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위한 ‘아름다운 동맹’

노동자 건강권, 환경보호-영업시간제한 특별법 발의

마포구 주민,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철회 연대촛불 밝혀

이미경 의원 ‘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및 대규모점포 주변생활 환경보호 특별법 대표 발의

안녕하세요. 전국 각 지역에서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을 이루기 위한 관련 대응 및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에서도 함께 하며 연대의 힘을 모으고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철회 운동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앞은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상인들의 천막농성이 15일째 이어지며 경제민주화 거점으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철회를 위한 천막농성이 마포구 주민의 촛불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마포지역 36개 단체가 참여하는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마포지역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8월 24일 (금) 저녁 7시 30분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앞에서 시민 문화제 ‘아름다운 동맹’을 열고 상인들의 농성에 연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마포구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상인들이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철회를 요구하며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상인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마포구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입점 철회 결의안을 의결하고 마포구 주민 1만 7천명이 입점 철회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홈플러스 측은 8월 말 입점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상인들은 거리 나앉을 수밖에 없었고 삭발식 등 처참한 투쟁을 보름째 이어온 것입니다.

이에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민중의집, 사람과마을, 마포희망나눔 등 마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 주민대책위’ 를 36개 단체로 확대하고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농성장 앞에서 시민문화제 ‘ 아름다운 동맹’ 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상인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 문제로 확장해 주민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시민문화제 ‘ 아름다운 동맹’ 에는 신나는 섬, 유구무언, 이수진 등이 출연합니다. 또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과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이 참여해 함께 촛불을 듭니다. 

민주통합당 이미경의원과 특별법 추진 전국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오늘 24일(금) 11:00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및 대규모점포 주변생활 환경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별법은 지난 해 11월초에도 입법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내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 되었고 연석회의와 이미경 의원실이 다시 법안을 수정, 보완하여 이 번에 재 발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은 국내 유통기업들의 과당경쟁으로 심야노동, 장시간노동, 휴일노동, 감정노동 등 반사회적 노동에 노출되면서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인 유통산업근로자의 노동조건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어 특별법 입법을 통해서 이에 대한 보호가 시급합니다. 더불어 대형유통매장의 과도한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파괴와 매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 공해로부터 대규모점포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입법취지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영업시간의 제한) 제5조(휴게시설의 설치 등) 제6조(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자의 등록사항)가 핵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정의된 대규모점포는 일요일과 공휴일엔 휴업을 원칙으로 하고 평일과 토요일에는 적절한 영업시간을 정하여 심야노동과 장시간노동을 해소하자는 것이고, 여성노동자의 휴식권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휴게시설 수유 탁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포개설자에 대하여는 에너지 절약방안과 소음 및 빛 공해로 인한 피해 방지방안을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이미경의원은 물론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민변, 참여연대, 노동, 여성, 환경, 상인단체 등)가 함께 했고,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참석해서 유통산업근로자의 노동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및 대규모점포 주변생활 환경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2012년 8월 24일[금] 11:00, 롯데백화점 본점 앞

입법발의 인사말 이미경 의원 민주통합당

단체 발언 전국연석회의 참가단체

유통산업근로자 증언 발언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기자회견문 낭독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질의응답  

아름다운 동맹 시민문화제 

2012년 8월 24일 (금) 저녁 7시 30분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앞

홈플러스 반대 동영상 상영

참가자 감사인사, 투쟁경과 소개 발언: 조태섭 망원시장 상인회장 

지지 발연: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공연1: 유규무언

발언: 박종석 마포구 상인회 총연합회 회장

공연2: 가수 이수진

발언: 이경란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자유발언 

공연3: 신나는 섬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마포지역 주민대책위원회 참가 단체

마포희망나눔,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사람과마을, 성미산대책위원회, 민중의집, 마포시민광장, 오방놀이터, 평화바닥, 성미산대동계, 성미산 풍물패, 성미산 마을극장, 개똥이네책놀이터, 환경정의, 마포대안공간우리동네나무그늘,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공간민들레, 영상미디어센터미디액트, 교육공동체벗, 문화연대, 여성민우회, 마포의료생활협동조합, 문턱없는밥집, 동네부엌, 진보신당 마포구 당원협의회, 통합진보당 마포구 지역위원회, 우리동네 청년회, 노동자 민중의 희망서부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서부지구협의회,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나라사랑청년회, 피플투플러스, 통합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서부지구, 전국학생행진), 마포구의원 오진아 (이상 36개 단체 + 1명)

문의연락 이성종 정책실장 010-8284-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