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1-02-24   2415

“등록금 자살”에 대한 책임 이명박 정부에 있다

지난 2월 9일 두 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혹한 죽음의 현장에는 복권과 학자금대출서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젊은 나이에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살인적인 대학교 등록금 때문입니다. 현재 대학생들 은 연간 1,000만원이라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가 90%에 달할 정도로 대학교육은 필수가 되었지만, 이를 지원하는 사회구조가 취약해 학비 마련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대학생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입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개인에게 비현실적인 등록금의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한 대학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두 학생을 죽음으로 내 몬 것입니다. 이에 오늘(2/24)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한국대학생연합은 20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대학생을 추모하고, 3년이 지나도록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도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취업후등록금상환제(ICL)를 도입했으며, 올해 1월에는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지 못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미 한 해 등록금이 1,000만원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은 가계 부담을 전혀 완화하지 못합니다. 취업후등록금상환제는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50%에 달하는 대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자율이 높아 취업후 등록금상환 부담이 막대합니다. 이에 대학생과 이들을 자녀로 둔 가계는 살인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친 등록금’을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을 당장 이행해야 합니다. 참여연대와 등록금넷이 공동기획하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집필한 <미친 등록금의 나라>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등록금 지원을 통해 연간 4조원이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4대강 공사에 들어간 비용의 1/4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인 ‘반값 등록금’ 정책을 이행할 의지는 커녕 오히려 등록금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전세대란, 물가폭등, 고용불안 등으로 파탄 나고 있는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처절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등록금 대책을 내 놓기를 기대합니다.

 

CCe20110224_[보도협조]등록금자살 추모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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