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2-07-17   1663

제 64주년 제헌절 맞이 반값등록금 기원 108배를 진행했습니다.

제헌절 맞이 고등교육 분야 헌법 준수 기원 108배
– 헌법에 따라 평등한 고등교육권 확보 위해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안진걸, 김동규 공동집행위원장 참여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헌법을 제정하고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통치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그러나 2012년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 하나가 고등교육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학등록금은 연간 천만 원으로 대다수의 가계에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에 열중하고,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헌절 맞이 반값등록금 기원 108배 1

 
대한민국이 가입한 UN의 세계인권선언 26조도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세계인권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3조 c항은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이러한 인권규약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안타까울 정도로 미흡합니다. 초고액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약속했지만,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시행하는데 그쳤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전체 대학생의 약 27%만이 수혜를 받았으며, 유형 2의 경우 평균 지급액이 약 48만원에 그쳐 연간 천만 원의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헌절 맞이 반값등록금 기원 108배 2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의 임기 내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앵무새 같이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분야 재정운영방향 공개토론회에서는 “대학교육을 공공재로 보기는 어렵다”, “고등교육은 사적 투자 영역이며, 대졸자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명목등록금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서민들의 교육비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록금 고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부 장학금 지원으로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엉터리 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제헌절을 맞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는 108배를 진행했습니다.

 

제헌절 맞이 반값등록금 기원 108배 3

반값등록금을 향한 처절한 108배였나봅니다. 108배 마친 후 안진걸 팀장의 무릎이 요로코롬 다 까졌네요. ㅠㅠ 반값등록금 실현을 함께 기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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