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비정규직 양산, 고등교육 질 저하하는 시간강사법 폐지하라

“고등교육 발전에 역행‧비정규직 양산, 시간강사법 시행 반대”  

– 고등교육 발전 위해서는 비정규직 아닌 정규교원 확대해야  

–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등록금부담 낮추고 교육의질 높여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위해 3~4천 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1.75조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은 △ 대학들의 소극적인 등록금인하(평균 2~3% 등록금 인하) △ 저소득층 장학금 감소(기초생활수급자도 연간 430만원에 불과) △ 기대 이하의 중산층 장학금 (유형2 60%의 장학금이 50만원 내외)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전체 대학생 중 17%만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면서 대학생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00여 교육·시민·학생·학부모·교직원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등록금 시행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반값등록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함께 교원 확충, 도서관 등 교육 시설 강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 발전을 꾀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이 끝나가는 동안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지 않고 국가장학금, 취업후인상률상한제, 등록금인상률상한제 등 임시방편적 대책만 집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 정부는 8월 31일 시간강사법 시행에 관한 법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법은 비정규교수를 양산해 고등교육 발전의 필수 요건인 안정적인 교원 확보를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지난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강사제도 도입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 ; 속칭 강사법 시행령>(이하 강사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강사법은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급여나 근로조건 등 교원으로서의 혜택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교원이라는 직위가 부여되면서 교원확보율에 포함(기존에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등을 20%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므로, 전임교원의 자리가 싼값의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또 교원충원율을 올리기 위해 대학은 강의시간 몰아주기를 하게되고 그 결과 1만 명 이상의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되고, 이는 대학원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런 문제의식에 바탕해 시간강사법의 폐기를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관련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의견서 별첨)  

한편, 2013년 예산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반값등록금 실현, 시간강사 문제 해결 등 고등교육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예산 증대를 호소해온 각계의 요구안과 민심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안이 제출된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 5,000억 원 증액(1.75조 → 2.25조), 든든학자금 대출3,000억 원 증액(1.6조 → 1.9조) △대학생근로장학금 지원 확대(810억 → 1,431억) 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확대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등록금, 생활비, 주거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2~3천 만 원의 교육비, 생활비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예산 규모와 집행 계획이 매우 미흡한 것입니다. 또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시간강사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고등교육예산 확대가 있어야 하지만 그 부분도 전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9월 8일 고등교육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거꾸로 비정규직 강사를 늘리는 강사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더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국가장학금 정책을 고수하면서, 2013년 예산을 찔끔 인상(5,000억 원)해 여론을 무마하려는 정부를 규탄할 예정입니다. 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반값등록금 실현, 시간강사 문제 해결 등 고등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고등교육 예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CC20121008_보도협조_시간강사법 기자회견.hwp

CC20121008_의견서_시간강사법 시행 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