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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촛불문화제] 8.24 항공재벌 갑질격파 시민행동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요!
  • 일반
  • 2018,08,24
  • 374 Read

  10번의 압수수색 5번의 영장기각,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대한항공의 유전무죄! 경영부실 책임전가, 욕받이 직원 만드는 아시아나항공의 후안무치! ...

[논평]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해야
  • 불공정
  • 2018,08,23
  • 260 Read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해야   ‘갑질’ 반복되는 일반 불공정행위 등 사안도 검찰 협력수사 필요해 자진신고 하더라도 담합주도자에 대해서는 형벌...

[논평] 경기도의 공공분양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 주거
  • 2018,08,21
  • 236 Read

경기도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확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건설하는 공공공사 원가공개 확대는 당연   공공아파트에서 민간아파...

[논평] 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 불공정
  • 2018,08,21
  • 105 Read

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핵심 없는 공정위 쇄신안, 공정위 자체 개혁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줘 공정위 취업비리로 재취업...

[보도자료]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상가법 개정 관련 법무부 간담회 개최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 2018,08,17
  • 468 Read

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법무부 장관 간담회 개최  운동본부,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

[보도자료]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 주거
  • 2018,08,16
  • 177 Read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법의 사각지대인 주거용 오피스텔, 대형 상가 관리문제 해결 위해 법무부에 집합건물법 4대 개정사항 제...

[기자회견]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 중소상인
  • 2018,08,16
  • 298 Read

“재난 수준의 민생경제, 국회가 해결하라!”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1호 민생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조차 여야 합의 안돼 ...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상가법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 2018,08,14
  • 154 Read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

[보도자료] "진짜 민생법안!"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
  • 통신
  • 2018,08,14
  • 243 Read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최근 이통사들의...

[논평]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소비자권리
  • 2018,08,13
  • 855 Read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BMW 연쇄 화재사고,늑장⋅부실대응 이유는 국내법의 ‘약한 제재’ 기업 불법행위 예...

[보도자료] 상가법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 2018,08,10
  • 123 Read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 성명]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 2018,08,09
  • 182 Read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

[논평] 대학 민자기숙사 관련 정보공개하라는 판결 환영
  • 교육
  • 2018,08,09
  • 425 Read

대학 민자기숙사 관련 정보공개하라는 판결 환영 직영 기숙사비 4배 폭리, 민자기숙사 원가 확인 길 열려 민자기숙사는 영업상 비밀보다 공익성이 우선...

[논평] 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인정했으나 배상책임은 미흡
  • 소비자권리
  • 2018,07,30
  • 189 Read

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인정했으나 배상책임은 미흡 고객정보 2천4백만건 보험사에 넘겨 약 230억원 이득 취한 사건 원고 62명 중 13명에 ...

[경제넷 기자회견] 가맹본사는 필수물품 최소화 및 가맹금 인하 협상에 나서라!
  • 중소상인
  • 2018,07,26
  • 140 Read

가맹본사는 필수물품 최소화 및 가맹금 인하 협상에 나서라! - 프랜차이즈 성장과실 가맹본사 독식으로 가맹점주 고사위기 - 가맹본사, 1년 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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