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국민본부, 대대적 투표참여 캠페인 진행 예정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향후 활동 계획 및 종합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범국민적 대중운동과 대대적인 유권자 운동으로 2012년 반값등록금 원년 실현할 것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을 위한 법‧제도 개혁 및 예산 확대로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기성회비 부당이득 판결,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 및 국가장학금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

올해부터 국가 장학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전국의 대학들은 2~5% 가량 등록금을 인하했습니다.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중운동이 매년 물가인상률의 2~3배로 오르던 등록금에서, 전체적으로 인하되는 등록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분명 놀라운 변화라 할 것입니다만, 등록금을 찔끔 인하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등록금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 연간 천만원의 등록금(교육비‧주거비‧생활비 포함 2~3천 만 원)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 △반값등록금 실현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대학에 등록금 인하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쳐 대학의 자구노력이 매우 부실한 점 △ 등록금심의위원회 파행을 비롯한 비민주적 대학운영 문제 등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와 대학들은 등록금 문제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또는 ‘선진국형 국가책임 고등교육제도’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본부는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반값등록금이 올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하는 대중운동과, 4.11 총선에 적극 참여하는 유권자 운동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하고(2012년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 실현), 반값등록금 국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한국대학연합을 비롯한 대학생들은 2.8(수) 오후 1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향후 등록금 운동 주요 계획 및 등록금 문제 해법에 대한 종합적인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총선 시기 활동 계획 및 기성회비 부당이득 판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발표되었습니다.

※ <등록금문제의 현황과 해법에 대한 종합요구안> 세부 내용은 별첨파일을 참조해주세요.

CCe20120207_보도자료_반값등록금요구안발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