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주거단체,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 발표

주거단체,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 발표
정당 초청 주거복지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예정
각 정당에 공약화 요구 및 19대 국회서 추진토록 약속 운동 벌일 것

주거분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7)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4.11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주거복지 3대 과제>
  1.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의 거주안정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충
  2. 반전세, 월세 시대의 중산층·서민 정주권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3.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

<주거복지 10대 정책>
  1.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2.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의 거주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3. 반전세, 월세시대의 전세대란 대책 수립
  4. 보편적 주거복지와 난방비․전기료 부담 완화 실현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지원
  5. 주민갈등 조장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제도개선 및 대안 마련
  6. 개발사업으로 생존권의 위기를 맞게 되는 상가임차인 보호
  7. 강제퇴거 금지
  8. 가계부채대란 방지와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정책 유지, 보완
  9.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유지, 보완
  10. 투기적 다주택보유 제한을 위한 주택조세정책 도입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 발표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3월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당 초청 주거복지 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현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주거복지 정책 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및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분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정책과제들을 공약화하고 19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 발표에는 강제퇴거금지법제정위원회, 관악주민연대, 나눔과미래, 불교인권위원회, (사)주거연합, 삶의자리, 인천도시공공성연대 사람과터전, 전국주거복지협의회(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전국홈리스연대,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한국주거복지협회, 전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인천주거복지센터,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전국뉴타운재개발비대위연합, 참여연대, 환경정의 17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