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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자회견] 배민 기업결합 불허하고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독과점 대책 마련하라!
  • 유통독과점
  • 2020,11,24
  • 128 Read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에 배민 기업결합 불허와 온라인 독과점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재...

[기자회견] 온라인 독과점 반대한다 공정위는 배민 기업결합 불허하라!
  • 유통독과점
  • 2020,11,23
  • 147 Read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국내 배달앱 시장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이하 배민 기업결...

[논평] 반복되는 땜질식 전월세 공급 대책, 해결의지 있나
  • 주거
  • 2020,11,19
  • 179 Read

반복되는 땜질식 전월세 공급 대책, 해결의지 있나 공공임대주택 공실, 공공전세주택 등 실효성 적고 단기대책에 불과 공공임대주택 부풀리기 관행 개...

[토론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까
  • 주거
  • 2020,11,19
  • 353 Read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확대 할 수 있을까? 1. 일시&장소 : 2020년 11월 19...

[기자회견]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확대하라
  • 주거
  • 2020,11,19
  • 246 Read

2020. 11. 19(목) 11:00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 활동 선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공급하라! 최근(2020년 2차) SH서울...

[논평] 공정위는 ‘배민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꿈도 꾸지 말아야
  • 중소상인공정
  • 2020,11,12
  • 204 Read

  공정위는 ‘배민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꿈도 꾸지 말아야 ‘조건부 승인’ 보도에 공정위는 ‘미정’ 입장 밝혔으나 우려 커져  지금도 독과점·불공정 폐...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⑥]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 중소상인공정
  • 2020,11,11
  • 150 Read

    '그 갑질 사건' 이후 7년, 자영업자 삶은 나아졌을까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⑥]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이성원...

[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
  • 시민권리
  • 2020,11,11
  • 209 Read

  2020.11.12.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 권익 3법 입법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차량연쇄 화재사고, 금융·카...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⑤] 평범한 시민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 중소상인공정
  • 2020,11,10
  • 68 Read

    고된 일상 바꿀 수 있는 법, 재벌들이 막고 있다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⑤] 평범한 시민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박상인 경실련 정...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④] 소비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 중소상인공정
  • 2020,11,09
  • 46 Read

    자동차에 불이 나도 참는 사람들... 소비자 주권시대?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④] 소비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변웅재 한국소비...

[기자회견]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 시민권리
  • 2020,11,09
  • 156 Read

2020.11.9. 200개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가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전국 200개 노동조합, ...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③] 원하청노동자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 중소상인공정
  • 2020,11,06
  • 104 Read

    경영세습에 쓸 돈은 있고, 양질 일자리 만들 돈은 없나?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③] 원하청노동자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한상진 민...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②] 중소기업 사업주-노동자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 중소상인공정
  • 2020,11,05
  • 59 Read

    원청에 기술 뺏긴 중소기업 사장님, 이걸 어쩌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②] 중소기업 사업주-노동자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서치원 민변...

[논평] 단통법 집행기관으로 역할 망각한 방통위
  • 통신
  • 2020,11,05
  • 203 Read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집행과정에서...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①] 공정경제3법이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
  • 중소상인공정
  • 2020,11,04
  • 59 Read

중국, 인도, 심지어 일본보다 뒤처진 한국의 '이것'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①] 공정경제3법이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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