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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논평] 소비자 피해 구제 역할 방기한 법원, 누굴 위해 존재하나
  • 소비자권리
  • 2018,12,19
  • 102 Read

  소비자 피해 구제 역할 방기한 법원, 누굴 위해 존재하나  홈플러스, 고객정보 2천4백만건 보험사에 팔아넘겨 약 230억원 이득 1심에 이어 원고 62명...

[토론회] 11/12(월) 소비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 소비자권리
  • 2018,11,09
  • 105 Read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

[토론회] 10/31(수)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 소비자권리
  • 2018,10,30
  • 92 Read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진] 2018.10.31. 법무부 집단...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 소비자권리
  • 2018,10,10
  • 139 Read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집단소송 적용범위 소비자 피해분야 일반에 다 적용되도록 하고 집단소송 허가시 즉시항고하여 소송 ...

[논평]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소비자권리
  • 2018,08,13
  • 860 Read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BMW 연쇄 화재사고,늑장⋅부실대응 이유는 국내법의 ‘약한 제재’ 기업 불법행위 예...

[논평] 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인정했으나 배상책임은 미흡
  • 소비자권리
  • 2018,07,30
  • 193 Read

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인정했으나 배상책임은 미흡 고객정보 2천4백만건 보험사에 넘겨 약 230억원 이득 취한 사건 원고 62명 중 13명에 ...

[보도자료]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 소비자권리
  • 2018,05,22
  • 290 Read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인상 정당하다 답변한 공정위 ‘동일한 시...

[기자회견] 참여연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 소비자권리
  • 2018,04,23
  • 846 Read

참여연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람료 담합 의혹 공정위 신고 선발업체 CGV 가격 인상 후 후발업체 따르는 방식, 2년마다 반복 공정위, 부당...

[논평] CGV,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가격 인상 철회하라
  • 소비자권리
  • 2018,04,15
  • 336 Read

CGV,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가격 인상 철회하라 일주일 새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도 똑같이 ‘티켓가격 천원 인상’ 발표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의 폐해, ...

[시민행동] CGV 가격인상반대 SNS 항의행동
  • 소비자권리
  • 2018,04,11
  • 822 Read

CGV 티켓가격 인상 반대하는 SNS항의행동 제안 - 캠페인 기간 : 04.11.(수) ~ 04.15.(일) - 캠페인 방법 : 항의성 인증샷 찍어, 해시태그 #CGV #CGV가...

[논평] 소비자 기만하는 CGV 티켓 가격 인상, 당장 철회해야
  • 소비자권리
  • 2018,04,09
  • 1458 Read

소비자 기만하는 CGV 티켓 가격 인상, 당장 철회해야 차등요금제로 가격 인상한지 2년 만에 또 다시 인상   물가상승률 1.9%인데 티켓 가격 10% 인상,...

[보도자료] “국립공원 출입하는데 왜 사찰이 돈을 받나요?” 국민청원 시작
  • 시민권리
  • 2018,03,30
  • 476 Read

“국립공원 출입하는데 왜 사찰이 돈을 받나요?” 시민단체, 산악인단체, 문화재연구단체, 불교시민단체 등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 시작 문화재 관람료...

[공동성명] 철도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환영한다
  • 시민권리
  • 2018,02,09
  • 123 Read

철도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환영한다 노사는 철도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 역할 해야 KTX 승무원도 조속히 복직시켜야     어제(8일) 코레일...

[논평] 토익 특별접수기간 단축 환영, 그러나 비용인하⋅성적재발급 수수료 인하 없어 ...
  • 소비자권리
  • 2018,02,08
  • 389 Read

토익 특별접수기간 단축 환영, 그러나 비용인하⋅성적재발급 수수료 인하 없어 아쉬워 많은 응시생이 보는 대표 영어 인증시험인 만큼 사회적 책무 가져...

[보도자료] 토익 성적 확인하고 나면 특별접수 4,400원 더 내야
  • 소비자권리
  • 2018,02,07
  • 672 Read

토익 성적 확인하고 나면 특별접수 4,400원 더 내야 하고, 좋은 점수나와 취소하려면 60%나 수수료 떼여 정기 접수기간은 짧고 특별 접수기간은 너무 ...

[보도자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안 통과 환영 및 추가 조치 제안
  • 소비자권리
  • 2018,01,14
  • 613 Read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안 국회 통과 환영 “시간과 기름 낭비 줄고, 서민 기쁨은 늘어납니다” 명절 중 3일이 아니라 명절 전 기간 적용,  지자체...

[논평]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 시민권리
  • 2017,12,26
  • 306 Read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대법원 유죄 선고 야간 집회‧시위 금지 위헌 등 집회의 자유를 신...

[기자회견]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 소비자권리
  • 2017,12,16
  • 250 Read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개최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    12월 19일(화) 홈플러스 ...

[기자회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환영 및 추가 조치 제안
  • 시민권리
  • 2017,09,25
  • 481 Read

“기능 상실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 환영!” 시간과 기름 낭비 줄어들고, 서민 기쁨은 늘어납니다!!  명절 중 3일이 아니라 명절 전 기간 적...

[논평] 공정위는 멀티플렉스3사 티켓가격 담합 철저히 조사해야
  • 소비자권리
  • 2017,06,01
  • 349 Read

공정위는 멀티플렉스3사 티켓가격 담합 철저히 조사해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티켓가격 인상 담합에 무혐의 처분한 공정위 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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