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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0월은 유엔이 정한 세계 도시의 달입니다. 31년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개선해야 ...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속해서 임대주택 관련 재정 투입 규모가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
코로나19 위기, 안전하고 안정된 집에 머물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0. 10. 5. 코로나19 주거세입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오늘(9/23)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차3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명패를 ...
문답으로 보는 새로운 임대차 상식 사전 지난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법 제정 39년 만에 계약 갱신에 대한 임차인(세입자)의 ...
문답으로 보는 새로운 임대차 상식 사전 지난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법 제정 39년 만에 계약 갱신에 대한 임차인(세입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왜곡과 음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이 주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 절...
국회 국토위·기재위 다주택 의원 주택 매각촉구 한 달 16명 중 4명만 처분해 12명은 여전히 다주택자 참여연대는 지난(7/8) 주거‧부동산 정책을...
31년 만에 법개정, 세입자 권리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세입자 중심으로 풀어보는 #계약갱신 #임대료 #분쟁조정 노하우!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세입자...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2020년 여름, 특별히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참여연대가 2001년...
2020.08.11(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홍근...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의 표명 이유를 ‘최근...
로또' 우려 높은 분양주택 지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8/4)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1. 급...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끝이 아니라 첫 걸음”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긴급 좌담회 주임법 개정을 위해 지난 1년간 100여개 주거·세...
세입자 필수정보! 31년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밀리거나 집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디딤돌돼야 1회 갱신(2+2년), 5% 이내 임대료인상률 세입자보호에는 미흡하나 임대인 조세 부담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