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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보도자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 주거
  • 2018,10,04
  • 151 Read

세계주거의날, 지방정부 주거 정책의 현주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주거시민단체 <주거정책요구안>에 대한 17개 광역시도 회신 결...

[보도자료] 세계주거의날(10/3),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행진 '집은 인권이다
  • 주거
  • 2018,10,03
  • 439 Read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 세계주거의날(10/3), 주거시민단체 등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

[논평]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 통신
  • 2018,10,01
  • 149 Read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2012년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5년 만의 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판결 소비...

[논평]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불분명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 주거
  • 2018,09,21
  • 1051 Read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불분명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마련해야   공공택지는 공공임대, 토지임대부...

[임걱정본부 논평]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 상가법개정운동본부(2018)
  • 2018,09,20
  • 711 Read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계약갱신 10년, 차별적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 부담 더 커져 계약갱신 ...

[기자회견] 노동자, 편의점주 명절 휴무 지정 촉구
  • 유통독과점
  • 2018,09,20
  • 627 Read

어머니가 ‘올 추석엔 얼굴 좀 보자’ 하십니다 대규모점포 노동자, 편의점주 명절 연휴 의무휴일 지정 및 의무휴업 확대 촉구   추석 등 명절 당일 의무...

[보도자료]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질의
  • 유통독과점
  • 2018,09,18
  • 185 Read

참여연대,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 관련 질의 의무휴업 적용 확대 포함, 개선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 5가지 질의 산자부,...

[토론회] 9/18(화)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8,09,17
  • 141 Read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과당출점, 본사의 불공정한 운영으로 피해 점주 속출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등 실질적 대책 필...

[주거권네트워크 논평] 세입자 주거대책 빠진 투기근절, 실수요자 보호 대책
  • 주거
  • 2018,09,16
  • 115 Read

세입자 주거대책 빠진 투기근절, 실수요자 보호 대책  다주택자 세부담 세입자에게 전가 대책 마련 시급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즉각 도입하고...

[논평] 실수요자 중심 대책 바람직하나 세입자 주거 안정은 불명확
  • 주거
  • 2018,09,13
  • 364 Read

실수요자 중심 대책 바람직하나 세입자 주거 안정은 불명확 종부세 강화, 대출제도 개편, 등록임대 혜택 조정 등은 바람직 주택 구입 여력 없는 세입자...

[보도자료]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 주거
  • 2018,09,13
  • 211 Read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

[기자회견] CU 불공정행위 신고 및 불합리 구조 개선 촉구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8,09,12
  • 344 Read

허위과장된 매출액 제시·무분별 출점으로 피해자 양산 - 생존가능하게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해야 - 폐점위약금 철폐하고‘희망폐업’허용해야 - 지원금...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주거
  • 2018,09,11
  • 58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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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 종합 대책, 즉시 시행하라
  • 정책일반
  • 2018,09,11
  • 163 Read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 종합 대책, 즉시 시행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대출·세제혜택 축소, 금융규제 강화해야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

[토론회]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 일반
  • 2018,09,07
  • 120 Read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반복되는 대형화재 인명사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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