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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토론회]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주거
  • 2019,02,18
  • 146 Read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재건축지역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국토부 참석 재개발, 재건축지역 세입자 ...

[오마이뉴스 기고] 지금 그 집에 몇 년째 살고 계신가요
  • 주거
  • 2019,02,18
  • 119 Read

  지금 그 집에 몇 년째 살고 계신가요 [알쓸신집4] 임대기간 4년 또는 8년 보장하는 '등록임대주택' 이렇게 다르다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

[오마이뉴스 기고] 먼나라 이웃나라 세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 주거
  • 2019,02,14
  • 48 Read

먼나라 이웃나라 세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알쓸신집3]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핵심은 '주거안정은 국가 책임' 김대진 변호사 참여연...

[오마이뉴스 기고] 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
  • 주거
  • 2019,02,13
  • 59 Read

  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 [알쓸신집2] 중개수수료·원상복구비용 부담으로 속앓이한다면 이렇게   박동수 공인중개사·참여연대 민생...

[오마이뉴스 기고]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 주거
  • 2019,02,12
  • 152 Read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알쓸신집1] 소유자부터 부채비율 등 꼼꼼히 따져야   박동수 공인중개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

[논평] 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
  • 주거
  • 2019,01,25
  • 220 Read

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 일각의 세금폭탄론 과장돼, 시세차익 언급없이 공시가격만 부각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의 80-90%...

[논평]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
  • 주거
  • 2019,01,24
  • 137 Read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22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의 임차...

[북토크]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하는 북토크
  • 주거
  • 2019,01,23
  • 460 Read

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세상을 꿈꾸는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하는 북토크 부동산 공화국에 대한 사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논평]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이뤄져야
  • 재개발행정개혁
  • 2019,01,22
  • 103 Read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이뤄져야 경찰 진상조사위 통해 용산참사 경찰폭력 이미 확인된 사실 용산참사 책임 회피, 경찰 폭력...

[행사] 영화'버블패밀리' 단체관람
  • 주거
  • 2019,01,16
  • 1410 Read

영화 '버블패밀리' 단체관람 2019년 새해, 참여연대 회원, 시민들과 함께한 영화 단체관람     <관람후기>  광고와는 다르게 IMF 때문에 집이 기울었다...

[보도자료] 용산참사 10주기,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요구 기자회견
  • 재개발행정개혁
  • 2019,01,15
  • 155 Read

용산참사 10주기, 입장발표 기자회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란 없다”  일시, 장소 : 2019년 1월 15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

[기고]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 정책일반
  • 2019,01,15
  • 114 Read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연초부터 일부 언...

[기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라니
  • 정책일반
  • 2019,01,11
  • 263 Read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라니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

[논평]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 주거
  • 2019,01,09
  • 701 Read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시행 1년 후에야 뒤늦은 관리기반 구축,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등록주택 ...

[참여해요]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 재개발행정개혁
  • 2019,01,07
  • 264 Read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오는 2019년 1월 20일은 용산참사 10주...

[행사] 12/27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희생자 49재
  • 주거
  • 2018,12,26
  • 588 Read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희생자 49재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참사현장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로 109)   내일 12월 27일은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참...

[논평] 3기 신도시 토지공공성 원칙 실현해야
  • 주거
  • 2018,12,20
  • 339 Read

3기 신도시 토지공공성 원칙 실현해야 경기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규모 개발정책 반복에 깊은 우려 민간분양, 분양전환, 공공지원임대 등 지...

[논평]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예산 10억원 삭감하려는 시흥시의회 규탄한다
  • 주거
  • 2018,12,14
  • 299 Read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예산 10억원 삭감하려는 시흥시의회 규탄한다 정부는 주거급여예산 증액하는데 시흥시의회는 주거복지 예산 삭감 올해 주거급여...

[토론회]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 주거
  • 2018,11,29
  • 83 Read

  주거복지로드맵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1. 취지와 목적 작년 11월 29일, 정부는 사회통합형 ...

[보도자료] 최우선 민생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제, 전월세상한제> 지...
  • 주거
  • 2018,11,29
  • 112 Read

최우선 민생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제, 전월세상한제’ 지금 당장 도입하라!   2년마다 쫓겨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89년 이후 30년 동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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