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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논평]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 정책일반
  • 2021,06,17
  • 67 Read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

[이슈리포트]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 중소상인공정
  • 2021,06,16
  • 152 Read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전국 988개 실내체육시설 대상, 99%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절반은 4천만원 이상 부채발생, 업체당 평균 ...

[기자회견]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를 밝혀라
  • 정책일반
  • 2021,06,16
  • 63 Read

2021. 6. 16.(수)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정보공개청구 및 홍남기 장관 면담 신청
  • 정책일반
  • 2021,06,10
  • 187 Read

오늘(6/10)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를 위해 꾸려진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

[카드뉴스]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 정책일반
  • 2021,06,08
  • 243 Read

                        #1 상가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 52명에게 물었습니다   #2 "의원님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 코...

[기자회견]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 정책일반
  • 2021,06,07
  • 45 Read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6. 7. (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답변공개] 상가임대인 국회의원 73% 임대료 분담 질의에 답변 거부
  • 정책일반
  • 2021,06,07
  • 111 Read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월 12일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54명과 각 정당 대표, 원내대...

[성명] 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 정책일반
  • 2021,06,04
  • 141 Read

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맞춤형 피해지원금’ 손실보상 대체가능한지 의문, 대상·금액 확대해야  보편적인 피해지원 필요...

[행진] 문재인 정부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중단하고 민생회복, 노동존중에 매진하라!
  • 중소상인공정
  • 2021,06,01
  • 83 Read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문재인 정부의 개혁후퇴를 비판하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바로 이어 청와대 앞에서 문...

[성명]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손실보상법 즉각 처리하라!
  • 정책일반
  • 2021,05,28
  • 410 Read

엉터리 손실추정액으로 소급적용 불가 입장만 반복하는 정부 4월 처리 공언했지만 5월 처리도 불안해진 국회 소급적용은 물론, 대상확대·임대료분담·...

[좌담회]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21,05,26
  • 1106 Read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공정경쟁 아닌 판매자간 출혈경쟁 초래하는 아이템위너 문제점 재확인 악의적 ...

[논평] 정부의 손실보상 직무유기, 국회는 즉각 손실보상법 처리하라
  • 정책일반
  • 2021,05,25
  • 324 Read

정부의 손실보상 직무유기, 국회는 즉각 손실보상법 처리하라  손실추정액 최대 3조, 기 지원금 6조?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자료 1년 넘도록 제대로 ...

[공동논평] BBQ·BHC 본사의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환영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21,05,20
  • 594 Read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과 즉시해지에 대한 공정위 제재 환영한다. BBQ치킨 가맹점주들은 2018년 11월 점주 단체를 출범해 가맹본부 ...

[질의서] 상가 등 보유 국회의원 54명 등에 임대료 분담 입법 입장 질의
  • 정책일반
  • 2021,05,12
  • 387 Read

참여연대, 상가 등 보유 국회의원 54명 등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입장 질의 상가 등 보유 의원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참여 ...

쿠팡 아이템위너 판매자-소비자 피해 제보 받습니다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21,05,10
  • 1324 Read

  아이템위너가 무엇인가요?  아이템위너는 제품 소개 페이지에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제도입니다. 1원이라도 싸게 ‘최저가’를 ...

[반박자료] ‘아이템위너’ 불공정행위 신고 관련 쿠팡의 입장에 대한 반박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21,05,10
  • 741 Read

참여연대, ‘아이템위너’ 불공정행위 신고 관련 쿠팡의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 발표 신생업체가 ‘가격'만 낮춰도 ‘위너' 등극, 광고비 경쟁과 본질 같아 ...

[기자회견] ‘아이템위너 갑질’ 쿠팡 공정위 신고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21,05,04
  • 1292 Read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아이템위너 체계 약관·정책으로 판매자 저작권·업무상 노하우 등 탈취 부당한 ...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가게는 집합금지 월세는 연체금지, 공정한가?
  • 정책일반
  • 2021,04,29
  • 882 Read

2021. 4. 29.(화)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가게는 집합금지 월세는 연체금지, ...

[기자회견] 손실보상 소급적용 조속한 입법으로 국회 소임을 다해라!
  • 정책일반
  • 2021,04,27
  • 337 Read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

[논평] 불공정행위 근절 등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히 입법해야
  • 정책일반
  • 2021,04,22
  • 437 Read

국회 공청회서 이용사업자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필요성 제기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불공정한 노출순위 등 시장특성 반영해야 조속한 입법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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