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5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개선 및 평가 기준 등 마련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 중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부분과, 주요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부가 제시한 신구대조표를 통해서 파악된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할 때만 적용되고, SK텔레콤이 기존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며 KT와 LGu+는 신규 요금제 출시‧기존 요금제 인상/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 때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주도했음.
△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처리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참여연대는 2015년 2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원을 제출했음.. 주요 내용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할 예정임.
△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입법예고안의 신고 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에 대한 의견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임.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만 단말기 제조에 따른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게다가 SK텔레콤의 단말기 출시 또한 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SK텔레콤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현재에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로 보임.

 

4.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가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부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미래부는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대체하게되면 SK텔레콤만 이득을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참여연대, KTF상대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작
  • 통신
  • 2002,08,16
  • 1
  • 509 Read

매직엔 부당가입 피해자 7만 8천명 대상 소송원고 모집 참여연대는 '매직엔 부당가입' 행위와 관련하여, KTF를 지난 달 17일 개인정보부당이용과 전기...

KTF사이트 수차례 '접속불능'
  • 통신
  • 2001,06,27
  • 507 Read

이동전화 요금인하 온라인 시위 이틀째 "화면이 안뜨네여" "서버를 찾을수 없다는데… " "난 오류메세지가 나오는데여.. "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요구하...

[기자회견] '살생경영' 아닌 '상생경영' KT이석채 회장, 제발 만납시다
  • 중소상인공정
  • 2013,06,27
  • 498 Read

‘살생경영’ 아닌 ‘상생경영’ 위해 KT이석채 회장, 제발 만납시다! KT, 갑의 횡포를 저지르고도 끝까지 피해자들을 외면만 할 것인가?   KT와 이석채 회...

[논평] KT는 아현지사 화재 피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제대로 보상하라
  • 통신
  • 2018,11,26
  • 487 Read

KT는 아현지사 화재 피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제대로 보상하라 자율주행차 있었다면 대형참사, 기술혁신에 앞서 통신공공성 더욱 강화돼야 약관상 책...

[기자회견] KT 황창규 회장 비리 수사 및 퇴진 촉구 기자회견
  • 통신
  • 2018,01,08
  • 476 Read

검․경은 KT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비리의 주범 황창규는 즉각 퇴진하라 검경은 불법정치자금 등 KT의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고...

[논평] KT화재 상생보상합의, 철저한 후속조치로 유종의 미 거두자
  • 통신
  • 2019,02,18
  • 431 Read

  KT화재 상생보상합의, 철저한 후속조치로 유종의 미 거두자 피해 중소상인, 시민단체, KT 참여 속에 상생보상안 합의 도출 환영 KT는 철저히 합의 이...

[논평] KT의 전례 없는 결단, 상생보상 최종합의 환영한다
  • 통신
  • 2019,03,22
  • 420 Read

KT의 전례 없는 결단, 상생보상 최종합의 환영한다 피해 중소상인, 시민단체, KT 협의 끝에 ‘상생협력지원금’ 지급안 발표 당사자간 협의, 요금감면과 ...

[보도자료]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 트래픽 차별 요금제 허용 반대
  • 통신
  • 2013,12,12
  • 417 Read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입장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지...

[기자회견]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배임혐의로 2차 고발
  • 중소상인공정
  • 2013,10,10
  • 408 Read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배임혐의로 2차 고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배임죄로 고발  이석채 회장에 대한 각종...

[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3차)
  • 통신
  • 2015,07,30
  • 402 Read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 유지, 단말기 거품제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조형수 실행...

[기자회견]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 통신
  • 2018,03,21
  • 399 Read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3/23 KT 주총에서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 반드시 철회되어야 반복되는 CEO리스크 극복...

[기자회견] KT 황창규 회장 연임 반대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
  • 통신
  • 2017,01,16
  • 396 Read

최순실-박근혜 부역자 황창규 회장은 즉시KT를 떠나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1월 16일(월) 오전 11시, KT광화문 사옥 앞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

[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 통신
  • 2015,09,03
  • 392 Read

KT의 불법적인 고객차별 행위 방통위 신고 및 단말기폭리 공정위 제소 발표  특정업체에만 9억 넘게 불법 감액, KT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

[논평] 지금 KT가 할 일은 ‘위로’가 아닌 제대로 된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
  • 통신
  • 2018,12,11
  • 382 Read

    지금 KT가 할 일은 ‘위로’가 아닌  제대로 된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다 제대로 된 협의없이 일방적인 1·3·6개월 요금감면, 위로금...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KT, 오 마이 KT! (3회)
  • 칼럼
  • 2013,06,20
  • 379 Read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

[보도자료] KT의 공익제보자 보복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부당하다 확정 판결
  • 통신
  • 2015,04,27
  • 371 Read

KT의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는 불법·부당했다” 대법원이 최종 확정판결 KT가 7대경관 사기사건 관련 공익제보자 이...

[보도자료] "진짜 민생법안!"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
  • 통신
  • 2018,08,14
  • 363 Read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최근 이통사들의...

[보도자료]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 통신
  • 2016,06,02
  • 332 Read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KT 노동문제 특집 (19회)
  • 칼럼
  • 2013,10,17
  • 320 Read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

[논평]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 통신
  • 2018,10,01
  • 311 Read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2012년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5년 만의 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판결 소비...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