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 모색

이동통신 서비스는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5천77만 명으로 인구대비 이동통신 보급률이 103.9%에 달해,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필수품이자,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 1388원으로 전년(13만3628원)보다 5.8% 급증하고 통신비 지출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과 고통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해마다 매출액과 순이익을 극대화하면서 호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0년 한해 KT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533억원과 1조1719억원을, SK텔레콤은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110억원을, LG U+도 각각 6553억원과 5700억원을 기록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5조원에 가깝고, 순이익은 무려 3조원을 넘어서는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2011년 4/1분기 실적에 비추어보면 올해는 영업이익이 6조원 대, 순이익은 무려 5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 3사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금 인하 호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 기관인 방통위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둥, 이동통신요금이 과하지 않다는 둥의 태도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담합을 바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가구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과도해 간절하게 통신비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당 최종원 의원(국회 문방위 소속), 새세상연구소, (가)통신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수준이 어떠한지, 과도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인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