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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채소 값 폭등에, 민생·복지·교육·일자리예산 삭감까지...

서민생활 크게 위협하는
‘4대강 죽이기’ 공사 즉각 중단하라!”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4대강 범대위)와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농민연합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4대 종단 성직자들 수백여명의 동시 단식농성이 대한문 앞에서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꾸준하게 70% 안팎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민심에 귀를 막고 오로지 ‘4대강 죽이기’ 사업에만 ‘다 걸기’를 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참세상

4대강 범대위와 농민연합은 다시 한 번 현 정부가 제발 민심에 귀 기울여 하루빨리 4대강 죽이기 공사를 중단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면적인 타당성 검증에 나설 것을 간곡하게 촉구하며, 7일(목) 오전 광화문 청사 앞에서 최근의 채소 값 폭등 사태와 내년 2011년 4대강 사업비 9.6조 배정에 대한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채소 값 폭등 사태와 2011년 무려 9.6조나 되는 4대강 사업비 배정에 대한 입장입니다. 먼저 채소 값 폭등 사태에 대한 4대강 범대위와 농민단체들의 의견입니다. 

 1) 현재 온 국민은 채소 값 폭등 사태로 큰 충격을 받고 있음. 이상 기후, ‘밭떼기 폭리’ 유통구조 문제에다가  4대강 공사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채소경작지 감소 등의 복합적 이유로 채소 값이 급등하여 전 국민의 밥상 물가에 최고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임.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날씨 탓만 하고 있어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음. 분명한 것은 날씨 탓과 유통구조의 문제도 있고, 채소 경작지 감소 면적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인 농지 감소 정책에 4대강 사업 등으로 채소 경작지가 크게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가격 탄력성이 큰 채소 값이 폭등한 것이므로,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를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임.

 2) 최근 매년 반복되는 기후 재앙,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작지 감소, 유통구조의 문제점 등으로 인한 채소 값 ‘폭등’ 및 물가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사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는 점, 현재 나오고 있는 대책도 전혀 대책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특히, 배추가 너무 비싸니 양배추를 먹자, 김장을 덜 담그자,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언론이 문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 정부여당의 인사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한숨밖에 쉴 수가 없음.

 3) 더 심각한 것은 채소 값 폭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일 것임.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우리나라 전체 채소밭의 5.69%가 줄어들게 돼 채소값 상승을 일으키는 지속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임. 장상환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4일 "4대강 사업 때문에 농경지 2만7532㏊가 줄어들며, 여기에는 우리나라 전체 채소밭의 5.69%에 해당하는 1만4972㏊의 채소밭도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채소밭의 16.4%가 줄어들어, 앞으로 겨울과 초봄 등 시설재배 채소 출하기마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음. 장상환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 때문에 줄어드는 농경지는 △4대강 사업에 편입돼 영농행위가 금지되는 둔치 농경지 1만7750㏊ △강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를 쌓아두느라 5년가량 경작을 할 수 없는 4대강 주변 농경지 9324㏊ △보 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으로 침수돼 경작을 할 수 없게 되는 농경지 458㏊ 등 2만7532㏊임. 그런데, 정부는 이를 축소하기에 급급하거나 최소한의 면적만 발표하는 ‘술수’를 부리고 있음. 이 부분은 장상환 교수의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농민단체, 야당 의원들, 실제 4대강 사업 현장 주변 농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지난달 2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 때문에 줄어드는 농경지 가운데 채소밭의 비중은 54.38%로 조사됐다고 밝혔음. 채소밭 비중을 고려하면 줄어드는 농경지 2만7532㏊에서 채소밭은 1만4972㏊로 추산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채소밭 26만2995㏊의 5.69%에 이르는 면적임. 줄어드는 농경지의 최소 30%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를 하는 채소밭으로 추정되므로, 우리나라 전체 시설재배 채소밭의 16.4%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장상환 교수는 분석한 것임. 장상환 교수는 또 "채소 재배지가 줄어 공급량이 5% 정도 감소하면 채소값이 지금보다 10~20% 오를 것"으로 내다봤음. 이어 "시설 재배 경작지는 16% 정도나 줄어들어 시설에서 재배한 채소값은 30~40%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음.(참고로 4대강 공사 현장에서는 얼갈이 배추, 열무, 상추, 부추, 깻잎, 대파, 알타리무 등이 주로 재배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분석이나 장상환 교수의 연구에서 비공식적인 부분, 즉 4대강 사업 현장 일대에서 그동안 신고없이 채소를 재배해오던 서민들의 경작 면적은 제외되어 있기에 앞으로 채소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연구결과보다 더 심각할 것임을 충분히 추산할 수 있음. 김종철 < 녹색평론 > 발행인도 "4대 강공사로 사라진 채소 재배지에 대한 정부 쪽 통계는 일종의 속임수"라며 "정부에 의해 토지 보상비를 받는 농토에 한정해 추산된 것일 뿐 사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보상에서 제외된 하천 부지에 대한 고려는 배제했다"고 꼬집고 있음.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이렇듯 채소 값 폭등과 큰 연관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기에 우리 국민들은 더더욱 4대강 사업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민생예산까지 대폭 삭감되면서 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누가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인들이 한목소리로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환경 파괴, 어마어마한 혈세 낭비, 실제로 대폭의 민생예산 삭감에 채소 값 폭등의 한 원인까지... 이명박 정부는 일시적으로라도 4대강 공사를 중단하고 범국민적 검증기구 결성 요구를 즉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1년 무려 9.6조나 배정된 4대강 사업비에 대한 입장입니다.
 ▶ 올 2월 24일 팔당 유기농단지 측량 사진입니다. 팔당 유기농 단지 뿐만 아니라 전국의 4대강 인근 농지와 시설재배단지는 포크레인과 중장비에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1) 또 야당과 여당 일각,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8조 1968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던 ‘4대강 죽이기 사업’은, 2011년에도 무려 9조 5747억원으로 1조 3779억원, 16.8%나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정부는 막대한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비판 여론을 피해가고자 2011년 예산안에서도 2010년 예산안에 이어 수자원 공사에 3조 8천억원의 관련 예산을 떠넘겼고, 정부 예산안에도 예년과는 달리 ‘4대강 예산’이라고 별도로 표시하여 올해 3.2조에서 2011년 3.3조로 0.1조, 3% 정도만 늘어났다고 4대강 관련 예산을 축소하여 거짓 제시하고 있음.

