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만적인 ‘반값등록금 코스프레’ 박근혜 후보 규탄

기만적인 ‘반값등록금 코스프레’ 박근혜 후보 규탄 
2007년 공약인 반값등록금 흉내가 아닌 실현이 필요할 때
기성회비,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문제에 확실하게 답변해야

오늘(8/23)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반값등록금 실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실과 39개 대학 총학생회장 모임인 전국대학생총학생회가 주관한 행사로 알려졌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2007년 대선에서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 지키지 않아 그동안 많은 대학생과 시민들로부터 비판 받아왔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이런 비판이 의식됐는지 반값등록금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은 오늘 ‘반값등록금 실현 토론회’를 개최했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박근혜 후보가 그동안 반값등록금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고, 반값등록금을 촉구해온 대학생, 시민‧교육단체를 배제한 채 진행한 이번 행보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흉내내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2006년 총선, 2007년 대선에서 ‘등록금절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한번도 정책 실현 계획을 발표하거나, 정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적 없다. 오히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공약을 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계속된 공약이행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가 몇 달 간 지속되자 여러 가지 등록금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대책은 소득 하위 50% 장학금(5월 29일), 명목 등록금 30% 인하(6월 23일) 등 계속되는 말바꾸기를 거쳐 국가장학금을 시행하는데 그쳤다.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19대 국회 1호로 반값등록금 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에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는 애매한 대답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말한 반값등록금은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 왔던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이었다. 

올해 시행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장학금은 초고액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정책이다. 국가장학금은 불합리한 성적‧소득 기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저소득층에 집중되었던 장학금이 중산층까지 늘어났으나, 저소득층은 기존보다 적은 장학금으로 울상을 짓고 중산층은 너무 적은 장학금액으로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을 약속한지도 5년이 지났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정책 로드맵과 실현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약’만 있고 ‘이행’은 없는 새누리당과 정부로 인해 반값등록금 실현은 다시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았다. 

반값등록금은 △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 확보 △ 사립대 관리‧감독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 △ 가계의 등록금 부담 대폭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국가장학금과 다른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 실현에 진정성이 있다면 토론회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개선,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전국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수용하고 이행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더 이상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기만적으로 ‘반값등록금 코스프레(흉내내기)’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하루 빨리 반값등록금 실현 과제에 대해 화끈하게 대답하기를 촉구한다.

CC20120823_논평_박근혜 반값등록금 토론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