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3-02-27   1710

[기자회견]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야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야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꿈 빼앗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주거복지 정책 절실

 

최근 언론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매제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외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로 이같은 대책은 무력화될 것이고, 경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분양가 및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분양가가 더 낮아져야 합니다. 분양가 상승은 자금력을 가진 투기적 수요자들만 분양시장에 참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을 통해 렌트푸어, 하우스 푸어 대책을 제시하면서 주거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는 실효성 없는 주거복지 대책은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반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슬그머니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최근 언론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페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결국 부동산 규제 완화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집값을 떠받치면서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요구하는 정책기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세대란과 주택대출 빚으로 허덕이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입니다. 이에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과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 민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주거복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30227_기자회견_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 2월 27일 민주통합당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집값 상승으로 건설업계와 투기적 수요자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상한제폐지 철회하고,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제시하라!!

최근 새누리당과 국토해양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되,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가 자율화 이후 예외없이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전례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적용받게 될 지역 주민들의 저항과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정부안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한제 폐지의 명분쌓기에 불과하다.

’98년에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98년 512만 원에서 ‘06년 1,546만 원으로 8년간 3배 이상 급등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고분양가 → 주변 집값 상승 → 이를 바탕으로 한 고분양가’의 악순환만 반복하고,  자금력을 가진 투기적 수요자들만 분양시장에 참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현재의 주택가격 하락, 주택거래량 감소의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는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에 있다.  ‘08년 우리나라의 평균주택가격은 2억 9,000만원으로 유엔 해비타트가 제시한 적정 소득대비 주태가격비율(PIR)의 최대치(1억 9,000만 원)보다도 1.5배 이상 비싸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하우스푸어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이 자기 소득으로는 분양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규제완화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확인되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종부세 부과기준 하향조정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집값이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현상을 반복할 뿐이었다. 반면 전세대란으로 급격히 오른 전세값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과 소득의 상당부분을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중산층만 늘어난 가계부채에 시름하고 있는 것이 이병박 정부의 주택정책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요구와 똑같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국토해양부의 움직임은 렌트푸어, 하우스푸어 대책 등 주거복지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새 정부는 공약집에도 없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언론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주의적 경제학자인 서승환 교수를 국토부장관에 내정하고,  공약집에도 없던 ‘부동산 규제 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인위적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현실화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주거복지 실현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건설업계의 요구만 수용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아니라  △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획기적 확대 △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합 세입자 보호 △ 하우스푸어들의 개인회생 지원(파산법 개정) △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실천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2월 27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회의원 김관영·문병호·민홍철·박수현·박원석·변재일·

             신기남·신장용·오병윤·윤후덕·임내현·이미경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CC20130226_보도협조_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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