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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입법청원]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주거
  • 2021,03,08
  • 261 Read

2021. 3. 8(월)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지난 3월 2일 민변 민생...

[제보현황] LH 땅투기 관련 제보 현황 공개
  • 주거
  • 2021,03,08
  • 164 Read

3월 2일 이후 접수된 LH 땅투기 관련 제보 현황 공개 2일부터 7일까지 접수한 제보 중 LH 직원·지번 등 특정되는 제보는 2건 LH 직원 외 지자체...

[논평] LH 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
  • 정책일반
  • 2021,03,07
  • 207 Read

LH 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 오늘(3/7) 홍남기 부총리 및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건과 관련...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유통독과점
  • 2021,03,04
  • 301 Read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1. 취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온라...

[기자회견]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주거시민단체,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집걱정없...
  • 주거
  • 2021,03,03
  • 291 Read

2021.3.3. 수요일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집걱정없는서울넷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

[기자회견]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 주거
  • 2021,03,02
  • 2467 Read

2021.3.2. 화요일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3/2, 참여연대와 민변 ...

[논평] 기재부의 손실보상 ‘수용곤란’ 의견, 국회가 결단하라
  • 중소상인공정
  • 2021,02,17
  • 303 Read

기재부의 손실보상 ‘수용곤란’ 의견, 국회가 결단하라 17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정해 손실보상·소득보장 논의 본격화 손실범위 특정·손실입증 어려...

[총정리]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참여연대가 함께 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21,02,08
  • 2114 Read

    ❝가게를 열면 열수록 적자는 커지고 지난 1년간 어떻게든 버티고자 최대한 끌어모은 빚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기자회견]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 반대합니다
  • 주거
  • 2021,02,08
  • 531 Read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 반대합니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답이다 청년·세입자·종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

[논평] 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준 감사원
  • 주거
  • 2021,02,08
  • 561 Read

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준 감사원  감사원, 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려 임대사업자 특혜제도 재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

[기자회견]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21,02,04
  • 500 Read

2021. 2. 4. 헌법재판소 앞,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

[논평] 핀셋·뒷북 정책실패, ‘분양위주’ 공급 확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주거
  • 2021,02,04
  • 406 Read

  핀셋·뒷북 정책 실패, ‘분양위주’ 공급 확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오늘(2/4)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불안 해소, 과감한 규제 혁신, 개...

[기자회견] 오늘도 우리들의 하루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21,01,28
  • 865 Read

❝가게를 열면 열수록 적자는 커지고 지난 1년간 어떻게든 버티고자 최대한 끌어모은 빚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평생을...

[이슈리포트] 창릉 신도시 개발이익 민간건설사와 개인 분양자가 3조 8천억 가져가
  • 주거
  • 2021,01,21
  • 581 Read

3기 신도시 로또분양 공정한가요?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개발이익 분석결과, 3조8천억 민간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    참여연대는 오늘(1/21...

[기자회견] 투기 조장하는 공급 만능론, 서민 주거 문제 더 악화시킵니다
  • 주거
  • 2021,01,19
  • 439 Read

투기 조장하는 공급 만능론, 서민 주거 문제 더 악화시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 문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면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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