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거복지 절실한 시대에 시장편향적 장관 인선이 웬 말인가

주거복지 절실한 시대에 시장편향적 장관 인선이 웬 말인가 

부동산 규제완화 주장해온 서승환 후보, 국교부 장관에 매우 ‘부적절’

‘주거 빈곤’ 양산하는 무리한 경기 부양 정책과 결별해야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서승환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인수위원(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이 내정됐다. 서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 폐지를 주장하는 등 부동산 규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표명해 온 시장경제학자다.

서민‧중산층이 극심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은 부동산 규제완화 제시 없이 주거복지의 적임자임을 자처해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건설사나 다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한 시장경제학자를 임명한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이것이 국민에게 한 주거복지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선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주거복지 실현이 가능한 장관 인선을 촉구한다.

서 내정자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셋값 이상 폭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이른바 ‘거래절벽’으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에서 전셋값이 너무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도 지난 달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토론회에서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해서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월세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를 전셋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세부 국정과제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상정했다. 아직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구체적인 정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 폐지 △ 분양가상한제 폐지 △ DTI 규제 완화 △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 주택거래 감소는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유엔의 주거기구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3~4배가 적정가격이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2012년 기준 서울지역 PIR은 10을 기록했다. 그나마 2005~2008년 마지막으로 집값이 오르던 시기에는 중산층이 빚을 내서 집을 샀지만, 그 결과는 하우스푸어로의 전락이었다. 하우스푸어가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무리한 주택구매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정체 또는 하락하면서 주택 거래가 줄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매년 무리한 주택경기 부양 정책(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폈지만, 가격이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현상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정책기조로 삼아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답습하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렌트푸어, 하우스푸어 대책을 중점적으로 제시하면서 주거복지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기조에 비해 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대책(보유지분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등)과 렌트푸어 대책(행복주택,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등)은 대부분 실효성이 없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승환 내정자의 이력으로 볼 때 그나마 이런 정도의 주거복지 정책마저도 무늬만 존재하고, 실제 정책의 대부분은 건설회사와 다주택자를 구제하는 방향의 시장 편향적, 투기 친화적 규제완화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으로 집값을 떠받치면서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요구하는 정책기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 현재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도 부동산 가격을 반등시킬 수 없으며, 단기적 관점에서 매매가를 상승시켜 전세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은 다시 국민들의 집값 마련 부담 및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에 빠지게 할 것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가 심각한 현재 △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획기적 확대 △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합 세입자 보호 △ 하우스푸어들의 개인회생 지원(파산법 개정) △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박근혜 당선인이 주거복지 실현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편향 주의자가 아니라 주거복지 실현에 역량 있는 사람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CC20130220_논평_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에 대한 입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