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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자회견] 국회 법사위에 사학비리 감싸는 검찰에 대한 철저한 국감 요구
  • 교육
  • 2018,10,16
  • 91 Read

국회 법사위에 사학비리 감싸는 검찰 국감철저 요구 수원대 등 5개대학 사학비리에 대한 검찰 비호를 국정감사에서 밝히고 조치 취해야 수원대 비리 이...

[논평] 피자에땅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환영
  • 불공정
  • 2018,10,14
  • 80 Read

피자에땅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환영한다! - 검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까 우려스러워 - 근본적인 문제 해결 위해 제도개선...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
  • 주택임대차보호
  • 2018,10,12
  • 206 Read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 소비자권리
  • 2018,10,10
  • 136 Read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집단소송 적용범위 소비자 피해분야 일반에 다 적용되도록 하고 집단소송 허가시 즉시항고하여 소송 ...

[보도자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 주거
  • 2018,10,04
  • 112 Read

세계주거의날, 지방정부 주거 정책의 현주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주거시민단체 <주거정책요구안>에 대한 17개 광역시도 회신 결...

[보도자료] 세계주거의날(10/3),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행진 '집은 인권이다
  • 주거
  • 2018,10,03
  • 397 Read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 세계주거의날(10/3), 주거시민단체 등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

[논평]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 통신
  • 2018,10,01
  • 107 Read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2012년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5년 만의 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판결 소비...

[논평]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불분명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 주거
  • 2018,09,21
  • 1020 Read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불분명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마련해야   공공택지는 공공임대, 토지임대부...

[임걱정본부 논평]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 2018,09,20
  • 595 Read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계약갱신 10년, 차별적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 부담 더 커져 계약갱신 ...

[기자회견] 노동자, 편의점주 명절 휴무 지정 촉구
  • 중소상인
  • 2018,09,20
  • 602 Read

어머니가 ‘올 추석엔 얼굴 좀 보자’ 하십니다 대규모점포 노동자, 편의점주 명절 연휴 의무휴일 지정 및 의무휴업 확대 촉구 추석 등 명절...

[보도자료]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질의
  • 중소상인
  • 2018,09,18
  • 142 Read

참여연대,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 관련 질의 의무휴업 적용 확대 포함, 개선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 5가지 질의 산자부,...

[토론회] 9/18(화)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 중소상인
  • 2018,09,17
  • 112 Read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과당출점, 본사의 불공정한 운영으로 피해 점주 속출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등 실질적 대책 필...

[주거권네트워크 논평] 세입자 주거대책 빠진 투기근절, 실수요자 보호 대책
  • 주거
  • 2018,09,16
  • 85 Read

세입자 주거대책 빠진 투기근절, 실수요자 보호 대책  다주택자 세부담 세입자에게 전가 대책 마련 시급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즉각 도입하고...

[논평] 실수요자 중심 대책 바람직하나 세입자 주거 안정은 불명확
  • 주거
  • 2018,09,13
  • 329 Read

실수요자 중심 대책 바람직하나 세입자 주거 안정은 불명확 종부세 강화, 대출제도 개편, 등록임대 혜택 조정 등은 바람직 주택 구입 여력 없는 세입자...

[보도자료]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 주거
  • 2018,09,13
  • 189 Read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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