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습니다. 계속된 공약이행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던 정부가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등록금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다”,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약 23%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국가장학금 분노기> 공모를 시작했고, 받은 글들을 오마이뉴스에 연재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장학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3만 명은 서럽다… 이거 국가장학금 맞나요?
[국가장학금 분노기①] 실제 지급률 50.5%에 불과… 성적기준·소득기준 폐지돼야여기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그동안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국가장학금제도’라도 생겨서 다행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장학금’은 결코 달가운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반값등록금’을 거부하고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미봉책 또는 ‘물타기’ 대책으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1천만 원의 초고액 등록금과 등록금을 포함하여 2~3천만 원 안팎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연수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알바와 대출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로, 불법다단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끝내 반값등록금 실현을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2011년 5월 당시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재추진 선언’은 거짓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필자는 등록금 고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부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피해가고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엉터리 대학생·등록금 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반값등록금 및 교육복지 실현을 호소합니다.
지금의 국가장학금은 결코 반값등록금의 대안이 될 수도 없고,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만이 등록금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인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다가오는 2학기부터는 꼭 개선된 제도가 시행돼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정책 폐기, 뻔뻔한 새누리당
현재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내지 ‘등록금액 상한제(등록금을 책정할 때 연평균 가계소득의 1/12을 넘지 못하게 함)와 고등교육교부금제도(반값등록금을 실현한 대학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고등교육교부금 지원) 도입’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확대-고등교육 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값등록금 최우선 처리 제안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이 2006년부터 수십 차례 공언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저소득층 중심의 국가장학금 확대’라는 대책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놓고도 겉으로는 마치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것처럼 총선 전에도 수차례 거짓 발표를 진행했으니, ‘거짓말 정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이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2006년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처음 발표했을 때 당대표로 재임 중이었기에 더더욱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철저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7일, 저소득층 장학금만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박근혜 후보는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도 엉망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요?
‘국가장학금’ 제도 해부해보니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해부하면, 첫째, 전국 307만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에 비하면 국가장학금 수령자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은 신청자가 150만 9천 명이고 그 중 실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83만 5천 명으로 지급율이 55.3%이 이르러 그런대로 ‘괜찮은’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적인 등록금·교육비 고통의 시대에 절반 가까이가 장학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것은 결코 안심하거나 자찬할 일이 아닙니다.
또 교과부와 장학재단의 자료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관련 자료들은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실에서 확보해주었습니다), 실제 국가장학금 총 신청자 수는 164만7818명에 이르고 있어,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실제 지급율은 5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과부와 장학재단은 총 신청자 수에서, 중도 신청취소자(10만5593명), 서류미제출자(3만2256명)를 제외하고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 신청취소자나 서류미제출자의 경우도 분명히 신청한 사실이 있고, 또 그들이 성적기준(평균B학점이상), 소득기준(7분위이하), 직전학기 학점기준(12학점이상 이수자) 등의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국가장학금 지급율은 그들까지 포함해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대학에 재적 중인 실제 대학생 307만4천 명(2010년 통계청 발표)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수급율은 27.2%로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전국 대학생들 공통의 등록금·교육비 부담에 비하면 그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둘째,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는 평균 수령액이 46만8700원에 그치고 있어 더더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는, 기초수급자(450만 원의100%:년 450만 원), 1분위(50%:년 225만 원), 2분위(30%:년 135만 원), 3분위(20%:년 90만 원) 기준을 토대로 대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 2유형은 국가 예산과 대학 예산을 매칭해 조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액수도 각 대학에서 정합니다. 등록금만 천만 원 시대에 여타 교육비·생활비·연수비 등까지 하면 1년 2-3천만 원의 고등교육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1유형의 경우도 최대 4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의 장학금만 지급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유형의 경우는 평균 수령액이 46만8700원에 그쳐 더더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대학들은 몇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어 학생, 학부모들의 빈축을 산 바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평균 B학점 이상 성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부 등이 밝힌 통계를 보면, 2009년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75.9%였으나 2010년에는 73.7%로 떨어졌고 2011년에는 72.9%로 줄어 3년 동안 3%포인트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금의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전체 대학생 중 27.1%(약 83만명)의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엄격한 상대평가제 하에서 성적상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장학금이 더 절실한 저소득층 계층이 국가장학금으로부터 원천 배제되는 상황은 매우 반교육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자료(7.13일자 보도자료)에서도, 2012학년도 1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150만 명 신청자 중 124만 명(82.4%)의 학생들만 성적 기준(B학점/80점 이상)을 통과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신청학생들 중 17.6%인 26만여 명이 성적 기준으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그중 3분위 이하 신청자의 경우 65만 명 중 51만 명만 성적기준 통과 : 14만 명이나 되는 절대적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성적기준으로 탈락한 것임).
이는 총 신청자 수 164만7818명에서 중도 신청취소자(10만5593명), 서류미제출자(3만2256명)를 제외한 것이기에 그들이 성적기준에 실망하여 중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까지를 감안하면 성적기준의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학기부터 성적기준은 철저히 배제하거나, 최소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든든학자금)의 학자금 대출 기준처럼 평균 C학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기준 역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분위 이하(1유형), 7분위 이하(2유형)로만 지급 기준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4분위나 8분위 대학생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고, 특히 소득보다 부채가 많아 사실상의 가난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7분위 이하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붉어지고 있습니다. 3분위, 7분위로 1,2유형의 기준이 될 근거도 부족합니다.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고, 각종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최상의 10분위를 제외하더라도 8,9분위 대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생활비와 교육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자산 등을 감안하면 부자임에도 소득이 적어 장학금을 받아내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편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거부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미봉책을 펼치다 보니 벌어진 문제일 것입니다.
제도 정착에도 신청자 줄어… 개선 방안 적용돼야
국가장학금 제도, 당장 2학기부터 반드시 개선된 방안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지난 6월 29일까지 마감한 결과, 2학기 신청자는 1학기보다 많이 줄어든 130만 명이라고 장학재단은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도가 정착되면 신청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까다로운 기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이가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자, 대학생·학부모들이 스스로 신청조차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성적기준이 즉시 폐지돼야 마땅하며, 소득기준도 폐지하거나 실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득 8,9분위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 가능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는 배정된 예산을 모두 지급받은 대학이 전체 대학의 43.8%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전국 335개 대학 가운데 학교의 장학금 확충 노력을 인정받아 책정된 국가장학금 예산 전액을 받는 대학, 즉 소진율이 100%인 대학은 147개교-소진율100%미만학교 188개교-로 전체의 43.8%에 불과) 2학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 예산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교과부와 장학재단의 각별한 대책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특히 2유형의 경우 1년 등록금, 교육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장학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금액도 상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장학금액을 상향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므로 중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원에 의해서 부당하다고 판결된 바 있기에, 정부 당국은 2학기부터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하거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구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도 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필자가 만난 한 대학생의 절규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무상교육도 아니고, 반값등록금도 못한단 말인가. 반값등록금 대신 도입된 엉터리 국가장학금 개나 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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