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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토론회]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국회 토론회
  • 금융
  • 2019,08,23
  • 196 Read

[토론회]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국회 토론회 일시 : 2019년 8월 26일 (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

[보도자료] 참여연대,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통신
  • 2019,08,14
  • 819 Read

참여연대,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13일, 5G 인가 및 신고자료 부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 제출 향후...

[논평] 자동차 인증부품 상생협약, 공정경제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 하도급 불공정
  • 2019,08,13
  • 820 Read

자동차 인증부품 상생협약, 공정경제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소비자단체, 부품업체 등 자동차 인증부품 활성화 상생협약 체결 인증부품 활성화로 소비자 ...

[논평] 로또분양 막으려면 개발이익 더 철저히 환수해야
  • 주거
  • 2019,08,13
  • 900 Read

로또분양 막으려면 개발이익 더 철저히 환수해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 최초 분양자 전매제한기간 최소 10년 이상, 공공기관 ...

[마감] 비싼데 안터지는 5G, 소비자 단체신고 함께해요!
  • 통신
  • 2019,08,09
  • 1099 Read

  빠르다더니 안 비싸다더니, 안 터져서 속 터지는 5G 참여연대와 함께 '불완전판매'로 단체로 신고(분쟁조정신청)해요!  이런 분들이 참여 가능합니...

[공동성명] 교육부 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에 대한 공대위 입장
  • 교육
  • 2019,08,07
  • 782 Read

교육부 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에 대한 공대위 입장 교육부가 6일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고등교육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은 우리 교육...

[토론회]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 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주거
  • 2019,08,07
  • 748 Read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  토론회 토론회 기획 취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유...

[논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라
  • 주거
  • 2019,08,07
  • 731 Read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라 수도권 2% 불과한 민간분양주택, 경제정책 부작용 주장은 넌센스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분양가상한...

[논평] 생색만 낸 4만원대 5G 요금제, 보편요금제 도입이 해답이다
  • 통신
  • 2019,07,29
  • 928 Read

생색만 낸 4만원대 5G 요금제, 보편요금제 도입이 해답이다  기존 5G 요금구조에 중저가요금제 경쟁의 계기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 청소년·어르신으로 ...

[집담회] 최저임금으로 바라본 소득주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 정책 진단
  • 중소상인공정
  • 2019,07,24
  • 87 Read

  99% 상생을 위한 사회연대 방안 모색 최저임금으로 바라본 소득주도성장과 양극화 해소정책 진단 2019년 7월 24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

[논평] 기존 세입자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 법제처의 무책임한 민특법 해석 납...
  • 주거
  • 2019,07,17
  • 932 Read

기존 세입자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  법제처의 무책임한 민특법 해석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

[이슈리포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거
  • 2019,07,16
  • 768 Read

  부동산가격공시 제도 개선 시세반영률 일부 조정에 그쳐서는 안 돼  참여연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부동산...

[논평] 재건축 지역 투기 억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주거
  • 2019,07,11
  • 1185 Read

재건축 지역 투기 억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선제적 대응 필요해 △재건축 연한 40년으...

[논평] 5G 상용화 100일, 보편요금제 도입과 요금감면이 시급하다
  • 통신
  • 2019,07,11
  • 1069 Read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가 상용화 100일을 맞았습니다. 5G 서비스는 LTE 대비 빠른 속도, AR·VR 등 다양한 서비스로 많은 기대도 받았지만 그...

[논평] 5G 부실심의 관련 과기부 설명자료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통신
  • 2019,07,08
  • 683 Read

5G 부실심의 관련 과기부 설명자료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계속 반복되어온 베끼기, 깜깜이, 부실심의, 해명 이전에 사과가 우선 5G 요금제별 가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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