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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반값등록금
  • 2010.02.10
  • 10629
  • 첨부 1

- 참여연대 수도권 50여개 대학 및 서울지역 일반대학원 학비현황 조사
- 사용내역 불명확한 입학금 평균 89만원, 100만원이 넘는 대학도 늘어나    
- 대학원 등록금 평균 3% 인상,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 가중 

 * 조사과정에서, 동국대 일반대학원 수업료, 인하대 신입생 입학금 일부 수치에 착오가 있어서 최종 정정했습니다. 이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민생희망본부 알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하고 있지만, 무조건 등록을 해야 하는 신입생과 공부를 전문적으로 더 하려는 대학원생들에게만은 예외로 작용한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5일간 수도권 50개 대학(서울 소재 대학 대부분 + 경기지역 대학 일부)의 최근 5년간 입학금 현황과 서울지역 일반대학원(석사과정 1년차) 학비 현황을 조사하였다. (2009년 자료는 ‘대학알리미’를 참조하였고, 2010년 통계는 직접 해당 대학에 전화. 일반대학원은 인문계 기준)


이번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50개 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약 8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서울 지역 주요사립대학의 입학금은 100만원을 웃돌았다. 50개 대학 중 입학금을 인상한 대학이 14개였고, 2009년, 2010년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선언했지만, 해당 해의 입학금을 편법적으로 인상한 대학도 있었다.

가장 비싼 입학금을 받는 대학은 103만원을 받는 한국외대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입학금만 100만원을 돌파했던 고려대는 2009년에도 가장 많은 103만 1천원을 받았고, 올해는 고려대, 동국대, 성신여대, 연세대, 한국외대의 입학금은 100만원을 돌파하였다. 동국대는 2010년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입학금만은 예외적으로 무려 약 10%나 올렸고, 숭실대의 경우 전체 등록금은 4.8%올렸지만 입학금은 11.8% 인상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입학금 인상률을 분석해 보니 평균 24.1%나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물가인상률이 매년 2-3%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대학의 입학금이 물가인상률의 2배 안팎 오른 것이다. 즉, 대학들이 신입생들의 경우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등록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선언하면서도 입학금만 편법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평균 90여만원의 과도한 입학금을 부과해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 표 참조)

하지만, 이렇게 신입생들에게 수업료 외에 굳이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사용내역을 거의 모든 대학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에서는 수차례 대학에 입학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대부분 대학에서는 수업료처럼 보통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다고 통보해 왔다. 즉 입학금이 수업료 등 모든 수입금과 함께 합쳐져 학교회계에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교직원 인건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전반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근거’가 올해부터는 매년 4월과 11월에 각각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대학들은 정보 공시 시에 입학금 산정근거 및 산정내역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한 서울에 있는 39개 일반 대학원을 조사한 결과 11개 대학을 제외한 29개 대학에서 대학원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2010년 등록금을 동결하였다고 선언했지만 대학원 학비는 예외인 셈이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3.5% 올랐고, 숭실대(7.4%), 동국대(6.5%), 성신여대(6.2%) 등은 물가인상률의 2배 이상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대학 등록금이 물가인상률의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그동안 물가인상률의 3-4배 이상씩 등록금을 올렸던 대학들은 그 이하로 조정하긴 했으나, 뚜렷한 근거 없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인상이 통보되고 있다”며 “앞으로 참여연대와 등록금넷에서는 물가인상률의 1.5배 정도까지는 올려도 된다는 여지를 준 고등교육법을 재개정 하고, 현재 각 대학 마다 수백, 수천원씩 쌓여있는 적립금을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1.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대로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등록금인 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 별첨 - 05년~10년 입학금과 인상률에 대한 조사표
              서울지역 일반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현황

 

<> 2010 50 대학의 입학금 현황

                                                                                            (단위 : )

번호

지역

대학명

2009

(A)

2010

(B)

