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재개발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원주민 내쫒기 사업으로 전락한 뉴타운 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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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애초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뉴타운사업 중대형 위주의 일률적인 아파트 공급 사업으로 변질돼, 낮은 원주민 정착률, 세입자 주거불안, 전세대란, 주민공동체 와해, 도시경관 저해 등 갖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소송까지 불사하며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중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한 각계‧각층에서도 현재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사)주거연합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기독교사회책임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문제해결국민운동>, 국회 의원모임인 <국회인권포럼>은 6월 3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뉴타운‧재개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뉴타운‧재개발 제도개선 토론회 순서>

○ 일    시 : 2011년 6월 3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재개발문제해결국민운동, 국회인권포럼
○ 순    서
 – 인 사 말  : 황 우 여 의원(국회인권포럼 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
 – 축    사  : 김 영 진 의원(민주당)
 – 사    회  : 박 창 수 연구위원(희년을 꿈꾸는 사람들)
 – 발    제1 : 서 경 석 목사(재개발문제 해결 국민운동 상임대표)
 – 발    제2 : 민 병 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토    론  : 강 사 근 위원장(한장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   
              김 규 호 목사(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박 등 렬 위원장(보금자리주택 하남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이 성 수 위원장(군포 역세권뉴타운 비상대책위원회)
              이 주 원 사무국장(나눔과 미래)
              정 진 영 주민(왕십리뉴타운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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