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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8/05) 2020년도 상반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부가 서울시와 5G 기지국이 집중 설치된 6대 광...
로또' 우려 높은 분양주택 지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8/4)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1. 급...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끝이 아니라 첫 걸음”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긴급 좌담회 주임법 개정을 위해 지난 1년간 100여개 주거·세...
세입자 필수정보! 31년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1회(2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디딤돌돼야 1회 갱신(2+2년), 5% 이내 임대료인상률 세입자보호에는 미흡하나 임대인 조세 부담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환영한다 세입자의 장기적 주거안정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
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정부가 8월 4일 발표할 예정인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2020년 7월 28일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
7월 임시 국회, 세입자 주거안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임대차 3법 즉각 개정하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 남았다. 남은 일주일,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처리 무산에 대한 논평 어제(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여러 변화들을 유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변화를 맞이 하게 되었고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문제...
2020. 7. 21(화) 청와대 앞. 28개 환경주거시민사회단체들, 공급확대를 핑계로 그린벨트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서 전달 <사진=참여연대> 문재인 대통...
2020. 7. 21. 11시, 국회 소통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7/21)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은 강병원 ...
혹시 보편요금제라고 들어보셨나요? 2018년에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전화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시장점유율 1위사업자(현재 SKT)에서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