전년도대비

인상액

(C=B-A)

전년도대비

인상률

(C/A)

평균 :

877,834

889,090

11,256

1.3%

1

서울

건국대

920,000

920,000

0

0.0%

2

서울

경희대

935,000

935,000

0

0.0%

3

서울

고려대

1,031,000

1,029,000

-2,000

-0.2%

4

서울

광운대

954,000

940,000

-14,000

-1.5%

5

서울

국민대

900,000

900,000

0

0.0%

6

서울

덕성여대

934,000

934,000

0

0.0%

7

서울

동국대

930,000

1,022,000

92,000

9.9%

8

서울

동덕여대

789,000

780,000

-9,000

-1.1%

9

서울

명지대

850,000

850,000

0

0.0%

10

서울

삼육대

830,000

830,000

0

0.0%

11

서울

상명대

942,000

942,000

0

0.0%

12

서울

서강대

940,000

971,000

31,000

3.3%

13

서울

서경대

850,000

850,000

0

0.0%

14

서울

서울여대

908,000

908,000

0

0.0%

15

서울

성공회대

831,000

855,000

24,000

2.9%

16

서울

성균관대

936,000

936,000

0

0.0%

17

서울

성신여대

959,000

1,002,000

43,000

4.5%

18

서울

세종대

948,000

948,000

0

0.0%

19

서울

숙명여대

952,000

952,000

0

0.0%

20

서울

숭실대

850,000

950,000

100,000

11.8%

21

서울

연세대

993,000

1,000,800

7,800

0.8%

22

서울

이화여대

976,000

976,000

0

0.0%

23

서울

장로회신학대

862,000

906,000

44,000

5.1%

24

서울

중앙대

980,000

980,000

0

0.0%

25

서울

총신대

881,000

877,000

-4,000

-0.5%

26

서울

추계예대

800,000

800,000

0

0.0%

27

서울

한국외대

998,000

1,030,000

32,000

3.2%

28

서울

한성대

850,000

850,000

0

0.0%

29

서울

한양대

943,000

969,000

26,000

2.8%

30

서울

항공대

865,000

878,000

13,000

1.5%

31

서울

홍익대

969,000

996,000

27,000

2.8%

32

경인

가톨릭대

880,000

880,000

0

0.0%

33

경인

감리교신학대

770,700

770,700

0

0.0%

34

경인

강남대

890,000

890,000

0

0.0%

35

경인

단국대

920,000

920,000

0

0.0%

36

경인

서울신학대

760,000

760,000

0

0.0%

37

경인

성결대

850,000

850,000

0

0.0%

38

경인

협성대

800,000

800,000

0

0.0%

39

경인

평택대

750,000

800,000

50,000

6.7%

40

경인

경기대

714,000

714,000

0

0.0%

41

경인

경원대

858,000

858,000

0

0.0%

42

경인

대진대

846,000

846,000

0

0.0%

43

경인

수원대

900,000

900,000

0

0.0%

44

경인

아주대

850,000

900,000

50,000

5.9%

45

경인

용인대

800,000

800,000

0

0.0%

46

경인

인하대

979,000

979,000

0

0.0%

47

경인

칼빈대

830,000

830,000

0

0.0%

48

경인

한세대

600,000

600,000

0

0.0%

49

경인

한신대

858,000

909,000

51,000

5.9%

50

지방

백석대

730,000

730,000

0

0.0%

* 50 대학 15 대학이 입학금 인상함



 

<> 최근 5년간 입학금 인상률 현황

(단위 : )

번호

지역

대학명

05

(A)

06

07

08

09

10

(B)

5년간

차액

(C=B-A)

인상률

(C/A)

평균 :

