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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입법의견서] 유보신고제에 대한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의견 전달
  • 통신
  • 2020,06,09
  • 787 Read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은 어제(6/8) 지난 5월 19일 입법 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 통신
  • 2020,06,08
  • 1207 Read

2020. 6. 8. 11:0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이통3사의  5G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안녕하세요. 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합니다
  • 주거
  • 2020,06,05
  • 919 Read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합니다   35조 원 규모 3차 추경안,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에 못 미쳐  정부는 지난 3일 경제위기...

21대 국회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 주거
  • 2020,06,03
  • 1024 Read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

무주택자의 날, 쫓겨나는 이들의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 주거
  • 2020,06,03
  • 792 Read

    주거는 인권이다!  평등한 땅, 쫓겨나지 않는 도시를 모두에게 보장하라!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인권이며, 사람은 자신의 집이나 땅에서 부...

21대 다주택자 국회의원 명단 공개!
  • 주거
  • 2020,06,03
  • 2182 Read

  6월 3일, 오늘은 29회를 맞는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지나 시장 옆에 경쟁적으로 들어서는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중소상인공정
  • 2020,06,01
  • 810 Read

어제(5/31)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시 등 11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 세입자 임대료 동결과 퇴거금지 위한 한시법...
  • 주거
  • 2020,05,29
  • 969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 위한 「대리점법...
  • 중소상인공정
  • 2020,05,29
  • 862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규제하는 「온라인거...
  • 중소상인공정
  • 2020,05,29
  • 973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 정책과제]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하는...
  • 중소상인공정
  • 2020,05,29
  • 847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5G이용 24시간 중 3.4시간 사용이 충분하십니까?
  • 통신
  • 2020,05,28
  • 735 Read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밌는 분석 자료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국의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OpenSignal)이 1~4월 동안...

코로나 위기, 주거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 주거
  • 2020,05,27
  • 706 Read

코로나 위기, 주거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민주당·정부 정책간담회 개최 ▣ 간담회 취지 및 배경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내 민주주의 확대 위한 「고등교...
  • 교육
  • 2020,05,27
  • 613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
  • 통신
  • 2020,05,27
  • 711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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