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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 촉구 서명 문체부에 전달
  • 시민권리
  • 2019,11,05
  • 2499 Read

2019. 10. 26. 계룡산 동학사 앞에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 촉구 서명을 받고 있는 참여연대 회원들 <사진=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참여연대는 11월 6일 ...

[논평]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불법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 시민권리
  • 2019,06,21
  • 924 Read

    조계종은 국립공원 입구에서 걷는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불법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조계종은 국민에게 문화재 관람료 불법징수를 사과하고,  국...

[보도자료] “국립공원 출입하는데 왜 사찰이 돈을 받나요?” 국민청원 시작
  • 시민권리
  • 2018,03,30
  • 792 Read

“국립공원 출입하는데 왜 사찰이 돈을 받나요?” 시민단체, 산악인단체, 문화재연구단체, 불교시민단체 등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 시작 문화재 관람료...

참여연대,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 소비자권리
  • 2002,01,17
  • 758 Read

문화재 관람 안한 통행자에 대한 관람료 징수는 위법 서울지방법원 항소 10부(석호철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

'관람 안 했어도 관람료를 내라'는 법원의 판결
  • 소비자권리
  • 2001,02,02
  • 707 Read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청구기각에 대한 논평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16단독(신종열 판사)는 2일 참여연대가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

부당한 합동징수에 요금인상까지, 관람료 30% 인상 철회하라
  • 소비자권리
  • 2000,12,08
  • 509 Read

조계종의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대한 입장 1. 최근 조계종은 지난 9월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인상 결정에 이어 12월 1일부터 설악산과 지리산 등 18개 ...

법과 상식, 여론을 무시한 문화재 관람료 인상
  • 소비자권리
  • 2000,08,17
  • 629 Read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대한 입장 최근 법주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조계종단의 인상결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일반 개인이나 단체(30...

관람도 안했는데 문화재관람료를 내라?
  • 소비자권리
  • 2000,05,18
  • 516 Read

- 참여연대, 국립공원내 사찰대상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그 동안 논...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이대로 좋은가?
  • 소비자권리
  • 2000,03,07
  • 805 Read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제 1회 시민마당"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0년 3월 7일 (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

밀레니엄 봉이 김선달, 왜 산에 갔을까
  • 소비자권리
  • 2000,03,06
  • 464 Read

하나.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 그러나 그는 물이라도 한바가지 주고 갔습니다. 대부분의 자연(특히 우리 나라의 산)은 모든 국민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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