716,688

765,080

817,720

873,114

877,834

889,090

172,402

24.1%

1

서울

건국대

746,000

786,000

840,000

920,000

920,000

920,000

174,000

23.3%

2

서울

경희대

756,000

808,000

867,000

935,000

935,000

935,000

179,000

23.7%

3

서울

고려대

853,000

904,000

972,000

1,029,000

1,031,000

1,029,000

176,000

20.6%

4

서울

광운대

746,000

750,000

870,000

954,000

954,000

940,000

194,000

26.0%

5

서울

국민대

748,000

810,000

850,000

900,000

900,000

900,000

152,000

20.3%

6

서울

덕성여대

765,000

810,000

875,000

934,000

934,000

934,000

169,000

22.1%

7

서울

동국대

699,000

780,000

842,000

930,000

930,000

1,022,000

323,000

46.2%

8

서울

동덕여대

710,000

752,000

752,000

789,000

789,000

780,000

70,000

9.9%

9

서울

명지대

700,000

750,000

800,000

850,000

850,000

850,000

150,000

21.4%

10

서울

삼육대

715,000

750,000

790,000

830,000

830,000

830,000

115,000

16.1%

11

서울

상명대

758,000

822,000

880,000

942,000

942,000

942,000

184,000

24.3%

12

서울

서강대

764,000

824,000

885,000

940,000

940,000

971,000

207,000

27.1%

13

서울

서경대

700,000

733,000

800,000

850,000

850,000

850,000

150,000

21.4%

14

서울

서울여대

732,000

789,000

849,000

908,000

908,000

908,000

176,000

24.0%

15

서울

성공회대

680,000

720,000

760,000

800,000

831,000

855,000

175,000

25.7%

16

서울

성균관대

763,000

820,000

879,000

936,000

936,000

936,000

173,000

22.7%

17

서울

성신여대

750,000

814,000

896,000

959,000

959,000

1,002,000

252,000

33.6%

18

서울

세종대

679,000

770,000

870,000

948,000

948,000

948,000

269,000

39.6%

19

서울

숙명여대

800,000

840,000

894,000

952,000

952,000

952,000

152,000

19.0%

20

서울

숭실대

700,000

750,000

810,000

850,000

850,000

950,000

250,000

35.7%

21

서울

연세대

749,000

839,000

912,000

993,000

993,000

1,000,800

251,800

33.6%

22

서울

이화여대

809,000

856,000

906,000

976,000

976,000

976,000

167,000

20.6%

23

서울

장로회신학대

661,000

727,000

778,000

821,000

862,000

906,000

245,000

37.1%

24

서울

중앙대

750,000

800,000

863,000

920,000

980,000

980,000

230,000

30.7%

25

서울

총신대

837,400

877,000

884,000

884,000

881,000

877,000

39,600

4.7%

26

서울

추계예대

730,000

730,000

750,000

800,000

800,000

800,000

70,000

9.6%

27

서울

한국외대

729,000

812,000

892,000

998,000

998,000

1,030,000

301,000

41.3%

28

서울

한성대

770,000

790,000

820,000

850,000

850,000

850,000

80,000

10.4%

29

서울

한양대

773,000

883,000

890,000

943,000

943,000

969,000

196,000

25.4%

30

서울

항공대

701,000

756,000

800,000

832,000

865,000

878,000

177,000

25.2%

31

서울

홍익대

777,000

827,000

891,000

969,000

969,000

996,000

219,000

28.2%

32

경인

가톨릭대

700,000

770,000

820,000

880,000

880,000

880,000

180,000

25.7%

33

경인

감리교신학대

674,000

699,000

699,000

770,700

770,700

770,700

96,700

14.3%

34

경인

강남대

680,000

745,000

805,000

855,000

890,000

890,000

210,000

30.9%

35

경인

단국대

721,000

778,000

854,000

920,000

920,000

920,000

199,000

27.6%

36

경인

서울신학대

575,000

633,000

700,000

760,000

760,000

760,000

185,000

32.2%

37

경인

성결대

700,000

700,000

700,000

800,000

850,000

850,000

150,000

21.4%

38

경인

협성대

600,000

600,000

700,000

750,000

800,000

800,000

200,000

33.3%

39

경인

평택대

650,000

650,000

700,000

750,000

750,000

800,000

150,000

23.1%

40

경인

경기대

610,000

661,000

750,000

714,000

714,000

714,000

104,000

17.0%

41

경인

경원대

734,000

778,000

817,000

850,000

858,000

858,000

124,000

16.9%

42

경인

대진대

645,000

745,000

784,000

846,000

846,000

846,000

201,000

31.2%

43

경인

수원대

750,000

800,000

850,000

900,000

900,000

900,000

150,000

20.0%

44

경인

아주대

700,000

750,000

800,000

850,000

850,000

900,000

200,000

28.6%

45

경인

용인대

645,000

680,000

720,000

800,000

800,000

800,000

155,000

24.0%

46

경인

인하대

752,000

816,000

894,000

979,000

979,000

979,000

227,000

30.2%

47

경인

칼빈대

790,000

790,000

790,000

830,000

830,000

830,000

40,000

5.1%

48

경인

한세대

500,000

5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100,000

20.0%

49

경인

한신대

688,000

750,000

806,000

879,000

858,000

909,000

221,000

32.1%

50

지방

백석대

670,000

730,000

730,000

780,000

730,000

730,000

60,000

9.0%

* 2009, 2010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면서도 입학금은 편법적으로 인상하였음.

음영 부분의 굵은 글씨 대학들이 2009, 2010 입학금이 인상된 대학임.

 

<표3> 서울지역 39개 일반대학원 등록금 현황 (단위 : 천원)

