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학가의 분위기가 확실히 심상치 않습니다. 몇 년 만에 학생총회가 성사되고, 교내 집회가 부활했고, 전체적으로 반값 등록금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반값 등록금’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대세였지만, 이제는 또 하나의 좋은 사회정책으로 반값 등록금이 범국민적 요구로 부상해 있는 것이죠.
등록금넷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단은 반값 등록금이라도 조속히 현실화하자는 대중운동을 전개했고, 그것이 지금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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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 2009년 9월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이동통신사의 연도별 원가 보상률 등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휴대전화에 소비자가 깔리는 모습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우철훈 기자 |
통신 서비스가 대표적인 공적 재화라 해도 무상교육처럼 ‘무상통신’을 촉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반값 아파트(주거비), 반값 등록금처럼 ‘반값 통신비’는 꼭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심경일 것입니다.
전세대란, 물가대란, 교육비대란, 과중한 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 공공적 부담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공공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동통신전화 가입자 수는 5000만을 넘어섰고, 국내 인구를 감안한 보급률이 100%를 초과해 102%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006년에 가입자 4000만명을 돌파한 이래 5년 만의 일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생활필수품이며, 사회문화의 핵심 요소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과도한 부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가 14만1388원으로 전년(13만3628원)보다 5.8% 급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신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식사비(12.38%), 학원비(7.21%) 다음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2009년에 한국소비자원과 OECD 조사에서도 드러난 사실로, 실제로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 비중이 OECD 국가의 2~3배인 7%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2010년 한해에만 KT가 영업이익과 순이익으로 각각 2조533억원과 1조1719억원을, SK텔레콤은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110억원을, LG U+도 각각 6553억원과 5700억원을 기록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5조원에 가까워지고 있고 순이익은 무려 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의 통신시장은 재벌 3사에 의한 독과점 시장으로, 기존의 피처폰 요금, 스마트폰 요금제가 사실상 동일해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담합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거기에 영업이익률, 막대한 영업이익, 엄청난 순이익 등을 감안하면 폭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4월 5일 담합, 폭리, 끼워팔기 등의 의혹으로 이통 3사를 공정위에 제소했고, 공정위가 바로 다음 날인 4월 6일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또 이동통신 3사를 비호하는 발언을 해 우리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금융업무, 쇼핑 등을 하면서 절약되는 교통비와 시간을 감안하면 통신비가 굉장히 싸다’는 희한한 논리로 재벌통신사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아무리 강부자 정권의 강부자 내각이라고는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국민들과 정반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통령에 그 내각이라고 해야겠죠? 최시중 위원장의 반응은 반값 등록금 공약은 자기 입으로는 한 적이 없다, 물가 문제는 불가항력이다, 물가가 비싸면 소비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는 식(4월 7일 발언)으로 말씀해 우리 국민들 모두를 열 받게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의식 및 화법과 참으로 유사하니까요.
