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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12.07.18
  • 11359

9개월만의 당정협의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인가

마지막까지 건설업계만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이 우선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2년 부과 유예 추진에 합의하고 야당을 설득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개월 만에 연 고위당정협의회가 산적한 민생현안은 도외시하고, 건설업계만을 대변하는 인위적 부동산경기 부양 정책에 뜻을 모은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정부여당이 야당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급증하는 주택담보 가계대출 연체와 40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전세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서민주거안정과 민생대책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나몰라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서 또다시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건설업자의 배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싼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집 값 상승을 조장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금자리사업으로 친서민 정부라는 생색을 내면서, 분양가를 높여 건설업계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법 개정 요구를 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장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 유예하겠다고 나선 것은 건설경기가 저조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그마나 기대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에게는 원주민 재입주율을 높이고,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조치로는 강북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이는 강남 1%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 될 것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일반분양주택의 분양가가 상승한다면,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여  또다른 사회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재건축부담금 2년 부과 유예 또한 잘못 되어도 한참은 잘못된 정책이다. 재건축부담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충당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데,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중지하면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재정비사업 지역의 경우 도시기반시설 설치 부담이 민간에게 더욱 가중될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비사업은 파행에 이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 지역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중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강남 재건축 지역에 특혜를 주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어서 대선을 앞두고 강남 표심을 의식해서 내놓은 정책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는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당이었던 18대 국회에서도 국민 반대여론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던 법안들이었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들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공급중심의 정책, 건설업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제라도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정부가 내놓을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호법 개정과 분양 위주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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