학교명

2009년도

2010년도

입학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록금

평균

800.7

3,679.9

267.0

4,740.7

819.5

3,908.1

250.0

4,881.5

2.3%

3.0%

가톨릭대

910.0

4,001.9

-

4,911.9

955.0

4,176.0

-

5,131.0

4.9%

4.5%

건국대

920.0

3,974.0

-

4,894.0

970.0

4,173.0

-

5,143.0

5.4%

5.1%

경기대

835.0

4,239.5

-

5,074.5

835.0

4,324.0

-

5,159.0

0.0%

1.7%

경희대

926.0

4,361.0

-

5,287.0

926.0

4,361.0

-

5,287.0

0.0%

0.0%

고려대

1,056.0

4,555.8

-

5,611.8

1,000.0

4,600.0

-

5,600.0

-5.3%

-0.2%

광운대

923.0

4,365.0

-

5,288.0

899.0

4,495.0

-

5,394.0

-2.6%

2.0%

국민대

890.0

4,202.0

-

5,092.0

940.0

4,454.0

-

5,394.0

5.6%

5.9%

그리스도대

700.0

3,560.0

-

4,260.0

700.0

3,800.0

-

4,500.0

0.0%

5.6%

덕성여자대

991.0

3,762.0

-

4,753.0

991.0

3,762.0

-

4,753.0

0.0%

0.0%

동국대

900.0

4,224.0

-

5,124.0

989.0

4,468.0

-

5,457.0

9.9%

6.49%

동덕여자대

752.0

3,661.0

-

4,413.0

789.0

3,844.0

-

4,633.0

4.9%

5.0%

삼육대

800.0

4,087.0

-

4,887.0

800.0

4,290.0

-

5,090.0

0.0%

4.2%

상명대

952.0

4,204.0

-

5,156.0

1,000.0

4,414.0

-

5,414.0

5.0%

5.0%

서강대

940.0

4,316.0

-

5,256.0

981.0

4,504.0

15.0

5,500.0

4.4%

4.6%

서경대

900.0

3,950.0

-

4,850.0

900.0

3,950.0

-

4,850.0

0.0%

0.0%

서울기독대

500.0

3,392.0

-

3,892.0

600.0

3,392.0

-

3,992.0

20.0%

2.6%

서울대

169.0

371.2

2,861.7

3,402.0

169.0

370.0

2,786.0

3,325.0

0.0%

-2.3%

서울산업대

22.0

95.0

2,761.0

2,878.0

22.0

-

3,040.0

3,157.8

0.0%

9.7%

서울시립대

184.0

404.0

1,839.0

2,427.0

184.0

404.0

1,839.0

2,427.0

0.0%

0.0%

서울여자대

971.0

4,067.5

-

5,038.5

971.0

4,165.0

-

5,136.0

0.0%

1.9%

성공회대

785.0

4,019.0

-

4,804.0

808.0

4,136.0

-

4,944.0

2.9%

2.9%

성균관대

985.0

4,333.3

-

5,318.3

1,034.0

4,558.0

-

5,592.0

5.0%

5.1%

성신여자대

