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통신
  • 2018.01.08
  • 476

검․경은 KT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비리의 주범 황창규는 즉각 퇴진하라

검경은 불법정치자금 등 KT의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고용노동부는 KT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불법 비리의 주범 KT 황창규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

일시 및 장소 : 1월 8일(월),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

 

1. 최근 KT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구 미방위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하여 검경조사를 받는 중이다.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을 불법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해 68억의 광고비를 지원한 바도 있다.

 

2. 황창규 회장 수사는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닌 적폐청산의 큰 시금석이다. 이에 민중당과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등은 황창규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퇴진을 촉구한다.  

 

3. 아래에 기자회견문을 첨부한다.

 

▣ 기자회견문

 

검․경은 KT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비리의 주범 황창규는 즉각 퇴진하라!!

 

KT 황창규 회장의 연임과 자리보전을 위한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농단 부역, 노조선거 개입 등 불법사례에 이어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 후원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창규 회장 이후 KT는 통신비 인하를 주도하고 통신 공공성을 제고하는 국민기업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몰락해 왔다. 검경을 비롯한 사정기관은 KT의 불법비리 척결이 촛불정권이 진행하는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을 명심하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KT의 홍보, 대관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수사 대상으로 7~8명의 임원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십 명의 임원들이 ‘쪼개기 불법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기부한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검찰에서도 KT는 뇌물 수수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KT의 한국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납부한 경위나 자금 흐름내역 등을 면밀하게 조사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황창규 회장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에 18억을 불법으로 지원해 주었고,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등 핵심 부역자 역할을 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미르, K스포츠재단에 헌납한 18억은 이사회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지급하였고, 추후 문제가 되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기도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 

 

 KT의 권력령 비리는 방법이나 시기적으로 볼 때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진행해 왔음이 입증되고 있다. 정치자금의 경우 정치인들 전부의 요구가 있었을 리가 만무함에도 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토록 한 것은 결국 연임을 위한 정치적 바람막이로 활용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황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부역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법정진술도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황창규 회장은 연임 이후 촛불정국이 지속되는데도 자리보전을 위해서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지난 연말 KT노동조합 선거에서 노조위원장 후보를 낙점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KT 임원 신 모 씨가 당시 대구위원장 김 모 씨를 회사의 후보로 선정하고 황 회장의 승인으로 출마시켰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회사 노사협력팀 직원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KT의 노조선거 개입은 계열사 노조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작년 말 치러진 KTS남부노조 선거에서도 회사 측의 선거개입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KT그룹 내에서 발생한 선거 관련 부당노동행위들은 모두 검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KT노조 선거에서 자행된 불법부정 행위에 대하여 2017. 12.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기호2번 후보 측에서 제출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재판부 주관으로 투개표 관련 전반적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 동안 친회사 성향의 노동조합은 정권의 낙하산인사 이석채, 황창규 회장의 취임을 환영하고 부정과 비리, 무능경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들의 연임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등 회장의 입장을 옹호하며 보수정권의 각종 노동개악에도 최선봉 역할을 해 왔다.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과 정권교체 후 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지른 권력형 비리와 불법행위는 가히 백화점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기업 KT의 자금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 배임의 중범죄에 해당한다. 보수정권 시절 사법기관은 KT의 불법을 솜방망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였고, 그로 인해 KT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권력에 빌붙고 노동자를 탄압해 왔다. 통신적폐 황창규 회장의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경과 고용노동부의 황창규 회장의 불법, 비리행위 철저히 수사를 촉구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경은 불법정치자금 등 KT의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KT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불법 비리의 주범 KT 황창규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

 

 우리는 KT의 황창규 회장 등 적폐세력이 퇴진하고, KT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8. 1. 8.

 

민중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김종훈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 KT민주화연대 참가단체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참여연대, KTF상대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작
  • 통신
  • 2002,08,16
  • 1
  • 508 Read

매직엔 부당가입 피해자 7만 8천명 대상 소송원고 모집 참여연대는 '매직엔 부당가입' 행위와 관련하여, KTF를 지난 달 17일 개인정보부당이용과 전기...

