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상인·시민사회 <중소상인살리기 3대 요구> 발표

– ‘경제민주화와 상생’ 시대적 과제 거부하는 대기업 탐욕 중단하라

– 9∼10월 중소상인-시민사회, 경제민주화 실현-중소상인살리기 국민대회 개최

중소상인살리기 3대요구안

1) 경제민주화와 상생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합정동 홈플러스, 광명 이케아·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SSM의 추가 출점, 대상·CJ 등은 식자재도매업 침탈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2) 대형마트와 SSM 등은 의무휴업제도 즉시 실시하라. 조례 정비와 법률 개정을 신속히 병행하여 의무휴업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에 대한 예외 적용도 즉시 중단하라.

  3)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고 대형마트·SSM 등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전국각지역대책위 등은 9월 6일(수)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대전 (사)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 사무실에서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 전국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에서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이 당사자와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전개한지 어언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몇 달 몇 년 상인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해 오는 동안 중소상인 보호 육성 정책 도입, 제도개선 등의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전국적 범위에서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무분별한 이윤 추구로 또 다시 중소상인 생존권이 벼랑 끝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전국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등이 모여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공동의 행동과 실천에 나설 것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본 워크샵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전국 상인운동 현황과 쟁점 및 입법 과제, 각 지역 쟁점, 국회 대응 보고 및 법안 운동 계획, 의무휴업 조례 관련 쟁점 및 각 지자체별 대응 현황과 특히 문제가 심화 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처분 관련 문제와 그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중소상인 현안이 개별 지역이아닌 전국적 사안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최근 대형마트의 편법적인 추가 진출 시도, 도매유통업 장악 행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 무력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저항과 행동을 전국적 단위에서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실효성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정기국회와 대선이라는 특수한 국면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부각시키고, 이를 관철시키고 국민여론 지지와 호응을 받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나누며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하고 토론했습니다. 전국적 이슈이자 정국의 핵심 이슈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고민하고 기획하였습니다.

전국에서 50여 명의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 일꾼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진행한 <중소상인살리기전국워크샵>을 통해 중소상인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전국적인 공동 대응을 마련해 당면 문제들을 돌파해보고자 <중소상인살리기 3대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3대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9월 전국 동시다발, 추석 전 중소상인-시민사회 경제민주화 실현- 중소상인살리기 대책 촉구 대회, 10월 전국 중소상인 ‘경제민주화 촉구, 중소상인살리기’ 국민대회를 계획했습니다.

시민사회, 정치권 등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을 외치며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의 상징으로 중소상인 살리기가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중소상인 살리기 활동을 펼쳐,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재벌 탐욕을 중단시켜 함께 잘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결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중소상인들도 살고 싶다. 말뿐인 경제민주화 거부한다. 지금 즉시 재벌대기업들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 말살 행위를 중단시켜라! 이것이 바로 진짜 경제민주화다!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할 것이다”

 

<중소상인살리기 3대요구안>

1) 경제민주화와 상생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합정동 홈플러스, 광명 이케아·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SSM의 추가 출점, 대상·CJ 등은 식자재도매업 침탈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2) 대형마트와 SSM 등은 의무휴업제도 즉시 실시하라. 조례 정비와 법률 개정을 신속히 병행하여 의무휴업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에 대한 예외 적용도 즉시 중단하라.

  3)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고 대형마트·SSM 등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라!

※ 주요 일정

– 9/18(화) 전국동시다발, 추석 전 중소상인-시민사회 경제민주화 실현-중소상인살리기 대책 촉구 대회 개최 예정

– 10월 ‘경제민주화 촉구, 중소상인살리기’ 중소상인 국민대회 개최 예정

 

※ 주요 참가자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조중목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천지부장·인천 도소매 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박준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광주지부,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송정만 수원유통상인연합회, 정수옥 수원유통상인연합회, 정진성 수원유통상인연합회,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박종석 서울 마포상인총연합회 회장,  김진철 서울 마포 합정동 홈플러스 대책위 총무, 김진택 농심특약점 전국 협의회 대표/ 허웅 (사)희망살림(소비자서민단체). 이상봉 광명가구 협회 회장, 김남현 광명시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허정호 광명경실련(중소상인광명넷), 정병인 천안안산 경실련(중소상인 충남넷), 이경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지부장, 정순배 청주유통상인연합회 지부장, 김원수 청주유통상인연합회, 최윤정 청주경실련 사무국장, 김지훈 충남 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이선근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공동대표, 백경록 대구 YMCA, 박인규 대구참여자치연대사무처장,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양창영 민변 변호사, 최인숙 참여연대 간사,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등 50여명 참여

 

※ 주요 참가 단위

전국지역경실련협의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지역 지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지역네트워크, 마포구 합정동홈플러스 대책위 등 각 지역 대책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환경단체 등 영업시간 제한 운동 단위 등

 

 

 

 

<중소상인살리기 전국워크샵 개요>

 

 

○ 진행안

– 인사말씀 및 진행/참가자 소개 등 : 박완기 집행위원장(수원 경실련 사무처장)

– 발제 1 : 전국 중소상인 살리기운동의 현황과 쟁점 : 신규철 집행위원장(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인천지역대책위)

– 발제 2 : 중소상공인 생존 입법 과제 및 현황 : 양창영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상생법/유통법/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중소상인살리기 6법 통과 촉구

– 전국 공동 투쟁 활성화 방안 및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과 연대 방안, 효과적인 대선 대응방침 등 : 이선근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대표, 안진걸 팀장(참여연대/경제민주화시민연대)

– 영업시간 제한 운동 연대사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성종 국장

– 전국 투쟁 현황 보고 및 공유

– 각계 논의 및 논의 결과 종합 : 전국 중소상인 살리기 대회 개최 등 확정.

– 공동요구안 및 결의문 채택

 

○ 전국 투쟁 현황 공유

– 전국 도매상인 투쟁 현황

– 광명 이케아, 코스트코 입점 저지 투쟁 상황

– 마포구 홈플러스 입점 저지 운동 : 마포 대책위 서정래 팀장

– 각 지역 대책위 추가 보고(참여한 지역 모두가 발표함)

–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제도 및 중소기업청 정책에 대한 대응 및 개입

 예) 감사원 감사청구 진행함. 향후 고발 예정, 특히 사업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 전국의 지자체의 중소상인 정책 현황 예) 서울시 중소상인 명예부시장, 풀뿌리경제특위 등 상황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