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상지대 낙하산 이사 선임 시도 중단하라

12월 15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회의를 앞두고 김문기 구 재단 측에서 현승일 전 한나라당 의원을 이사 후보로 추천했다는 소식이 교과부 안팎에서 들려오고 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상지대는 이미 사분위에 의해 선임된 비리재단 추천 인사들과 한나라당 출신 낙하산 인사가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결국 구 재단에게 이사 정수 과반수 이상 추천권을 부여한 사분위와 사분위 결정을 적극 옹호한 한나라당, 한나라당 출신 인사를 추천하려는 교과부가 결국은 한통속에 다름 아니었음이 새삼 확인되는 것이다. 정부기관인 교과부가 대표적 낙하산 인사를 상지대에 보낸다면 인사청문회 때 2007년 상지대 판결이 “국가권력을 통제한 진보적인 판결이었다”고 한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이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현승일 씨가 상지대 이사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현승일 씨는 국민대 총장으로 일할 당시 총장 재임을 위해 교수협의회 총장추천제를 폐지하고 재단 임명으로 임용된 전력이 있다. 재임 이후에는 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학교운영으로 물의를 일으켜 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임하고 말았다.

2009년 3월 10일 경기대 이태일 총장은 전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이었던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에게서 총장 후보 사퇴 요구를 받았고, 차기 총장으로 현승일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목됐던 일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현승일 씨는 경기대 총장 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말았다.

대학 총장 시절 반민주적 운영을 일삼았던 사람이 17년 동안 자리잡은 민주적 학교 운영에 익숙한 상지대 구성원들과 원만하게 학교를 운영하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더군다나 현승일 씨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비리로 쫓겨난 덕성여대 전 이사장으로부터 후원금 1천만원을 받기도 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에 앞장 선 대표적인 의원이었다.

한 번 실패한 낙하산 인사를 혼란한 상지대 상황을 틈 타 이사로 앉히겠다고 하는 것은 교과부가 진정 상지대 정상화에 뜻이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문기 씨 추천 인사들은 정상적인 시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만일 여기에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까지 보탠다면 국가기관인 교과부와 사분위가 비리재단과 친정부 인사를 동원해 대학을 강탈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교과부는 비리재단 복귀와 낙하산 인사 선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1C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KYC(한국청년연합회),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아고라오프라인, 예수살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입시폐지국민운동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재가불교연대, 청소년다함께, 탈시설정책위원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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