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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경제넷 기자회견] 최저임금 문제, 갑이 나서라!
  • 중소상인
  • 2018,07,23
  • 198 Read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 해결 요구에도 본사, 카드사 등은 묵묵부답 국회 ...

[논평]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적극 환영한다
  • 교육
  • 2018,07,23
  • 820 Read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적극 환영한다 교육환경에 대한 대학의 책임,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상식 재확인한 판결  대학들...

[보도자료]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피켓팅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 2018,07,18
  • 180 Read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

[간담회] 주거시민단체와 민선7기 경기도 인수위 주거정책 간담회
  • 주거
  • 2018,07,13
  • 138 Read

주거시민단체와 새로운경기위원회 농정건설분과 주거정책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8. 7. 12. (목) 오후 2시, 수원시 광교 차세대합기술연구원 ○ 참석 ...

[보도자료] 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 통신
  • 2018,07,10
  • 791 Read

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참여연대, 2G·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회계자료 분석 결과 발표 SKT의 경우 적정...

[보도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 2018,07,05
  • 1439 Read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출범 2018년 7월 11일(수...

[논평] 집 걱정 없는 주거생활 실현,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정책 개혁은 가속화되어...
  • 정책일반
  • 2018,07,03
  • 177 Read

집 걱정 없는 주거 생활 실현과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정책 개혁은 가속화되어야 한다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정...

[청와대청원]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기위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
  • 2018,06,28
  • 416 Read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상권이 뜨면 임...

[논평] 국토부 김현미 장관 취임 1년, 더 적극적인 임대차 안정화 정책 추진해야
  • 주거
  • 2018,06,27
  • 199 Read

  국토부 김현미 장관 취임 1년,  더 적극적인 임대차 안정화 정책 추진해야   81% 미등록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시행해야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국...

[보도자료] 주거시민단체 <이제는 민생, 서민주거 안정부터!> 민선7기 지방정부 ...
  • 주거
  • 2018,06,21
  • 220 Read

  이제는 민생, 서민 주거부터!  주거시민단체, 민선7기 당선자들에게 <주거정책요구안> 제안   6/21 서울시 청사 앞에서 정책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

[논평]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불공정
  • 2018,06,20
  • 562 Read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과거 부실조사로 비난받은 사건들 전면 조사와 처벌 있어야  독점·담합·불공정거...

[토론회 ] 6/21(목) 14:00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 중소상인
  • 2018,06,14
  • 199 Read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

[논평] 건물주 횡포 용인하는 상가임대차법, 국회는 언제까지 세입자를 사지로 내몰 것...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 2018,06,12
  • 1473 Read

건물주 횡포 용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는 언제까지 세입자를 사지로 내몰 것인가 임대료 폭등이 촉발한 ‘궁중족발’ 사건, ‘합법적으로’ 세입자...

[경제넷 성명] 상가법의 폐해와 반인권적 강제집행이 빚은 비극,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
  • 중소상인
  • 2018,06,09
  • 450 Read

상가법의 폐해와 반인권적 강제집행이 빚은 비극,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법개정 미뤄온 국회, 무리한 강제집행 방조한 법원·경찰도 책임느껴야...

[보도자료] 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
  • 통신
  • 2018,06,07
  • 757 Read

  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국민 알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자료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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