2) 하지만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 농림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숨겨져 있음. 2011년에도 △국토부 자체 예산 3조 2,800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2 ,550억원 △수자원공사가 떠맡은 3조 8천억원 △환경부가 1조 0467억원 △농림부 1조 1930억원쯤의 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총 9조 5747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해놓은 것임.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아주 명백함. 되돌릴 수 없는 대규모 환경파괴와 30조 안팎의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게 될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그 돈을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처럼 온 국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에 써달라는 것암. 실제로 2011년 예산안에서도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예산으로 인해 민생·복지·일자리·중소기업 관련 예산, 농민·비정규직·장애인 관련 예산들이 상당수 삭감되거나 제자리걸음인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

3) 결국, 90조대의 부자감세와 막대한 국가부채,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공적 예산이나 다름없는 수자원 공사 예산 포함하여 정부가 2011년 사업비로 무려 9.6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하기에, 그 만큼 우리 국민들이 꼭 바라는 민생·복지·교육·의료·실업·일자리·농민·비정규 관련 예산은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보육 분야 등(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분석·발표문 요약)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복지예산의 경우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에 그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증가액(5.1조) 역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임.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의 비중도 2010년 27.7%에서 2011년 27.9%로 제자리 수준임. 이 역시 유례가 없었던 일로 이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이유로 복지예산의 확대를 억누르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즉,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의 성숙에 따른 대상자 확대라는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예산확보는 미미한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사기임.

- 첫째, 보육분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부 발표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양육수당을 포함하여 일부 계획은 재고해야 함.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의 확대(전체가정의 50%→70%)와 맞벌이가구의 보육비 지원 확대 계획은 지극히 당연함.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도 못 미치는 안을 담고 있음. 아이사랑플랜은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보육시설이용 영유아가구의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에 모든 만5세에 대하여 무상보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는 모든 만5세에 대한 무상보육은 빠진 채 어린이집에 아이(만 0~5세)를 보내는 월 소득 450만 원 이하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음. 또한 보육비 지원가구의 월 소득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 발생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감독과 규제 방안이 없는 점 등으로 부모들의 실제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양육수당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재고가 필요함. 양육수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막고, 보육시설에 보내 적절한 돌봄을 받기보다 당장 10~20만원의 현금을 받고 아이를 방치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임. 따라서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가정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우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보육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계획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둘째, 이번 예산안에는 급증하고 있는 빈곤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발견할 수 없음. 정부 통계로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빈곤층이 41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임. 해마다 인상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최저생계비를 두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인상율을 보였다며 자화자찬하는 것으로 서민희망예산이라 칭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임. 최저생계비의 낮은 수준과 불합리한 결정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수많은 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고작 47억 원을 늘려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장려금을 확대하고, 74억 원을 들여 탈수급자에게 한시적으로 의료・교육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용 ‘무늬만 서민정책’이 아닐 수 없음. 복지예산의 확대는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또한 이는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기도 함.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임.

- 특히, 빈곤층에 대한 핵심 정책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보다 2만7000명을 줄이고(163만 2천명→160만 5천명), 이들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예산을 32억2300만원(2조4491억9200만원→2조4459억6900만원) 삭감한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임. 우리사회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서민희망예산’ 운운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진정으로 ‘친서민정책’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빈곤층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절대빈곤율’은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정부가 파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빈곤층만도 410만 명이 넘고 있음. 특히 이 가운데 103만 명은 소득과 재산은 기준선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경제적으로 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음.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부는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책임은 망각한 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임.

