억압으로 귀결될 것이며, 민주적 교육 자치교육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경기도 지역 교육 시민 단체는 물론 민주적 교육 자치를 수호하기 위한 교육 시민 단체 및 제 정당 사회 단체는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김상곤 공대위)’를 구성하여 교과부와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 도의원들의 반민주적 탄압에 대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공대위 출범식 기자회견이 20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상곤 공대위는 앞으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수사 중단 및 기소 중지 촉구,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 대응,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불법적으로 편성한 급식 예산 철회 및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 회복, 한나라당 및 소속 경기도의원들에 의한 정략적인 행정 업무 감사 중단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적 교육 자치를 훼손하려는 제 움직임에 대해 진보 개혁 진영과 연대해 대응할 것입니다.

[선언문]

교과부와 한나라당 경기도의회의원들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탄압과 민주적 교육자치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
 

우리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검찰 고발과 검찰의 소환 조사 시도 등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한다.

첫째,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이다.

둘째, 그리고 교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교과부가 앞장서서 교사들의 징계를 강요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인권 탄압의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치욕적인 행위이다.

셋째, 교과부가 교육청에 대하여 시국선언 교사들을 중징계할 것을 명령한 것은 권한의 남용이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위협이다.

넷째, 김상곤 교육감이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유보하고 대법원에 판단을 의뢰한 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직무에 충실한 행위이다.

다섯째,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교육 자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탄압이다.

여섯째, 대법원에 판단을 의뢰한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이 소환 조사하려고 시도한 것은 검찰의 고유권한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고,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이다.

1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2인을 포함 3인 모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므로 이로 인한 징계는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그 파장을 고려 할 때 법원의 판단 이후로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판단이 현명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재 김상곤 교육감을 탄압하고 있는 것은 교과부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의원들은 교육감에 대하여 입에 담기 힘든 온갖 폭언을 자행하였고,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청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김상곤 교육감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일을 선관위에 고발하였으며, 정략적인 목적의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김상곤 교육감을 탄압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교과부와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의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 방위적인 탄압이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인권에 대한 압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탄압이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억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러한 탄압이 민주적 자치교육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러한 탄압이 헌법의 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한다.

우리가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는 불행한 사태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은, 권력기구의 반민주적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교과부와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반민주적인 인권과 교육자치에 대한 탄압에 대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를 철회하고, 대법원의 판단과 그에 따른 김상곤 교육감의 조치를 지켜보아야 한다.

2.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고, 교사와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인권탄압에 대하여 사죄하라.

3.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4.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의원들은 불법적으로 편성한 급식예산을 철회하고,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을 회복시켜라.

5.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의원들은 행정 사무감사 계획을 철회하라.

[공대위 참여단체]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경기교육희망연대, 경기급식운동본부,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언련,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인대학생연합회, 광주전남민언련,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무상급식실현경기추진본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노총경기본부, 민주법학연구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를사랑하고도모하는안산시흥시민의모임, 민주주의원탁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언련, 부천풀뿌리자치연대,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서대문지역사회봉사대징검다리, 수원민주희망광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산녹색자치희망연대, 안산늘푸른아동청소년나눔의방, 안양참시민희망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천새터민후원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민언련,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언론을위한모임, 참여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평택자치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대구경북, 한국청년연합,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반도선진정치전략연구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이상 80개 단체)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77개 단체)
대구시민단체연대(29개 단체)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 (경기도단위 27개단체, 21개시군 운동본부 267단체 참여)

[상임공동대표]
우희종(민교협), 구희연(무상급식실현경기추진본부), 김성현(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장은숙(참교육학부모회), 김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고문]
김진표 의원, 유원일 의원, 이종걸 의원, 안민석 의원, 권영길 의원, 김부겸 의원, 원혜영 의원, 천정배 의원, 심상정(전 의원), 유인종(전 서울시교육감), 윤덕홍(전 교육부총리)

[상임집행위원장]
민진영(경기희망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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