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2-02-16   2108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정부에 등록금 정책요구안 전달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정부에 등록금 정책 요구안 전달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시하라
대학은 뻥튀기한 등록금 인하하고, 정부는 고등교육재정 확충해야

 

2월 13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올해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들의 자체노력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전체적으로 19.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이것이 국가장학금 1조 7,500억 원과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구노력을 통해 9365억 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대학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들은 올해 등록금 인하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대학 등록금이 매년 물가인상률의 2~3배로 인상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등록금 인하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등록금을 매우 소폭 인하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을 일부 확대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등록금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연간 천만원의 등록금(교육비‧주거비‧생활비 포함 2~3천 만 원)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 △반값등록금 실현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대학에 등록금 인하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쳐 대학의 자구노력이 매우 부실한 점 △기성회비 강제·부당 징수, 등록금심의위원회 파행을 비롯한 비민주적 대학운영 문제 등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와 대학들은 등록금 문제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또는 ‘선진국형 국가책임·공공적 고등교육제도’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안 전달_500.jpg

△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들의 생색내기식 등록금 인하와 정부의 소극적 예산 편성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을 포함한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조속한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정책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 ‘서울시립대형’ 반값 등록금 실현 △ 부당한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 학자금 대출제도 전면 개선 △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 △ 대학입학금 폐지(또는 최소화) △ 대학별 자구노력 강화(등록금 대폭 인하 등) 등 이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반값등록금본부는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반값등록금이 올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하는 대중운동과, 4.11 총선에 적극 참여하는 유권자 운동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하고(2012년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 실현), 반값등록금 국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한국대학생연합을 비롯한 대학생들은 향후 이명박 취임 4주년, 입학식, 개강주간, 3.30 대규모 국민대회 등의 모든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치열하게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확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정책요구안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CCe20120216_보도자료_반값등록금정책요구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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