- 정부는 “올해 예산상 수급자 대상이 163만2000명이지만, 현재 수급자가 157만 명이라는 점이 감안돼 내년 대상자가 축소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서 오는 복지전달체계의 미흡과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기준이 가져온 문제임.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하는 이 같은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함. 결국 수급자 수와 생계급여 예산을 줄이는 결정은 일선 복지현장에서 ‘수급신청 포기종용’으로 이어져 더 많은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것이 불 보듯 뻔함. 결과적으로 이번 빈곤층 예산삭감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보건복지부와 예산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횡포에 다름 아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생계급여 예산안이 2조5047억6700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번 생계급여의 삭감폭은 555억 원이 넘음. 또한 이번 예산안은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며 그간 수차례 약속했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개선조차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결국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는 커녕 기존예산마저 깎이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고, 기획재정부는 빈곤층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전체 복지예산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사상최저로 억제하면서 보육 등 일부 분야에만 지원을 확대하고 빈곤층 예산 등 기본적인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횡포를 부린 것임.

○ 민생·교육·주거·실업·일자리 분야 등(청년실업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표문 요약)

- 올해 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등교육 지원 재정확대가 명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5조 0440억원에서 5조 0546억원으로 겨우 106억원 증액된 것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은 제자리 걸음이라 하겠음. 특히, 민생·교육 분야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여야 성향을 초월하여 16개 시도교육감이 만장일치로 요청한 의무교육대상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음. 또 가장 중요한 공약 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 관련 예산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음. 또,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서민대책으로 발표했던 △국가 근로장학사업을 2010년 75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을 취업 후 상환제 이용 대출자까지 확대 △취업 후 상환제 개선 내용으로 학점 제한 완화 등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말로만 ‘친서민’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됨. 현 정부가 2009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을 964억원이나 미집행하고 2010년도에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되면서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을 없애고 올해 집행 약속한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도 지급을 검토만 하고 있는 점, 또 기초생활수급권 장학금 1년에 200만원 삭감됐고, 근로장학금 예산이 180억원 삭감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더 큰 폭의 예산 배정이 필요했다 볼 수 있음.

- 전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자가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안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 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구입하기도 어려운 고가의 보금자리주택 대책과 노후 주택 개량 지원 등이 대책의 전부로 제시되고 있음. 특히, 중소형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고,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기획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차등책정제, 무주택저소득 월세 주민들에 대한 월세 지원 등의 대책도 빠져 있음. 또 말로는 중소기업 살리게 역점을 둔다고 하면서도, 늘 자금이 모자라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깎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을 2010년 3조 1천억원에서 2011년 2조 9천억원으로 2천억원, 7.8% 삭감했음. 중소상인 대책에 대해서도 ‘나들가게’ 지원 확대가 언급돼 있긴 하지만 정부여당이 재벌슈퍼 규제법 통과를 막고 있기 때문에 선 규제 없는 후 지원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 실업, 일자리, 비정규직 등에 대한 대책은 눈에 띄는 것이 거의 없고 후퇴하고 있음. 정부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을 2010년 2조 7,270억원에서 2011년 2조 5,163억원으로 2,108억원, 7.7%나 삭감하는 등 전체적으로도 일자리 관련 총 예산이 2010년 8조 8986억원에서 2011년 8조 8137억원으로 총 848억원 삭감되었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예산 및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음. 국민들은 여전히 경제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청년실업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나 예산 배정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 나랏돈을 어디에 우선해서 쓸 것인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현재 다수 국민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보육, 교육, 주거, 의료비 등이며, 비정규직 일자리와 실업,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음. 때문에 보육·교육·주거·의료·실업·일자리 분야 등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을 대폭 늘려 배정하는 것이 절실함.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도입 및 무상보육 전면 확대 △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확대 △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및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장애인 지원 확대 △농민 지원 확대 및 농촌활성화 대책 △고용보험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기초생활보장계층 및 급여 확대 △보호자필요없는 병원 확대 및 의료복지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청년 실업 대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에 과감한 예산 배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예산을 비롯한 불필요한 토건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동시에 진행돼야 함.


현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 공정한 사회를 운운하면서도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에 너무나 많은 예산(2011년에만 무려 9.6조)을 낭비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과잉 공안예산, 특수활동비 예산 등 낭비성 예산이 많다 보니 당연히 우리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거나 제자리걸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채소 값 폭등의 한 원인까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이제는 정말 원점에서 재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현 정부가 정말로 친서민이나 공정한 사회를 하고 싶어도 4대강 죽이기 사업 때문에 도저히 그를 구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죽이기 공사를 계속 강행한다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국민무시·반서민 정부로, 불공정·강부자 정권으로 이명박 정부를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9.6조를 도대체 어디에 써야 겠습니까. 4대강 삽질 공사인가요, 우리 국민들의 교육과 복지, 삶의 질 향상 지원일까요? 절박한 심경으로 호소합니다. 지금 당장 4대강 사업을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하고 범국민적 검증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10.7서민생활위협4대강공사중단촉구회견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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