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9월 15일’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18대 국회의원에게 모두 전달할 예정이며, 43가지 과제들이 모두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43가지 과제 중에서 서민생활 안정 분야를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 사교육비와 민생고를 가중시키고 있는 교육정책을 바로잡아야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서 사교육 학원들의 매출실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사교육비도 눈에 띄게 폭증하고 있음. 한국은행이 해마다 내는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사교육비는 18조 723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조 3295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가 112만 2000원을 넘어서고 있고, 2009년에도 폭증세는 계속되고 있음.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폭증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함. 즉, 일제고사, 국제중, 자사고-특목고 우대정책, 대학 자율화 확대, 영어몰입교육 등이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있는 것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맡았던 교수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진단 및 시사점’ 논문을 보면,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평가한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지시로 내려진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핵심교육정책 대개가 사교육을 더 부추기고 있음에도, 핵심에 대한 수정-보완에 대한 계획은 없이 일부 학원 단속 등 곁가지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그 곁가지 정책마저도 여러 가지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임. 사교육비 폭증은 결국 민생고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교육을 폭증시키는 정부교육정책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지방교육 재정의 위기와 무상급식, 학교복지-시설환경 예산이 깎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어야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중앙 정부의 교육재정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육청 지방채가 지난해에 비해 올 들어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8년 16개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2725억 원이었으나 1년 만인 2009년에는 교육청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2조1316억 원으로 782%나 증가함.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날 것이 불 보듯 뻔함. 그러다보니 일선 시 교육청에는 교육예산을 절감한다는 미명하에 무상급식, 학교복지-시설환경 예산을 깎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학교급식 네트워크’의 자료를 보면, 급식비 미납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새 열배 가까이 늘어났고,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로 지금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서울 남부교육청의 경우, 주어진 예산에 끼워맞추다 보니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오히려 200명 줄이는 일이 벌어졌음.
또 2008년 회계연도 16개 시도 교육청별 예산절감 현황 및 절감예산 사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복지 예산은 236억 324만원, 시설환경 예산은 1705억 8676억만 원이 각각 깎였는데, 이는 전체 예산절감액 총 5053억 5522만 원의 38.5%에 달하는 규모임. 이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3월 시도 교육청에 예산절감을 요청한 결과임.
절감예산을 사용한 분야는 영어몰입교육(영어공교육 내실화, 원어민교사 지원 등) 및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음. 여기에만 2139억 6474만 원을 사용함. 이는 16개 시·도교육청이 절감예산을 사용한 실적 중에서 43.3%에 해당함. 예를 들어, 2008년 서울교육청에서는 절감한 예산으로 영어교육내실화 사업에 167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절감예산 중 으뜸 사용처임.
이에 비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는 26억 4천만 원 정도만 사용함. 또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남 등 7개 시도 교육청은 절감예산을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단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시설환경에 사용한 예산이 없었음. 결국, 시·도내 전체 학교와 학생에 필요한 복지 예산, 시설환경개선 예산을 절감하여 영어몰입교육이나 소수의 학생들이 다니는 기숙형 공립고에 전용한 것임.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교육예산으로 지방 교육청들이 엄청난 재정위기에 빠져들고 있고,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와중에서도 MB교육정책관련 예산은 늘어남에 따라 무상급식, 학교복지, 시설환경 개선 등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 이에 따라 작금의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의 행태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전세대란’에 대한 시급한 대책 촉구해야
요즘 전세난이 너무 심각해서, ‘전세대란’이라고 다들 걱정하고 있음. 전세값은 폭등하고, 이사 갈 집은 안 나오고, 집값은 집값대로 뛰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은 무척이나 고달픈 실정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지만, 막개발-과속개발-동시개발로 인한 대규모 주택 멸실에 따른 대규모 이주수요의 동시 발생, 임대주택 공급축소가 지금의 전세난-전세값 폭등의 직접적 원인이고, 경제위기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주택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임. 심화되고 있는 전세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서울-수도권 지방정부의 도심재개발 정책과 임대아파트 공급정책에 중대한 수정과 전환이 있어야 함.
한편, 반복되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 집행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 기간 연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제도적 대책도 병행해서 수립해야 함.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명박 정부는 지금의 전세대란을, 전세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면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임. 가을철 본격적인 이사철이 도래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게 대두되고 있음. 전세값 상승과 그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 특히 전세대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것을 촉구해야 함
(국토해양부/국토해양위원회)
○ 이동통신요금 20%인하 공약, 왜 안 지키는지 따져 물어야
얼마 전 소비자원과 OECD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진 데 이어, 독보적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2008년에만 이동통신 사업에서 원가보상율(적정수익률) 대비 20%가 넘는 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음. 이동통신 3사들은 사실상의 독과점 체제에서 매년 순이익만 2조원을 넘게 기록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통신업체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통신비 20%인하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음. OECD 조사결과, 통신비의 가계지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가계에서 꾸준히 5~6%대의 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과도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사들의 막대한 초과수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요금 폐지 또는 대폭 인하 △SMS문자서비스 요금 인하 △현 10초단위에서 1초단위로 과금 체계 변경 등의 방식을 통해 이동통신요금의 20% 이상의 즉각적 인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행태를 따져 묻고,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공약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해야 함.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정부의 ‘등록금 후불제’ 실시의 한계를 지적하고 등록금 상한제 등 실질적 조치 병행실시 촉구해야
대학생 1년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어서서 학습비, 교통비, 생활비, 주거비 등을 더하면 1년에 2000만원 안팎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취업 후 (대학)학자금 상환제’를 발표함. 취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등록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돼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이것은 등록금 문제의 일면을 해결한 것에 불과한 것임. ‘취업 후 상환제’는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가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음.
정부가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도 모두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를 함께 연동시키고 있음.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폭등한 등록금에다가, 등록금을 10% 안팎으로 과도하게 올리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등록금 후불제만 도입하게 되면 ‘등록금 빚더미 시대’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빚더미 시대’가 졸업 후에 열리게 되는 것임. 또 등록금 원금이 올라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됨. 정부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등록금 후불제는 상한제와 병행되어야 함. 정부가 발표한 등록금 후불제 조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등록금 상한제, 대학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병행할 것을 요구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생존의 위기에 빠진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이며 실효성 있는 규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 대책을 바로잡도록 해야
전국의 동네 곳곳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 동네상권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고, 슈퍼를 넘어 업종을 가리지 않는 대기업들의 ‘골목 진출’로 중소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놓여 있음. 하지만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최근 중소상인들은 임시방편으로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의 횡포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 또한 당국의 자의적인 유권해석과 친대기업적 세부지침으로 인해 그 취지가 실종되고 있음.
이미 입점한 경우도,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이 되지만, 중소기업청은 이미 입점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신청에서 제외된다며, 사실상 대기업의 편을 들어주고 있고,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음.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간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신용카드 수수료의 공정한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중소상인들은 나날이 몰락하고야 말 것임. 이에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당국에 중소상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해야 함.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거론하고 있는 SSM에 대한 등록제의 경우, 중소상인들과 중소상인 지원 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반드시 허가제를 통해 유통관련,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임.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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