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1-08-02   4836

계절학기 등록금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예외?

계절학기 등록금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예외?

– 건국대 13.3%, 한양대 13%, 연세대 11.2%나 인상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위반
– 33개 대학에서 9개 대학이 평균 6.5% 올려, 1학점 당 무려 222,000원 받는 곳도
– 반값등록금 실현·등록금액 상한제 도입과 함께 계절학기 등록금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등록금넷)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등록금 못지않게 방학동안에 대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계절하기 등록금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보통 재학생중 20~30%가 듣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계절학기 등록금의 경우 △ 고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고 있는 대학들이 여럿 있고 △ 학점당 평균 수강료가  9만원에 육박하고 있어 학생들의 부담과 불만이 매우 크고 △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결정되고 있고  △계절학기 관련 정보도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계절학기 등록금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0-2011 서울소재 주요 4년제 사립대학교 계절학기 등록금>

 

단위 : 원/%

 

2010년

2011년

인상률

비고

감리교신학대

33,333

33,333

0

과목당10만원

(대부분 강의는 3시간)

건국대

75,000

85,000

13.333

 

경희대

89,000

89,000

0

 

고려대

109,000

112,000

2.752

 

광운대

70,000

70,000

0

 

국민대

80,000

80,000

0

 

덕성여대

60,000

60,000

0

 

동국대

97,500

97,500

0

이론과목9만원/

실험과목10만5000원의평균값

동덕여대

65,000

65,000

0

 

명지대

70,000

70,000

0

 

삼육대

70,000

70,000

0

 

서강대

97,000

100,000

3.093

 

서경대

60,000

60,000

0

 

서울기독대

212,000

222,000

4.717

출처 : 이낙연 의원실

서울여대

73,500

75,300

2.449

 

성공회대

80,000

80,000

0

 

성균관대

88,800

91,000

2.477

 

성신여대

65,000

65,000

0

 

세종대

65,000

65,000

0

 

숙명여대

90,000

90,000

0

수강기본료 10,000원

숭실대

70,000

70,000

0

 

연세대

98,900

110,000

11.223

2010년 수강기본료14,600원

이화여대

90,600

90,600

0

 

장로회신학대

34,000

36,000

5.882

 

중앙대

90,000

90,000

0

 

총신대

80,000

80,000

0

 

추계예술대

60,000

60,000

0

 

한국성서대

80,000

80,000

0

 

한국외대

74,000

74,000

0

 

한성대

60,000

60,000

0

 

한양대

77,000

87,000

12.987

2010년 수강 기본료10,000원

한영신학대

182,700

182,700

0

4학년 기준

홍익대

80,000

80,000

0

 

상명대

 

공개거부

평균

82,646

84,256

1.785

 

○ 서울지역의 34개 4년제 주요 사립대학에 대한 조사(상명대는 끝까지 정보공개와 확인을 거부해 상명대를 제외하면 33개 대학) 결과임. 등록금넷 이형섭 간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상근자와 인턴 등이 공동으로 공문과 전화를 통해 직접 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결과, 2011년 계절학기 학점당 평균 등록금은 84,256원(2010년 평균은 82,646원)으로 1학점 당 9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수강료가 비싼 순서대로 하면, 서울기독대가 무려 220,000원을, 한영신학대가 182,700원을, 고려대가 110,200원을, 연세대가 110,000원을, 서강대가 100,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이에 따라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은 평균 수억 원에서 많게는 십수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공시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세부적으로 보면, 총 33개 대학에서 약 27%(9개 대학)가 계절학기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으며(2009년 겨울학기에 7만원을 받다가 최근 74,000원으로 인상한 외대까지 하면 10개 대학), 이들 대학의 인상률 평균은 6.5%로 나타났음. 이는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인 5.1%(법에 의해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1.5배)를 넘어선 것으로 명백하게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임. 특히, 건국대(13.3%), 한양대(13%), 연세대(11.2%) 등이 법까지 어겨가면서 계절학기 등록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은, 위법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초고액 등록금을 받는 대학들이 계절학기까지 학생·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행태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 할 것임. 대학들은, 계절학기 등록금뿐만 아니라, 전공별 등록금 차등책정이나 입학금 인상 등을 통해서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또, 대략 한 학교에서 재학생 중 2~30%정도가 계절학기를 수강하고 있음에도 계절학기 수강료 결정과정에 학생들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고, 계절학기 수강료 결정 및 인상 근거, 계절학기 수강규모, 계절학기를 통한 수익금 등도 모두 비공개하고 있어 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매우 높음. 예를 들면, 올해 고려대의 계절학기 학점 당 등록금 인상률은 2.75%이지만, 금액은 11만 2000원으로 조사대상 중 3위를 기록했는데, 한 과목(3학점 기준)을 듣기 위해선 33만 6000원을 내야 하는 것임. 보통 2과목까지 듣는 학생들이 많기에 2과목을 수강할 경우 67만 2000원이나 내야 하므로 그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실제로 대학생·학부모들은, 계절학기를 졸업 전에 많은 사람들이 수강할 수밖에 없고(졸업학점 이수나 취업을 위한 학점 상향 재수강 등의 사유), 등록금 못지않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음.

 

계절학기 등록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계절하기 등록금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어기고 책정한 곳은 고등교육법이 규정한대로 교육당국이 행·재정적 제재를 착수하고, 그 전에라도 시정을 지시 또는 유도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참여연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처럼, 입학금, 계절학기 등록금 등도 모두 등록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의 적용을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 현행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의 기준인 ‘물가인상률 * 1.5배’는 이미 등록금이 폭등해있는 상황, 최근 물가인상률이 4~5%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큰 폭의 등록금 인상을 용인해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미 그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상률 상한제의 상한선을 일단 ‘물가인상률 범위’ 내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또 입학금과 계절학기 등록금, 실험실습비처럼 정규학기 등록금 못지않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등록금성’ 고등교육비용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서 설치되어 있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참에 심의위원회도 학생들의 동수 참여가 보장되고, 심의 자료가 세부적으로 공개되고, 의결권이 보장되는 기구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근본적으로는 반값 등록금 구현과 등록금을 가계소득의 일정 범위 내(월 평균 소득)에서만 책정할 수 있는 등록금액 상한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최근 등록금 대책을 사실상 백지화했는데,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는 시점을 계기로 다시 범국민적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20110802_계절학기실태조사보도협조요청.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