KTF사이트 수차례 '접속불능'
  • 통신
  • 2001,06,27
  • 507 Read

이동전화 요금인하 온라인 시위 이틀째 "화면이 안뜨네여" "서버를 찾을수 없다는데… " "난 오류메세지가 나오는데여.. "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요구하...

[기자회견] '살생경영' 아닌 '상생경영' KT이석채 회장, 제발 만납시다
  • 중소상인공정
  • 2013,06,27
  • 498 Read

‘살생경영’ 아닌 ‘상생경영’ 위해 KT이석채 회장, 제발 만납시다! KT, 갑의 횡포를 저지르고도 끝까지 피해자들을 외면만 할 것인가?   KT와 이석채 회...

[논평] KT는 아현지사 화재 피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제대로 보상하라
  • 통신
  • 2018,11,26
  • 485 Read

KT는 아현지사 화재 피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제대로 보상하라 자율주행차 있었다면 대형참사, 기술혁신에 앞서 통신공공성 더욱 강화돼야 약관상 책...

[기자회견] KT 황창규 회장 비리 수사 및 퇴진 촉구 기자회견
  • 통신
  • 2018,01,08
  • 476 Read

검․경은 KT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비리의 주범 황창규는 즉각 퇴진하라 검경은 불법정치자금 등 KT의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고...

[논평] KT화재 상생보상합의, 철저한 후속조치로 유종의 미 거두자
  • 통신
  • 2019,02,18
  • 430 Read

  KT화재 상생보상합의, 철저한 후속조치로 유종의 미 거두자 피해 중소상인, 시민단체, KT 참여 속에 상생보상안 합의 도출 환영 KT는 철저히 합의 이...

[논평] KT의 전례 없는 결단, 상생보상 최종합의 환영한다
  • 통신
  • 2019,03,22
  • 420 Read

KT의 전례 없는 결단, 상생보상 최종합의 환영한다 피해 중소상인, 시민단체, KT 협의 끝에 ‘상생협력지원금’ 지급안 발표 당사자간 협의, 요금감면과 ...

[보도자료]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 트래픽 차별 요금제 허용 반대
  • 통신
  • 2013,12,12
  • 417 Read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입장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지...

[기자회견]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배임혐의로 2차 고발
  • 중소상인공정
  • 2013,10,10
  • 408 Read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배임혐의로 2차 고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배임죄로 고발  이석채 회장에 대한 각종...

[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3차)
  • 통신
  • 2015,07,30
  • 402 Read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 유지, 단말기 거품제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조형수 실행...

[기자회견]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 통신
  • 2018,03,21
  • 398 Read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3/23 KT 주총에서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 반드시 철회되어야 반복되는 CEO리스크 극복...

[기자회견] KT 황창규 회장 연임 반대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
  • 통신
  • 2017,01,16
  • 396 Read

최순실-박근혜 부역자 황창규 회장은 즉시KT를 떠나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1월 16일(월) 오전 11시, KT광화문 사옥 앞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

[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 통신
  • 2015,09,03
  • 391 Read

KT의 불법적인 고객차별 행위 방통위 신고 및 단말기폭리 공정위 제소 발표  특정업체에만 9억 넘게 불법 감액, KT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

[논평] 지금 KT가 할 일은 ‘위로’가 아닌 제대로 된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
  • 통신
  • 2018,12,11
  • 380 Read

    지금 KT가 할 일은 ‘위로’가 아닌  제대로 된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다 제대로 된 협의없이 일방적인 1·3·6개월 요금감면, 위로금...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KT, 오 마이 KT! (3회)
  • 칼럼
  • 2013,06,20
  • 379 Read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

[보도자료] KT의 공익제보자 보복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부당하다 확정 판결
  • 통신
  • 2015,04,27
  • 371 Read

KT의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는 불법·부당했다” 대법원이 최종 확정판결 KT가 7대경관 사기사건 관련 공익제보자 이...

[보도자료] "진짜 민생법안!"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
  • 통신
  • 2018,08,14
  • 363 Read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최근 이통사들의...

[보도자료]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 통신
  • 2016,06,02
  • 332 Read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KT 노동문제 특집 (19회)
  • 칼럼
  • 2013,10,17
  • 320 Read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

[논평]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 통신
  • 2018,10,01
  • 310 Read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2012년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5년 만의 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판결 소비...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