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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통신
  • 2011.07.25
  • 3561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교육, 주거, 의료비 관련 부담에 물가대란, 전세대란까지 겹쳐지면서 시름 깊은 가계에 통신비 부담(가계지출에서 통신비 지출 비중이 2010년 기준으로 7%를 넘어섰습니다)까지 더해지고 있으니 대다수 국민들의 민생고와 가계 부담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 등록금 문제가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과 함께, 하루 빨리 이동통신요금이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OECD에서는 한국의 이통통신요금에 대한 가계부담 지수가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나아가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인 이동통신요금의 원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고작 1천원 기본요금 인하안'을 발표한 바 있던, '통신요금TF 구성원 및 회의록'까지 비공개한 방통위의 행태에 맞서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담합과 폭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3사의 이동통신요금의 원과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방통위가 관련 자료를 일체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가가, 최소한 기본요금 및 문자메세지 요금에 대한 원가 관련 정보라도 꼭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요금, 문자메세지 요금,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이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로부터 모든 자료를 제출받고 파악하고 있으면서도(skt의 경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서 요금에 대해 인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일체 비공개하면서, 사실상의 독과점 및 폭리 체제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본 칼럼 제목과 내용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추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기본요금이 과다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평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원가가 얼마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요금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이고, 기본요금 등이 과다계상, 과잉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내일신문> 칼럽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소비자의 주권, 통신비 부담 완화와 민생고의 해결 등의 관점에서 쓰여진 이 칼럼을 네티즌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가계부담 완화 캠페인, 이동통신요금 인하 운동 및 1인 시위 등등, 함께 하실 분들이나 의견을 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02-723-5303, min@pspd.org

 

 

 

[NGO 칼럼] 이동통신 적정 기본요금은 월 3500원?


 [내일신문]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미친 등록금' 문제, 전세대란과 주거비 부담, 건강보험 미적용과 의료비 부담, 통신회사의 폭리·담합 의혹과 통신비 부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통이 켜켜이 쌓여서 큰 사회문제가 됐고, 우리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국민들의 심각한 민생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도,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에 미친 등록금 문제이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이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일 것이다.

표준요금제에 따라 최소 1만2000원 기본료 내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388원으로 전년(13만3628원)보다 5.8% 급증했으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중 이동통신요금 지출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10만3370원으로 전년(9만5259원) 보다 8.5%나 늘어났다.

통신서비스 지출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식사비(12.38%), 학원비(7.21%) 다음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OECD까지 "한국의 이통통신요금에 대한 가계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담합과 폭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캠페인 과정에서, 지난 5월 6일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5월 30일 대부분의 중요 항목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통보받았다. 참여연대는 그래서 이동통신 3사를 담합·끼워팔기·폭리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데 이어,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의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에스케이텔레콤(SKT)은 무선 부문 매출 12조4600억원 가운데 기본료로만 4조5020억원(36.1%)의 수익을 거두었고, 케이티(KT)도 매출 6조9325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2조5040억원(36.1%), 엘지유플러스(LG U+)도 매출 3조4793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1조7068억원(49.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요금 거품 논란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상적인 기본요금은 얼마 정도일까? 이동통신사들은 유학, 해외근무, 군 입대 등의 이유로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로 3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동통신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비용은 기본요금 기준으로 월 3500원 안팎(여기에도 원가+이윤이 붙어 있음)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표준요금제에 따라 최소 1만2000원의 기본료를 내야 한다. 이동통신사들은 1만2000원이 이동통신망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높은 기본료를 책정해 막대한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

또 문자 메시지의 경우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는 똑같이 단문 메시지 하나당 20원이라는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이 불공정하고 과중한 폭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동통신 서비스 기본요금, 문자메시지 요금 등의 원가에 대한 공개는 불가피하다.

전파는 대표적인 공공재이고, 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다. 또 우리 국민들의 생활 필수재로, 초기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장기간 국민의 세금이 직접 지원된, 가장 중요한 공공영역 중 하나로서 원가를 비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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