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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주거
  • 2019,04,16
  • 113 Read

세입자 보호방안 부족한 등록임대주택제도 대폭 개선해야 집주인에겐 과도한 세제혜택, 계약갱신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부실 뉴욕 임대의무 10년이상, ...

[토론회]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
  • 주거
  • 2019,04,12
  • 118 Read

    ▣ 토론회 개요    제목 :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 4월 15일(월) 오후 2시-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토부에 공인중개사협회의 등록임대주택 교육관련 질의
  • 주거
  • 2019,04,10
  • 78 Read

공인중개사협회 등록민간임대주택 실무교육관련 공개질의 공인중개사협회 교육 현황,임차인 권리·의무에 대한 교육 등 질의   지난 4/8(월), 참여연대 ...

[논평]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
  • 주거
  • 2019,04,09
  • 100 Read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 지난 5일 법개정으로 모호한 최초임대료 규정 개선됐지만 소급배제 기존 세입자도 보호하려던...

[논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후에는 면제 사업 없애야
  • 주거
  • 2019,04,03
  • 162 Rea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후에는 면제 사업 없애야   지역균형·사회적 가치 고려, 복지 소득이전 사업평가 개선 등은 긍정적 비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논평]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 주거
  • 2019,03,29
  • 151 Read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 이해...

[주거권네트워크 성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 주거
  • 2019,03,26
  • 282 Read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부동산투기 전력있는 국토부장관 후보에게 서민 주거안정을 맡길 수 없다   어제(3/25), 문재인 정...

[보도자료] 참여연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 주거
  • 2019,03,21
  • 264 Read

참여연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다주택 보유, 자녀 꼼수 증여 논란 등에 대한 해명 필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거...

[카드뉴스] 이사걱정 없이 살고픈 세입자를 위한 꿀팁
  • 주거
  • 2019,03,13
  • 93 Read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 법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실태조사]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 주거
  • 2019,03,11
  • 278 Read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세입자 여러분, 2년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거나, 이사가라고 할까봐 걱정 많으시죠~^^ 그...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 주거
  • 2019,03,11
  • 787 Read

카드뉴스 크게보기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 법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의...

[기자회견]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주택임대차보호
  • 2019,03,06
  • 244 Read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대 국회 3년 간 발의된 법개정안만 30여건, 여야 공약 이행 안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은 ...

[논평] 대형화재 인명사고 방지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다 확대·강화해야
  • 주거
  • 2019,02,27
  • 200 Read

  대형화재 인명사고 방지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다 확대·강화해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하는 정책 시행은 바람직  전국 화재취약 ...

[토론회]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주거
  • 2019,02,18
  • 342 Read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재건축지역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국토부 참석 재개발, 재건축지역 세입자 ...

[오마이뉴스 기고] 지금 그 집에 몇 년째 살고 계신가요
  • 주거
  • 2019,02,18
  • 277 Read

  지금 그 집에 몇 년째 살고 계신가요 [알쓸신집4] 임대기간 4년 또는 8년 보장하는 '등록임대주택' 이렇게 다르다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

[오마이뉴스 기고] 먼나라 이웃나라 세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 주거
  • 2019,02,14
  • 197 Read

먼나라 이웃나라 세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알쓸신집3]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핵심은 '주거안정은 국가 책임' 김대진 변호사 참여연...

[오마이뉴스 기고] 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
  • 주거
  • 2019,02,13
  • 257 Read

  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 [알쓸신집2] 중개수수료·원상복구비용 부담으로 속앓이한다면 이렇게   박동수 공인중개사·참여연대 민생...

[오마이뉴스 기고]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 주거
  • 2019,02,12
  • 524 Read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알쓸신집1] 소유자부터 부채비율 등 꼼꼼히 따져야   박동수 공인중개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

[논평] 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
  • 주거
  • 2019,01,25
  • 343 Read

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 일각의 세금폭탄론 과장돼, 시세차익 언급없이 공시가격만 부각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의 80-90%...

[논평]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
  • 주거
  • 2019,01,24
  • 261 Read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22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의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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