933.0

4,056.0

-

4,989.0

999.0

4,300.0

-

5,299.0

7.1%

6.2%

세종대

948.0

3,726.4

-

4,674.4

948.0

3,680.0

-

4,628.0

0.0%

-1.0%

숙명여자대

952.0

4,491.0

-

5,443.0

952.0

4,671.0

-

5,623.0

0.0%

3.3%

숭실대

850.0

3,965.0

-

4,815.0

950.0

4,223.0

-

5,173.0

11.8%

7.4%

연세대

1,003.0

4,563.1

-

5,566.1

1,028.0

4,628.0

-

5,656.0

2.5%

1.6%

이화여자대

962.0

4,828.7

-

5,790.7

996.0

4,981.0

-

5,977.0

3.5%

3.2%

장로회신대

834.0

3,981.5

-

4,815.5

876.0

4,257.0

-

5,133.0

5.0%

6.6%

중앙대

980.0

4,257.8

-

5,237.8

980.0

4,234.0

-

5,214.0

0.0%

-0.5%

총신대

974.0

3,753.3

-

4,727.3

974.0

3,855.0

-

4,899.0

0.0%

3.6%

추계예술대

650.0

4,212.5

-

4,862.5

650.0

4,390.0

-

5,040.0

0.0%

3.7%

한국성서대

500.0

3,475.0

-

3,975.0

500.0

3,870.0

-

4,370.0

0.0%

9.9%

한국외국어대

1,037.0

4,105.5

-

5,142.5

1,070.0

4,191.0

-

5,261.0

3.2%

2.3%

한국체육대

178.0

347.0

2,683.0

3,208.0

178.0

276.0

2,683.0

3,137.0

0.0%

-2.2%

한성대

881.0

3,759.0

-

4,640.0

907.0

3,871.0

-

4,778.0

3.0%

3.0%

한양대

965.0

4,191.0

-

5,156.0

992.0

4,308.0

-

5,300.0

2.8%

2.8%

한영신대

600.0

3,275.0

-

3,875.0

500.0

3,154.0

-

3,654.0

-16.7%

-5.7%

홍익대

969.0

4,383.0

-

5,352.0

996.0

4,506.0

-

5,502.0

2.8%

2.8%


<표4> 2010년 등록금 인상 대학과 적립금
누적적립금은 2008년도 기준임 (단위: 천원)

대학명

인상률

누적적립금

홍익대

2.8%

429,435,536

연세대

2.5%

319,953,373

성신여대

단대별 차등인상 3~5%

96,025,400

숭실대

4.8%

87,133,627

서강대

3.34%

82,726,378

한양대

2.8%

82,122,208

한국외대

3.19%

24,128,279

한남대

3.3%

21,358,158

장로회신학대

2%

24,448,627

삼육대

4.5%

46,776,801

추계예대

신입생 3%/재학생 동결

8,369,961

성공회대

학년별 차등인상 2-3%

7,413,184

감리교신학대

3%

1,581,607

 

CCe20100209_보도자료_입학금, 대학원 학비 조사(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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