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최대한 낮춰달라는 대학생들의 호소를 외면한 교과부

–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에 비해 5.7%의 이자율 너무 높아…
– 군복무 중에도 이자부과하고, 상환 시점부터 ‘복리’ 적용도 큰 문제

교과부가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2010년 1학기 이자율을 5.7%로 고시했다.

350만 대학생들과 학부모, 등록금넷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외국에 비해, 그리고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들에 비해 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줄기차기 이자율을 최대한 인하해달라고 호소해왔으나 교과부가 끝내 이를 외면한 것이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소득 1-3분위까지는 무이자 지원, 4-5분위까지는 4% 이자 지원, 6-7분위까지는 1.5% 이자 지원을 받아(아래 표 참조) 본 금리인 5.8%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제도와 소득 7분위 대학생에 대한 이자 지원도 전격적으로 폐지됐기에 대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표1> 기존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 현황(단위 : 만명)

비록 졸업 후에 원리금을 갚아나간다고 하나 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매학기 5.7%내지 그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기에 졸업 후에 엄청난 빚더미를 대학생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이자의 이자를 받는 복리 방식까지 적용되니, 정부의 시뮬레이션으로도 3200만원을 대출 받았을 때, 25년간 9705만원을 갚아야 되는 황당한 상황(졸업 후 연봉이 1900만원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돈을 갚아야 할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시 복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까지를 감안하면, 공공적 성격의 채무인 학자금에 대해서는, 상환 시작 전까지 ‘단리’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상환 시작 후에도 일관되게 ‘단리’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군복무 기간 중에도 이자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교과부는 철회하지 않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자를 부과하다는 것은 무척이나 가혹한 조치이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이자율을 더 낮추고, 군복무 중 이자 부과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와 같이 주요 정책금리는 무이자나 3,4%대임을 알 수 있다. 등록금 관련 금리를 아래의 정책금리보다 한참 높은 5.7%를 적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표2> 정부 시책 중 대표적인 정책금리 적용 사업별 금리 현황

또한 학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주요 나라들의 이자는 다음 표와 같이 대부분 무이자거나 저리이다.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재학 중에는 0% 상환 기간에는 2.4% 이며, 영국은 2.6% 정도이다.

<표3> OECD 주요 국가의 학자금대출 이자율

  * 0%: OECD 교육지표에는 ‘명목이자율 없음’으로 명시.
** 물가인상률: OECD 교육지표에는 ‘실질이자율 없음’으로 명시.

취업 후 상환제 자격 기준을 1월 15일 신청일을 하루 앞둔 14일, 갑자기 평균 C학점 이상에 평균 B학점으로 올린 것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지난 6개월간 홍보했던 자격기준을 신청일 문턱에서 갑자기 축소-변경하게 되면 이를 기다리던 수없이 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신의에 정말 어긋나는 행동이다. 교과부 자료에도 보면, 이렇게 되면 재학생의 15%가 갑자기 신청 자격을 잃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이 제도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것이다. 소득분위 8분위 이상의 대학생들에 대해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과부 추산으로도 대략 15만명 안팎의 재학생들이 이 제도를 갑자기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교과부가 할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학가는 매우 엄격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적 입력 시부터 상대평가가 철저히 강제돼 있어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도 C학점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즉, 공부를 하지 않는 대학생들까지는 도와주지 말자는 말을 일면 수긍한다 해도, 지금의 조치는 너무 가혹한 것이다. 모든 과목에서 B를 맞고, 단 한 과목에서 C+를 맞아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요즘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들의 발언이 자격기준이 축소되는 빌미가 됨)도 잘못된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장학금, 취업, 또 이른바 ‘스펙’ 때문에 대부분이 공부와 학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도 강제 상대평가방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의 대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양산되는 것이다. 100번을 양보한다 해도, 지난 6개월간의 홍보를 믿고 기다리던 대략 15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을 감안한다면 2010년 1학기는 원래 홍보하던 데로 시행하고, 2011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유예기간을 두어 미리 홍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등록금넷, 대학생-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취업 후 상환제 이자율을 더욱 낮추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율이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자율5.7%에대한논평(참여연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