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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시민권리
  • 2010.05.12
  • 1136
  • 첨부 3



현재 프랭크 라 뤼 UN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청 광장 등의 집회 신고 일부가 이례적으로 허가되는 것을 통해, 한국정부가 특별 보고관 방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이 기간 중에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말살되고 있음이 여러 곳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기만적으로 허용했던 지난 5월 6일 표현의 자유 집회 건으로 참여연대 임종대 대표, 장정욱 간사,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에게 조차 소환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주로 집시법 위반이 주를 이루는 사건들에 대해, 몇 년 지난 사건까지 들춰내 무더기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촛불문화제 참가자, <레프트21> 판매자, 표현의 자유 말살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들의 평화적인 1인 시위조차 연행 구금했습니다.

4대강, 무상급식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선거법으로 인해 심각히 훼손되고 있으며, 선거법을 이유로 한 압수수색조차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는 허가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관련, “촛불시위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촛불 시위에 대한 혐오감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차례나 자책과 사과를 했던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전반적인 위협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명징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의 촛불에 대한 증오심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며, 표현의 자유 억압과 무더기 소환장 남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 및 무더기 소환장 남발 규탄 기자회견문>

현재 프랭크 라 뤼 UN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하고 있다. 이미 시청 광장 등의 집회 신고 일부가 이례적으로 허가되는 것을 통해, 한국 정부가 특별보고관 방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이 기간 중에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말살되고 있음이 여러 곳에서 입증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기만적으로 허용했던 지난 5월 6일 표현의 자유 집회 건으로 참여연대 임종대 대표, 장정욱 간사,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에게 조차 소환장을 보낸 상태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28일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것은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계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치르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진상 규명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빌미로 ‘안보 강화’를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집시법 위반이 주를 이루는 사건들에 대해, 몇 년 지난 사건까지 들춰내 무더기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평화적인 촛불문화제 참가자, <레프트21> 판매자, 표현의 자유 말살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들의 평화적인 1인 시위조차 강제 연행 구금했다.

한편, 4대강, 무상급식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선거법으로 인해 심각한 훼손되고 있으며 선거법을 이유로 한 압수수색조차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는 허가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관련, “촛불시위 2년이 지났다.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촛불 시위에 대한 혐오감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 차례나 자책과 사과를 했던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전반적인 위협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벌어지는 표현의 자유 억압은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과 인권 침해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10년 5월 12일

다함께,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인권연대
경찰의 시민탄압 소환장 남발을 비판하는 연행자와 소환자들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

1. 무더기 소환장 발부

사례1>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방문 중의 연행 및 소환장
- 5월 6일 표현의자유 집회건으로 참여연대 임종대 대표, 장정욱 간사,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소환장 발부.
- 5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던 인권활동가 3인 체포 연행. 현재 금천서 구금.
- 5월 7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50미터 가량 떨어진 인도에서 촛불문화제를 하던 기아차 ‘모닝’을 만드는 동희오토사내하청 노동자들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당함.(결박, 사지들림, 폭언 등)
 

사례2> 몇 년 전사건을 들춘 무더기 소환장 발부
- 권두섭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 2007년 3월 3일 한미FTA집회건 소환장/ 5월 10일까지 출석요구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 2007년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하고 관련 불매운동 기자회견 건으로 최근 소환통보 받음.
- 민주노동당 백성진 부장 : 2009년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건으로 최근 느닷없이 소환장 날아옴. 영등포경찰서
- 시민 채도진 님 : 2009년 8월 29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촉구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지나가다가 구경하고 있었는데 최근 소환장.
- 피디연합회 박진형 정책국장 : 2009년 11월 3일 한나라당앞에서 언론악법 재논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했는데, 최근 소환장.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09년 용산참사 관련 검찰의 규탄 기자회견 사회본 건으로 2010년 5월 소환장.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2009년3월12일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축소 반대 기자회견 발언 건 / 2010년5월13일 소환, 종로경찰서
- 배00 (장애인) : 2008년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 강변북로 행진의 건 / 최근 소환
- 서00 (장애인) : 2008년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 강변북로 행진의 건 / 최근 소환

