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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국민 체감과는 동떨어진 5G 품질평가, 정부는 기초 데이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책일반
  • 2020,08,05
  • 114 Read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8/05) 2020년도 상반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부가 서울시와 5G 기지국이 집중 설치된 6대 광...

로또' 우려 높은 분양주택 지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높여야 합니다
  • 주거
  • 2020,08,04
  • 145 Read

로또' 우려 높은 분양주택 지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8/4)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

[기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 주거
  • 2020,08,03
  • 166 Read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1. 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끝이 아닌데,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8,03
  • 190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끝이 아니라 첫 걸음”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긴급 좌담회   주임법 개정을 위해 지난 1년간 100여개 주거·세...

[필수정보] 세입자 여러분 #계약갱신 이렇게 하세요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7,31
  • 1258 Read

세입자 필수정보! 31년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1회(2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 주거
  • 2020,07,30
  • 540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디딤돌돼야 1회 갱신(2+2년), 5% 이내 임대료인상률 세입자보호에는 미흡하나 임대인 조세 부담 전...

[공동논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7,30
  • 370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환영한다 세입자의 장기적 주거안정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

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 주거
  • 2020,07,30
  • 386 Read

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정부가 8월 4일 발표할 예정인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사위 통과 다행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7,29
  • 439 Read

2020년 7월 28일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

[기자회견] 임대차3법 개정, 7월에 반드시 처리하라!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7,29
  • 385 Read

  7월 임시 국회, 세입자 주거안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임대차 3법 즉각 개정하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 남았다. 남은 일주일,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처리 무산에 대한 논평
  • 주거
  • 2020,07,28
  • 460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처리 무산에 대한 논평   어제(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방안 마련 2회 연속토론회
  • 반값등록금
  • 2020,07,22
  • 460 Read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여러 변화들을 유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변화를 맞이 하게 되었고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문제...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 주거
  • 2020,07,21
  • 477 Read

2020. 7. 21(화) 청와대 앞. 28개 환경주거시민사회단체들, 공급확대를 핑계로 그린벨트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서 전달 <사진=참여연대> 문재인 대통...

등록임대주택 과도한 세금 감면 특혜 폐지돼야 합니다
  • 주거
  • 2020,07,21
  • 658 Read

  2020. 7. 21. 11시, 국회 소통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7/21)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은 강병원 ...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합니다.
  • 통신
  • 2020,07,20
  • 469 Read

    혹시 보편요금제라고 들어보셨나요? 2018년에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전화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시장점유율 1위사업자(현재 SKT)에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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