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벌 3사, 데이터요금제도 여전히 너무 비싸요, 꼼수도 참 많아요

– 부가세 빼고 저렴한 척, 소비자 기만, 국민 속임수
– 32,900원 요금엔 300MB만 찔끔 제공, 동영상 10분 보고 말라고요?!
– 데이터 좀 쓰려면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해 66,000~67,000원은 최소한 지불해야!
– 데이터 3~5GB 이용 구간 요금제는 왜 없는 것인가요?
– 문자음성 무제한이라고 하면서 전국대표번호 등 지능망서비스 과금하는 것도 꼼수
– 기존의 정액요금제, 데이터요금제에서 기본요금 11,000원씩을 페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기본료 폐지 촉구

일시장소 : 2015.06.05(금) 오후5시, SK텔레콤 본사 앞

주최 : 성공회대 NGO프로젝트 학생모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별첨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호소 : 데이터 요금제 문제 많다! 반드시 데이터 요금 인하되고 개선되어야!!

요즘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장안의 화제이다. 5천7백만이 넘는 가입자들, 대다수 국민들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고,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통신 3사와 관련된 뉴스는 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도 결국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으로 모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통신비가 조금이라도 더 인하되었으면 하는 것이 온 국민의 바람인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정부당국과 통신 3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통신비가 대폭 절감된 요금제인지는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홍보에 능하다는 여당인 새누리당은 도심 곳곳에 “새누리당이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면서 새누리당의 현수막 과장 정치를 비난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단, 지난 5월19일 SK텔레콤이 KT·LGu+에 이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함으로서 통신 3사 모두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사용하되, 데이터용량에 따라 요금이 매겨지는 데이터요금제로의 대전환의 기초가 완성되었다. 먼저, 비교적 저렴한 요금제에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등장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고, 실제로 음성이나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의 일정한 하향 조치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6만 6천원~7천원 사이에서도 통신3사의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제점이 여전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체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은 이미 데이터 중심 이용의 패턴으로 옮겨갔고, 또 데이터사용량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한다 해도 그것으로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미래부도 혜택을 보는 층은 300만명 쯤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업사원, 대리기사, 콜센터직원 등 일부 직종과 중장년층 등 일부 연령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5천7백만이 넘는 가입자들(일부 국민들은 2~3개의 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 수 보다 더 많다) 중 300만을 뺀 나머지, 사실상 대다수인 5천 4백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데이터 이용량은 모든 통신사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통신 3사가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한 전략상’ 내놓은 요금제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이미 통신3사는 ‘단지 통신사들을 위한 법’이라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국면에서 2015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급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이용하는 추세에 맞춰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은 것이다. 통신 3사모두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심 자신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봐야할 중요한 포인트이다. 참고로, 통신 3사의 2015년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SK텔레콤 4,026억 원(전년 대비 59.5%↑), KT 3,209억 원(전년 대비 135.3%↑), LG유플러스 1,547억 원(전년 대비 36.7%↑)으로 통신 3사는 요즘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둘째, 통신 3사나 정부당국이 실제로는 32,890원대의 무제한 유․무선통화 요금제가 등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9,990원의 ‘2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사실상 온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통신 3사의 요금제 공시 방식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부담 비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통신 3사가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덜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마켓팅을 하는 것을 정부 당국이 계속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까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이번 데이터 요금제에서 가장 낮은 요금제인 32,890원대의 요금제 역시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며, 특히 평소 32,890원의 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지불해온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요금제로의 변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요금제에서는 데이터가 300mb, 동영상 10분정도 보면 소진되는 극히 미량의 데이터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더 이용하는 국민들은 더 비싼 요금제로 가거나, 32,900원대 요금제에서 추가로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생각해볼수록 괘씸한 구조이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32,900원 요금제에서도 최소 1기가의 데이터는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가장 결정적이 문제점은 통신 3사 모두가 데이터요금제에서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기본료를 포함하여 부과한다는 것이다. 기본료 11,000원은 망 설치 등 초기 투자비용 환수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달 납부 받는 금액인데, 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은 기본료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본료는 11,000원은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늘리는 주범일 뿐만 아니라 사용량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니기에 매우 부당하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기본료 11,000원이 폐지된다면 데이터 요금제의 모든 구간에서 11,000원씩의 요금이 하향 조정되는 큰 효과가 발생한다. 통신 3사에서도 이를 못 받아들일 수준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가 현행 6만 6천원~7천원대에서 기본료를 폐지하면 5만 5천원~6천원대로 하향 조정될 것인데, 이 역시도 국민들의 평균 ARPU(가입자당 월 매출액)인 3만원대 후반대의 금액보다 2배 가까운 금액으로서 국민들에겐 큰 부담이 되고 통신 3사의 안정적인 수익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신 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면 마치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닌 것이다.

다섯째, 이번 데이터 요금제에서는 가입 기간 약정 할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요금제에서 가입기간 약정 할인을 받는 것과 비교해서 데이터 요금제로 전환이 별로 이익이 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하다. 또 통신 3사가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기가 대를 넘어서는 3기가~5기가 사용량 구간의 요금제는 내놓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언뜻 보기에는 다양하 데이터 요금젝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를 3기가~5기가대만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선택지는 없는 것이다. 결국 데이터를 2기가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6만원대 안팎의 6기가 요금제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질곡이 있는 셈이다.

대략 살펴보아도 데이터 요금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많은 국민들에게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일부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꾸준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파는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자원으로 국가의 사용 지원을 받고 있고, 망 접속 비용과 같은 통신 원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망 설치가 이미 완료 된지 오래고, 무선은 유선에 사는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기본료 폐지의 결단을 내리고 데이터 요금제 전반을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인데, 지금 당장 기본요금 폐지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폐지 계획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기본료 폐지는 물론,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 이용량 확대, 무제한 데이터 이용 요금제의 하향 등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데이터 요금제의 보완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 있는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