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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입자 보호방안 부족한 등록임대주택제도 대폭 개선해야 집주인에겐 과도한 세제혜택, 계약갱신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부실 뉴욕 임대의무 10년이상, ...
▣ 토론회 개요 제목 :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 4월 15일(월) 오후 2시-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
공인중개사협회 등록민간임대주택 실무교육관련 공개질의 공인중개사협회 교육 현황,임차인 권리·의무에 대한 교육 등 질의 지난 4/8(월), 참여연대 ...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 지난 5일 법개정으로 모호한 최초임대료 규정 개선됐지만 소급배제 기존 세입자도 보호하려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후에는 면제 사업 없애야 지역균형·사회적 가치 고려, 복지 소득이전 사업평가 개선 등은 긍정적 비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 이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부동산투기 전력있는 국토부장관 후보에게 서민 주거안정을 맡길 수 없다 어제(3/25), 문재인 정...
참여연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다주택 보유, 자녀 꼼수 증여 논란 등에 대한 해명 필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거...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 법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세입자 여러분, 2년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거나, 이사가라고 할까봐 걱정 많으시죠~^^ 그...
카드뉴스 크게보기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 법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의...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대 국회 3년 간 발의된 법개정안만 30여건, 여야 공약 이행 안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은 ...
대형화재 인명사고 방지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다 확대·강화해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하는 정책 시행은 바람직 전국 화재취약 ...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재건축지역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국토부 참석 재개발, 재건축지역 세입자 ...
지금 그 집에 몇 년째 살고 계신가요 [알쓸신집4] 임대기간 4년 또는 8년 보장하는 '등록임대주택' 이렇게 다르다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
먼나라 이웃나라 세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알쓸신집3]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핵심은 '주거안정은 국가 책임' 김대진 변호사 참여연...
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 [알쓸신집2] 중개수수료·원상복구비용 부담으로 속앓이한다면 이렇게 박동수 공인중개사·참여연대 민생...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알쓸신집1] 소유자부터 부채비율 등 꼼꼼히 따져야 박동수 공인중개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
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 일각의 세금폭탄론 과장돼, 시세차익 언급없이 공시가격만 부각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의 80-90%...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22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의 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