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반값등록금 원년, 2012” 선포 기자회견

‘2012년을 반값등록금 실현 원년으로!’ 국민 선포 기자회견

대학은 등록금 인하하고, 정부는 고등교육재정 확대해야

새해를 맞아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의 공약 이행에 따라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올해부터 100만 원 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여전히 한 학기에 500만 원 가까운 등록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국가 장학금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학들은 5% 내외로 등록금을 인하(혹은 동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5% 인하로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에 부족하며, 일부 사립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발표해 많은 학생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총 1조 8323억 원(정부 등록금 예산 1조 1700억 + 예결위 추가 증액분 3,323억 +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3,312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국가 장학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이 확대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 정도 예산으로는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하며, 최소 5조원 대 예산을 통해 전체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반값등록금이 2012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총선을 맞아 대대적인 유권자 캠페인을 벌일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올해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세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연대와 원혜영 의원실이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59.3%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66.5%가 전국 대학교 반값등록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서는 2012년 대학생 희망뉴스 1위가 반값등록금으로 선정되는 등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012년이 반값등록금 실현 원년이 될 수 있도록 4월 총선에서 대대적인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 반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이에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1월 19일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정당 대표 등 200여 명이 모여 2012년을 반드시 반값등록금 실현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국민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정동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해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소속 시민·사회단체, 2012년 대학교 신임 학생회장, 전북 반값등록금운동본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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