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정책일반
  • 2019.01.15
  • 181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연초부터 일부 언론이 국토교통부가 사전지침을 내리는 등 감정평가사가 해야 할 일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거나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런 언론에 다음과 같이 되묻고 싶다. 오랜 기간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또는 불공평하게 평가되는 바람에 일부 고가 토지 소유자, 가격 급등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적게 부과받아온 불합리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가. 그간의 오래된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겠다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조처는 조세 형평성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우선 국토부가 공시가격 평가에 사전 개입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표준지 공시가격의 조사와 결정에 관한 국토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과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고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는 주무관청의 장을 국토부 장관으로 정하고 있다. 부동산 감정평가사는 위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의뢰를 받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일 뿐 감정평가사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간의 공시가격이 시세 반영률이 떨어져 이를 제고하거나 부동산 유형, 지역, 가격대별 형평성 부족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으로 수행해야 할 고유한 업무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도 국토부가 훈령으로 제정하는 것이고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와 관련한 정책적 개선도 국토부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니 이를 위한 업무 수행이 위법행위가 될 리가 만무하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폭탄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과장된 주장이다. 종부세법은 현재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축소하고 있는데다 종부세율 자체가 지나치게 낮다. 또한 종부세법 15조에서 금년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분 세액의 합계가 전년 대비 세액의 1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존 300%이던 상한선을 200%로 낮춰 전년보다 세금이 50~100%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

한편으로, 공시가격의 상승은 다른 복지제도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복지 수급과 건강보험료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는 가구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제도적 보완을 논의할 문제인 것이지, 공시가격 개선 노력이 주춤거릴 성질의 것은 아니다.

 

지난해 7월10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2차 개선 권고안 중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으로 국토부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조세를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조세·재정, 복지 등 여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공시가격과 과세 등의 전반적인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경제넷 기자회견] 명절 최고의 선물은 휴식입니다
  • 유통독과점
  • 2019,01,29
  • 505 Read

2019. 1. 30. 강남구 CU편의점 본사 앞, 편의점 백화점 등 서비스노동자 휴식권 보장 및 상생 촉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대형마트⋅백화점⋅면...

[논평]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 일반
  • 2019,01,29
  • 526 Read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4대강, 경인운하 등 불필요한 혈세 낭비 초래한 토건 SOC 남발 우려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논평] 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
  • 주거
  • 2019,01,25
  • 344 Read

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 일각의 세금폭탄론 과장돼, 시세차익 언급없이 공시가격만 부각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의 80-90%...

[기자회견]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불공정 관행을 규탄한다
  • 통신
  • 2019,01,24
  • 144 Read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불공정 관행을 규탄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시민단체, 중소상인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애플과 통신사의 시연용 데모폰 ...

[논평]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
  • 주거
  • 2019,01,24
  • 264 Read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22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의 임차...

[북토크]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하는 북토크
  • 주거
  • 2019,01,23
  • 614 Read

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세상을 꿈꾸는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하는 북토크 부동산 공화국에 대한 사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논평]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이뤄져야
  • 재개발행정개혁
  • 2019,01,22
  • 181 Read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이뤄져야 경찰 진상조사위 통해 용산참사 경찰폭력 이미 확인된 사실 용산참사 책임 회피, 경찰 폭력...

[행사] 영화'버블패밀리' 단체관람
  • 주거
  • 2019,01,16
  • 1497 Read

영화 '버블패밀리' 단체관람 2019년 새해, 참여연대 회원, 시민들과 함께한 영화 단체관람     <관람후기>  광고와는 다르게 IMF 때문에 집이 기울었다...

[보도자료] 용산참사 10주기,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요구 기자회견
  • 재개발행정개혁
  • 2019,01,15
  • 247 Read

용산참사 10주기, 입장발표 기자회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란 없다”  일시, 장소 : 2019년 1월 15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

[기고]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 정책일반
  • 2019,01,15
  • 181 Read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연초부터 일부 언...

[기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라니
  • 정책일반
  • 2019,01,11
  • 371 Read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라니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

[논평]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 주거
  • 2019,01,09
  • 790 Read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시행 1년 후에야 뒤늦은 관리기반 구축,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등록주택 ...

[참여해요]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 재개발행정개혁
  • 2019,01,07
  • 344 Read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오는 2019년 1월 20일은 용산참사 10주...

[행사]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 교육
  • 2018,12,29
  • 660 Read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이 후기가 올라갈 즈음이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한창 ...

[간담회] 참여연대,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과 KT아현지사 화재 중소상인 피해 대책...
  • 통신
  • 2018,12,28
  • 251 Read

  참여연대,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과 KT아현지사 화재 중소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KT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