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2-22 3740

[심포지엄] 대학교육발전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국제심포지엄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 ‘대학교육발전과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2차 국제 심포지엄’이 오늘(2/22), 오후 2시, 상명대학교 밀레니엄관 5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 한·일·미 3국의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방안 ▲ 대학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쟁점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거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1: 한·일·미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및 무상교육 실현 운동의 현황과 과제’에서 와타나베 아키오 교수(고베대학교, 일본)는 일본헌법과 국제인권규약, 아동권리조약, 교육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들며 점진적 무상교육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와타나베 교수는 점진적 무상교육의 도입을 위해서 우선 반값등록금과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이 1.2%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남근 집행위원장(참여연대)은 미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모델만을 따르는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중산층도 연소득의 30~40%를 지출해야 할 정도로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와 시민사회 등에서 반값등록금을 요구했고 이에 2012년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장학금 지원만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집행위원장은 사립대 위주의 대학구조, 신자유주의적 대학자율화 기조의 극복을 박근혜 정부의 과제로 보았다.

세 번째 발표자인 송대한 팀장(국제전략센터, 재미교포)은 미국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은 등록금 대출이 손쉽지만 이것을 빌미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자유롭게 인상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세션2: 한·일 고등교육공공성 강화와 대학개혁을 위한 운동의 현황과 과제’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히나가 타츠히코 교수(야마나시대학교, 일본)는 일본 정부의 대학평가제도에 대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복잡한 평가제도로 인해 정부와 대학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오히려 해를 끼쳤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정인 교수(춘천교육대학교,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는 ‘한국은 GDP 대비 가장 비싼 등록금을 받으면서도 교수당 학생비율(31명), 국공립대 비율(20%), 고등교육투자비율(GDP 대비 0.6%)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대학개혁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해 ‘국·공립대 통·폐합 및 부실 사립대 퇴출, 사학조정분쟁위원회를 통한 비리이사 복귀, 총장 직선제 폐지 실시로 대학공공성을 후퇴시켰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학정책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으로 대학 재정 지원 확대와 지방대 육성 등을 약속했지만, 대학 문제의 핵심인 사립대 위주의 대학구조에 대한 해결책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세션3: 종합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김혜숙 의장(서울지역대학생연합)은 2012년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시행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대학생 등록금 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수연 연구원(한국대학교육연구소)은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등록금 부담이 불안정하나마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사학개혁과 사학 중심의 고등교육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영근 교수(상명대학교)는 최근 독일이 사실상 대학전면무상교육이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전면무상교육이 실시되게 된 것은 ‘고등교육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구성원인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는 독일 사회의 합의된 인식’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호소카와 타카시 교수(류코쿠대학, 일본)는 일본 정부의 대학평가제도를 극복하고 대학 개혁을 이루기 위해 시민적, 공공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대학평가학회’와 ‘전국대학교인유니온’, ‘대학교옴브즈만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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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_국제심포지엄 자료집.hwp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싸고,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매우 소홀히 해 학부모들이 큰 고통과 부담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얼마 전 독일은 소액의 등록금을 징수하던 지방정부들마저도 모두 등록금을 없애기로 해 완전한 무상교육국가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과 독일의 선택은 왜 다른 것일까요.

이에 3국의 대학생, 교수,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나아가 고등교육 발전과 함께 궁극적으로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2012년 8월 ‘제1회 한일 무상교육 심포지엄과 한·일·미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에 이어 올해는 한·일·미 3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 반값등록금 또는 무상교육을 향한 각국의 활동 공유 그리고 한·일·미 3국의 대학생·학부모·교수 등의 공동행동까지를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진행하여 한·일·미 3국의 등록금 문제 해결과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