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소비자권리
  • 2014.05.30
  • 4985

 ‘무상보육’에 숨은 특활비 왜 제대로 안 알려주나요

ㆍ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정보 공개 부실

 

지난해 5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모씨(34). 그는 직장 복귀를 앞두고 네 살 된 첫째에 이어 둘째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다.

 

3년 전 초보엄마였던 지씨는 ‘무상보육’을 믿고 별 걱정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쓴맛을 봤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돼 정부로부터 보육료 28만6000원을 지원받아어린이집에는 월 6만~10만원가량만 내면 될 줄 알았다. 예상은 빗나갔다. 각종 명목으로 어린이집에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은 만만치 않았다.

 

l_2014053001004523800381812.jpg

 

▲ 민간 어린이집 상당수 특별활동비 공개 안 해

정부 보육료 지원받아도 각종 비용 ‘배꼽이 더 커’

 

원복(4만원)과 체육복(9만원) 외에도 어린이집에서는 줄넘기·게임 등 각종 체육활동(6만원)과 음악수업(5만원)을 특별활동으로 진행했다. 교구를 활용하는 놀이 프로그램(월 3만5000원)도 있었다.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비나 스케치북 등 각종 준비물비로도 월 7만~9만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실제 월 지출금액은 30만원이 넘었다. 지씨는 “이것이 다 필요한가 의문이 들지만 다른 엄마들이 다 시키는데 내 아이에게만 안 시키면 불안감과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무상보육을 무색하게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린이집의 비용문제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서울보육포털서비스 사이트를 열어 서울시내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별활동의 경우 과목, 비용, 대상연령, 강의시간, 강사 업체, 수강인원, 주요경력 등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어린이집 간의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고 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역시 2012년부터 시·도별로 보육료의 상한선을 정하게 하는 등 특별활동비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포털서비스에서도 여전히 특별활동 정보는 부실하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서울 금천구로 통근 예정인 지씨는 “출퇴근길에 데려올 수 있도록 직장 가까운 곳의 어린이집을 알아보려 하는데,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상당수 특별활동비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 전역에 ‘준비 중’이라고 돼 있는 어린이집이 상당했다.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지자체별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인천의 경우 4만원인데, 서울 강남·서초는 17만원에 달하는 등 편차도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지원 대상에 제외된 어린이집의 경우는 아직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장미선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학부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특별활동비 완전 공개를 요구해왔지만 실무적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우선은 특별활동비를 공개해 가격의 투명화를 꾀하고, 나아가 특별활동을 보육과정 속에 포함시켜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고 사교육 조장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기사원문 >>



경향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 - 소소권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시민여러분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min@pspd.org  경향신문 soc@kyunghyang.com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