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확대를 환영한다

이명박 정부는 통신비 20%인하 공약 이행해야

어제(9/4) 규제개혁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저소득층 휴대전화 통신요금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의결하였다. 규개위는 방통위의 저소득층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감면하자는 안에 대해서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감면 대상과 폭 확대에 대해 제동을 걸어 재논의 끝에 방통위의 원안을 수용하는 원안동의를 의결하였다. 규개위가 논란속에서 저소득층의 통신비 감면에 대해서 감면 대상과 폭 확대는 환영할 일이다.

지난 8월 21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제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올라온 방송통신위원회의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감면 대상과 폭 확대에 대해 제동을 걸고 다음 회의때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9월 2일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요금감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고, 규개위, 방통위, 청와대 등에 발송하였다. 주요 의견으로는 △규개위가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혼동하여 저소득층의 곤궁한 생활을 외면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지적하고 △다음 규개위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 감면 조치 계획을 원안대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명박 정권의 대선공약인 통신요금 20% 인하 조치를 어서 이행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규개위는 9월 4일 개최된 경제분과위원회에 저소득층 통신요금감면확대안건을 상정하였고, 참여연대 의견서도 회의자료에 첨부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규개위 회의에 참석요청을 하였으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로 진행된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회의를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통신비 20% 인하 공약이 하루 빨리 이행되야 할 것이다. 통신비 인하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과도한 요금 체계로 가계 부담을 겪고 있는 국민 모두의 통신비 가계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통신비 20%인하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공약에 포함된 기름값 인하, 사교육비 절반 절감, 약값 인하 등의 공약도 하루빨리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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