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죽음과 절망의 행렬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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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절망의 행렬을 막아야 한다

알바로 허덕이다 졸업하면 실업자

교육복지예산 획기적 확대 필요하다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등록금넷 정책담당

우리 대학생·청년들의 삶이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돼 버렸는가.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 물가·전세·가계부채·일자리 대란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삶이 출산율 꼴지, 자살율 1위라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학생·청년들도 죽음으로, 빚쟁이로, 신용불량자로, 불법 다단계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 등록금·교육비 때문에 알바하다 죽고,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사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두 등록금·교육비 때문은 아니겠지만, 대학생 자살자 수도 계속 늘어 2010년엔 250여명에 이르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 한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비용이 2009년 기준으로 2억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에 휴학했을 때 비용이나 어학연수비 등은 포함이 안 됐다니 실제 자녀 1인당 3억원 안팎의 양육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아이가 둘인 집은 무려 6억원이 소요되니 누가 흔쾌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교육개발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교육비 탓으로 출산을 포기했다는 답이 43%에 달했다. 양육·교육단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단연 대학시절 등록금과 교육비일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지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이 세계 최악의 등록금과 대학생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작년 취업포탈 잡코리아의 조사를 보면, 졸업을 앞둔 대학생 1179명 중 빚이 있는 학생이 72.3%나 있고, 이들의 1인 평균 부채 규모는 11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지게 된 이유(복수응답)는 등록금(84%), 생활비(29%) 등이 주를 이뤘다. 미친 등록금과 물가대란으로 인한 교육비·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고통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학자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만 3만명이 넘었고,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 약 5만명이 대부업체에 8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생 5천여명이 서울의 거여동·마천동 일대에서 불법 다단계 업체에서 합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 수와 금액, 연체율이 모두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청년들은 더욱 힘겹게 하는 것은 교육비 고통과 함께 청년실업 문제가 겹쳐져 있다는 것이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 청년(15~29살)실업률은 6.3%로, 전체 실업률(3.0%)의 2배에 이른다. 더욱이 공식 청년실업자 수(25만6000명)에 취업준비생(57만5000명),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층(31만6000명)을 포함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28%(114만7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태백’(2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신조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것이다. 　

이대로 우리 시대의 희망·미래인 대학생·청년들을 죽게 놔둘 것인가! 서울시립대처럼 전국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교육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청년고용할당제와 청년실업수당 등을 도입하여 대학생·청년들에게 숨통을 트여준다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 우리 대학생·청년들에게 교육비와 일자리를 달라. 그래야 지금과 같은 죽음과 절망의 행렬은 막을 수 있다. 그것이 사람도 살리고 우리나라도 더욱 발전하는 길임을 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만 모르고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