사례3>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무더기 소환장 발부
- 안지중 국민주권운동본부 사무처장 : 4월 8일 세종문화회관 앞 국민주권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건으로 집시법 위반 출석요구 / 현재 3차 출석요구서 / 종로경찰서
- 최00 광운대부총학생회장 : 2월 24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ICL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회봤다며 소환장 발부 / 강서경찰서
- 김유리 한 대련 의장, 최00 광운대부총학생회장 : 3월 22일 독도 진실 규명 강민욱학생 연행 규탄 기자회견 발언과 결의문 낭독이유로 집시법 위반 소환장 / 종로경찰서
-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 4월 26일 경찰 관권선거 규탄 기자회견 건 / 오전 11시에 있었던 짧고 평범한 기자회견이었음.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2010년1월4일 한나라당사 앞 기자회견, 장애인복지예산 규탄 기자회견 발언 / 영등포경찰서
- 그 외 파악되지 않은 한 대련 소환장 상당수 있음

사례4> 중소상인들까지 소환장 남발 및 강제 연행
- 3월 10일 가락동 롯데 슈퍼 개점에 항의하던 단체, 상인 총 8명 연행 당함 / 송파경찰서
- 3월 11일 오후 1시 가락동 롯데슈퍼(재벌슈퍼) 개점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한 상인, 시민단체 관계자 무려 7인 소환 통보 / 송파경찰서.

사례5> 용산참사 장례식 무더기 소환장
- 2010년 1월 9일 / 서울역, 한강로 등
① 김덕진(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 공무집행방해
- 장례식 운구차량과 함께 유족들과 버스에 동승하여, 순천향병원에서 이동하여(남산1호터널 경유) 명동성당(박래군, 이종회 공집장 수배생활 장소)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경찰이 차를 막아서자, 이에 항의했던 것을 가지고, 소환.
② 송경동(시인) - 공무집행방해
- 서울역에서 용산으로 향하는 노제 행렬이, 용산참사 현장 남일당 200m 앞(용산역 3거리)에서, 노제위한 차로 확보에 경찰이 막아서자, 항의한 것을 가지고 소환.
③전철연 철거민 회원 5명 - 박*순, 노*만, 손*헌, 우*선, 조*승(당일 운구위원) - 일반도로교통방해
- 당일 운구위원으로, 노제 행진시 하얀 광목천으로 영정차 가에서, 질서유지 활동을 한 것이 전부임. 운구행렬을 일반도로교통 방해로 소환.
④ 촛불시민 2명 - 공무집행방해로 소환
- 서울역에서 노제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차선에대한 제지를 하며, 노제 행진을 막자 항의한 것을 가지고 소환.

사례6> 삼성백혈병 고박지연씨 영결식 기자회견 후 삼성 본관 앞 기자회견 연행 및 소환장 남발
- 삼성백혈병 사망 노동자 고박지현씨 장례식이후 가진 기자회견 참석자 10여명 연행.
- 추후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인의협) 신혼부부 두명 모두에게 소환장.
 
2. 정부 비판적 신문 판매원 강제 연행

- 5월 7일 밤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 신문을 판매하던 시민 6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
- 경찰 5명이 가판에 와 사진 채증 등의 위협 행위 이후, 판매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연행.
- 당시 경찰은 영장제시나 미란다 원칙 고지 전혀 없이 사지를 포박하는 방식의 강제연행.
- 연행한 경찰 이종순 경위는 “사상 검증을 해 봐야 한다”는 협박을 하기도 함.

3. 경찰들의 고착 및 표현 방해 행위

사례1> 4대강 반대 플래시몹 불허
 - 일시 : 2010. 4. 3
 - 장소 :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
 - 개요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는 일민미술관 앞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플래시몹을 진행할 예정이었음. 슈퍼맨 복장을 한 참여자(1인 시위자)가 나타나자마자 경찰 30여 명이 에워싸고 이동을 못하게 함. 슈퍼맨 옷을 벗어야 포위를 풀겠다고 해서 20여 분 실랑이 끝에 슈퍼맨 옷을 벗고 나서야 포위를 풀어줌.

사례2> 4대강 반대 1인 시위 불허
 - 일시 : 2010. 4. 12/ 4.13
 - 장소 : 광화문, 경복궁역, 청와대 앞
 - 개요 :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12일,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명동과 광화문, 청와대 앞 곳곳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음. 이에 대해 경찰은 명동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 광화문 1인 시위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경고하며 막았고,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뚜렷한 이유를 대지 않은 채 봉쇄. 13일에도 경찰은 광화문 교보문고 앞(스파이더맨 복장)에 서 있는 1인 시위자에게 집시법 위반이므로 해산하라고 명령함. 경복궁 역 앞 1인 시위자에게는 특정장소이므로 1인 시위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해 옴.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자 책임자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고 반복 요청함. 1인 시위 중단 이후 형사들이 광화문으로 이동하는 동안 내내 뒤따라옴.

