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선 한 달 전, 반값등록금 실현, 투표시간 연장 1,000배

투표시간 연장해! 반값등록금 당장해!

투표시간 연장, 반값등록금 실현 염원 1000배 퍼포먼스  

대선 한 달 전인 11월 19일, 청년․시민사회 및 대학생 1000배 돌입

9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 5,000억 원 증액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에 비해 등록금부담 경감예산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반값등록금 예산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고 방만한 사립대 재정 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학점기준, 지급방식, 예산 등 국가장학금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임기 4년이 지나도록 등록금 경감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물론, 문제가 많은 국가 장학금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반드시 학점기준, 지급방식, 예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가장학금이 아니라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주요 대선후보 중 문재인 후보는 2013년 국․공립, 2014년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014~2017년까지 전문대-지방대-수도권대 순으로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은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제안과 100% 일치하지 않지만 국가장학금이 아닌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현행 국가장학금을 일부 늘리는 수준에서 등록금 대책을 제시했으며, 최근에는 셋째 아이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를 1~2명 밖에 낳지 않는 요즘 셋째 아이부터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입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지속적인 정책검증과 함께 대통령 후보들이 가계부담 완화, 사립대 관리/감독, 고등교육예산 확보를 중심으로 한 반값등록금을 약속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대선 한 달 전인 11월 19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반값등록금 법안 처리와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1,000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일 새누리당 공보단장인 이정현 의원은 투표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여론의 목소리에 대해 “(투표는) 성의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투표를 권장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 세계에서도 가장 투표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현행 투표 관련) 규정을 손보자고 하는 것은 야권의 술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할 국회의원이 이와 같이 발언한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또 현재 투표시간(오전 6시~오후 6시)은 잔업과 특근에 시달리는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업 걱정 및 아르바이트로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1971년에 제정된 이후 4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은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에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11월 19일(월) 오후 12시 국회 정문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해! 반값등록금 당장 해!>라는 이름으로 투표시간 연장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청년․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들이 모여 1000배 퍼포먼스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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