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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논평]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 종합 대책, 즉시 시행하라
  • 정책일반
  • 2018,09,11
  • 163 Read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 종합 대책, 즉시 시행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대출·세제혜택 축소, 금융규제 강화해야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

[토론회]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 일반
  • 2018,09,07
  • 120 Read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반복되는 대형화재 인명사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논평] 국민을 향한 무자비한 경찰 폭력 확인된 용산참사,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 재개발행정개혁
  • 2018,09,07
  • 102 Read

국민을 향한 무자비한 경찰 폭력 확인된 용산참사,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경찰의 ‘대테러작전’ 과잉진압으로 인명피해 초래, 조직적 여론 조작, ...

[토론회] 9/6(목) 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대책 평가 토론회
  • 정책일반
  • 2018,09,07
  • 192 Read

  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18.09.06.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진] 2018.9.6. 문재인 정부 중소상인 ...

[임걱정본부 논평] 궁중족발 1심 판결, 상가법 개정 무산시킨 국회에 대한 유죄선고다
  • 상가법개정운동본부(2018)
  • 2018,09,06
  • 332 Read

  궁중족발 1심 판결, 상가법 개정 무산시킨 국회에 대한 유죄선고다 궁중족발 사건 1심에서 살인미수 무죄, 특수상해로 징역 2년 6개월 임차인 죽이...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 일반
  • 2018,09,05
  • 118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 살리기와 청년을 위한 입법...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정책일반
  • 2018,09,05
  • 338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 살리기와 청년을 위한 ...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 일반
  • 2018,09,05
  • 108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 살리기와 청년을 위한 입...

[임걱정본부 성명] 상가법 무산시킨 국회, 민생 입에 담을 자격 없다
  • 상가법개정운동본부(2018)
  • 2018,08,30
  • 420 Read

상가법 무산시킨 국회, 민생 입에 담을 자격 없다 8월 국회서 상가법 처리 무산, 중소상인 절박한 호소 외면  '생존' 걸린 법안 '흥정' 대상으로 전락...

[보도자료]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상가임대차보호
  • 2018,08,29
  • 171 Read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 협상에 나서라!”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

[보도자료] BHC가맹점협의회와 참여연대 등 광고비 횡령 등 혐의로 BHC 본사 고발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8,08,28
  • 96 Read

    BHC가맹점협의회와 참여연대 등, BHC 본사 횡령 등 혐의로 고발 BHC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걷은 광고비 200억 횡령 의혹 제기  BHC가맹점, “본사-...

[기자회견] 공영형 사립대학 시범사업 예산 전액 삭감 기자회견
  • 교육
  • 2018,08,27
  • 99 Read

    공영형사립대 시범사업 예산 전액삭감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8월 28일(화)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공영형 사립대학’시범사업 예산 전...

[임걱정본부 토론회] 8/27(월)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 상가법개정운동본부(2018)
  • 2018,08,24
  • 148 Read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8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앞두고 상가법 개정방안 모...

[촛불문화제] 8.24 항공재벌 갑질격파 시민행동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요!
  • 일반
  • 2018,08,24
  • 419 Read

  10번의 압수수색 5번의 영장기각,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대한항공의 유전무죄! 경영부실 책임전가, 욕받이 직원 만드는 아시아나항공의 후안무치! ...

[논평]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해야
  • 정책일반
  • 2018,08,23
  • 283 Read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해야   ‘갑질’ 반복되는 일반 불공정행위 등 사안도 검찰 협력수사 필요해 자진신고 하더라도 담합주도자에 대해서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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