사례3> 친환경 무상급식 나무 보내기 기자회견 방해
 - 일시 : 2010. 4. 5
 - 장소 : 서울광장 앞
 - 개요 : 경찰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상징하는 나무를 대통령 등께 보내 드리겠다는 기자회견 후, 나무를 보내기 위한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이 리본에 적혀있다는 이유로 행사장에 두 차례 난입해 화분을 깨뜨리고, 기자회견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등 행사를 방해함. 경찰의 행위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던지 심지어 기자들까지 항의하기도 했음.

사례4> 천안함 진상규명 1인 시위 연행
- 4월 1일,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네티즌 하늘걷기님, 천안함 진상규명 촉구 1인 시위하다가 각각 연행됨. 대한문 앞.
- 남대문경찰서

사례5> 장애인 단체 광화문 1인 시위 방해의 건
- 4.20 장애인의 날 맞이하여 장애인들이 4월, 5월 열심히 1인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특히 광화문광장의 1인 시위는 철저히 봉쇄당하고 있음. 휠체어를 들어서 강제로 이동시키고 있음.
- 병력으로 삥 둘러싸서 오도가도, 피켓이 보이지도 않게 만든 것이 대표적
- 장애인 단체들도 무더기 소환장을 받고 있는 실정임.

사례6> 기자회견 방해
2009년 7월 1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 지난 7월 10일 안산, 출입국관리국 단속반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면서 폭력행사와 수갑을 채워 반바지만 입은 채 차량까지 이동시키는 인권침해 자행.
- 이에 15일 외노협 활동가들이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함. 활동가 두 명이 가면을 쓰고, 은박 호일로 만든 수갑을 차고, 상의 탈의 후 반바지만 입은 채 퍼포먼스 진행.
- 초기 방패를 든 경찰들 10여 명이 재지. 이후 신고를 받았다며 청운 파출소 소속 경찰 2명이 와서 경범죄 처벌 의지 밝힘.
- 퍼포먼스 중단 후에도 2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주민등록번호 요구의 이유를 묻자 상부 지시라고만 대답. 끝까지 거부하자 대표의 주민번호를 적어 감.

4. 선거법을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1> 각종 유권자 캠페인 관련 기자회견 관련 소환장 남발
 - 4/5 친환경무상급식 식목행사 기자회견에 대해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김동규 조직팀장 등 2인에게 소환장 발부
 - 4/7 아이쿱 생협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과 관련해 아이쿱 생협 김대훈 팀장에게 소환장 발부
 - 4/8 국민주권운동본부 출범식과 관련해 안지중 사무처장, 민주노총 정의성 부위원장에게 소환장 발부
 - 4/12 2010유권자희망연대의 4대강 반대 1인시위 관련 참여연대 이재근 팀장에게 소환장 발부
 - 4/13 2010유권자희망연대의 4대강 반대 1인시위 관련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소환장 발부
 - 4/19 서울시 선관위 앞. 유권자 캠페인 탄압 항의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경찰의 집요한 방해와 회유, 협박 있었음. “빨리 끝내라, 피켓이 많다 등등”,  결국 이건으로 이강실 국민주권운동본부 대표,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소환장 발부됨.
 - 등등

사례2> 기독인들의 4대강 죽이기 반대 행진  방해 건
- 4/29 범기독인들 성공회대성당에서 4대강 죽이기 반대 기도회 개최 후 행진
- 그런데, 현수막에 ‘4대강 죽음에서 생명으로’ 표현을 문제 삼아 행진 방해
- 결국 현수막에서 ‘4대강’ 이라는 단어를 임시로 헝겊으로 가리고 행진하는 웃지 못 할 일 발생

사례3> 경찰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직접 소환 통보나 연행
- 4/18 4.19기념 민주 올레 행사에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라” 당시 현수막 내걸고 퍼포먼스 하던 청년 2인 연행(이 대통령이 이승만을 말했던 것인데 이명박을 연상시킨다며 자의적으로 연행)
- 4/21 경찰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이 노조 소식지에 ‘개혁적인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자’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소환장 발부함.(울산동부경찰서)
- 4/28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투자한 외국계 기업들이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고 있음에도 지도, 감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리고 있던 노동자 7인을 현장에서 경찰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연행하는 사태 발생. 수원서부경찰서에서 경찰 30여명을 동원했다고 함.
- 5/3 수원남부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0여명이 오전 9시15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 사무실과 조합원 소유 차량 7대에 대해 압수수색. 분회사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열람하고, 각종 현수막·선전물·영수증, 현 도지사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긴 스티커 등을 압수해 간후, 조합원 10명에게 6일 경찰서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

20100512_표현의자유억압및소환장남발규탄기자회견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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