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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자회견] 참여연대,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 통신
  • 2020,10,20
  • 56 Read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2일에 '5G 불통' 문제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분쟁조정 신청했는데 기억하고 계실까요? 드디어 10개월만에 분쟁조정...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유보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서 제출
  • 통신
  • 2020,10,19
  • 116 Read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입법 예고(제2020-538호)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보도자료] 5G 문제로 보상 받은 11개 사례 공개
  • 통신
  • 2020,10,19
  • 308 Read

모두가 불편하게 사용하는 5G  그런데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한 5G 가입자 11명에게 1인당 평균 25만원, 최대 44만원이 넘는 ...

[논평] 이통3사와 정부의 '진짜 5G' 포기선언, 정부가 책임져라
  • 통신
  • 2020,10,12
  • 625 Read

5G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이용하려 계획 중인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최기영 장관과 SKT, 28GHz 전국상용화 계획 철회 공...

[보도자료] LTE 통신비원가가 36,085원? 5G 주파수 비용 빼면 30,465원에 불과
  • 통신
  • 2020,10,08
  • 453 Read

    최근 국회의원 우상호 의원실은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3년간 LTE 총 가입자당 월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 4,1...

'이통3사 비밀영업팀 조사 안한다'는 방통위 소극행정으로 신고했습니다.
  • 통신
  • 2020,09,23
  • 666 Read

  지난 8월 31일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통3사 본사가 비밀영업팀 운영하는 정황이 KBS 보도를 통해 밝혀졌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조사...

[논평] 통신비 지원, 지역화폐 등 가계와 지역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지급돼야
  • 통신
  • 2020,09,17
  • 265 Read

최근 4차 추경에 포함된 만13세 이상 2만원 통신비 지원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추경안이...

[논평] 21대 국회는 보편요금제 법안 시급히 통과시켜라
  • 통신
  • 2020,09,11
  • 520 Read

        지난 8일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런...

당정청의 통신비 감면 대책, 기간통신사업자도 분담해야 합니다
  • 통신
  • 2020,09,10
  • 439 Read

당정청의 통신비 감면 대책, 기간통신사업자도 분담해야  소득기준·피해상황 아닌 연령기준·이통사 통한 지원, 동의 어려워 소득기준으로 대부분의 국...

[논평] 이통3사의 국회 과방위 등 출신 인사 영입은 부적절
  • 통신
  • 2020,09,07
  • 306 Read

    최근 추혜선 전 국회의원과 해당 의원실 출신 비서관,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실 출신 보좌관 1명 그리고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실 출신 비서관 2명이...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비밀영업팀 운영 및 불법행위 조사요청
  • 통신
  • 2020,08,31
  • 390 Read

참여연대는 오늘(8/31) 이통3사가 본사 주도로 비밀영업팀을 꾸려 불법보조금을 운용해 왔다는 KBS 보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조사요청...

이통3사의 5G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공정위 답변과 참여연대 반박
  • 통신
  • 2020,08,24
  • 573 Read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6/8에 공정위에 이통3사의 대표적인 12개 5G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며 표시광고법위반 행위...

국민 체감과는 동떨어진 5G 품질평가, 정부는 기초 데이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책일반
  • 2020,08,05
  • 616 Read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8/05) 2020년도 상반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부가 서울시와 5G 기지국이 집중 설치된 6대 광...

[입법의견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합니다.
  • 통신
  • 2020,07,20
  • 703 Read

    혹시 보편요금제라고 들어보셨나요? 2018년에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전화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시장점유율 1위사업자(현재 SKT)에서 의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님, 분리공시제 도입과 5G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 통신
  • 2020,07,17
  • 799 Read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분리공시제 도입 의지 있나 여전한 5G 불통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마련해야   오늘(07/1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

[논평] 방통위의 512억 과징금, 통신사 봐주기의 전형
  • 통신
  • 2020,07,08
  • 891 Read

오늘(7/8) 방통위는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이통3사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 살포했다며 방통위에 자진 신고한 2019년 4~8월까지 불법보조금...

[논평] 공정위의 ‘온라인공정화법’ 추진, ‘정보독점’이 핵심이다
  • 정책일반
  • 2020,06,26
  • 718 Read

어제(6/25)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

[입법의견서] 유보신고제에 대한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의견 전달
  • 통신
  • 2020,06,09
  • 777 Read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은 어제(6/8) 지난 5월 19일 입법 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 통신
  • 2020,06,08
  • 1191 Read

2020. 6. 8. 11:0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이통3사의  5G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안녕하세요. 날...

5G이용 24시간 중 3.4시간 사용이 충분하십니까?
  • 통신
  • 2020,05,28
  • 724 Read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밌는 분석 자료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국의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OpenSignal)이 1~4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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